어려운 예술 이야기를 쉬운 썰로 풀어보는 이것도 예술이야!!

명화로 보는 성경 시간입니다~

출연: 김정희, 박지영

나 혼자 심각한 문제!

Q. 증거 자료가 담겨 있는 파일을 usb에 담거나 그대로 CD로 저장해서 제출해도 되는가요?

Q.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코너1. 나혼자 심각한 문제, 나심문!

Q.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신문사에도 허위과장광고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나요?

#코너2. 이것도 예술이야 시즌3

명화로 보는 성경

1.

듣기좋은헌법

1987년 헌법 개정 전문

2.

Q. 폭언을 마구 쏟아 붓는 경우, 이것을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사례로 풀어보는 법률상식, 부탁해요 – 사 법 부!

Q. 방송프로그램 제목, 뮤지컬 제목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예시사례)

별이 빛나는 밤에

Cats v 어린이 캣츠

Q. 이혼 시 자녀를 부모 어느 한 쪽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고모·이모, 삼촌 등이 대신 맡아 키울 때 이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권이 있는가요?

Q1. 요즈음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기만 하면 계약을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출연 : 김정희, 박지영

Q. 판결이 확정되고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1.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 등 개인에게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연: 김정희,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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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중 한 명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것으로 유증을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