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사례로 풀어보는 법률상식, 부탁해요 – 사 법 부!

Q1.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개 :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에 앉지 못하게 하고 뒤에 앉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

출연: 김정희, 박지영

2부

이미선 약사님, 나고 자란 성북구 길음동에서 약하고 여린 이웃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연말연시 특집으로 이미선님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약국 앞에는 우리 보조MC 김작가님의 작품, <날아가지 않는 사랑을 품고 있는 풍선초>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초록이 있어요> 프로젝트 한 가운데 있는 이미선 님의 약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연 : 이미선, 김정희, 박지영

이미선 약사님, 나고 자란 성북구 길음동에서 약하고 여린 이웃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연말연시 특집으로 이미선님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약국 앞에는 우리 보조MC 김작가님의 작품, <날아가지 않는 사랑을 품고 있는 풍선초>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초록이 있어요> 프로젝트 한 가운데 있는 이미선 님의 약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연 : 이미선, 김정희, 박지영

Q. 시험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는가요? 기출문제를 모아서 출판을 해도 되는가요?

사실은! 궁금했던 문제. 시험 공부를 위해 산 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들!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허위사실로 억울하게 당한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

사례로 풀어보는 법률상식

Q. 허위 사실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허위로 고소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나혼자 심각한 문제

Q1. 디자인 개발을 하는 일을 도급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를 모두 마치고 도급 대가를 받고 디자인을 건네 주면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도급인에게 있는 것인지요, 개발을 하는 동안 도급인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도급인 회사의 직책을 가진 명함을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사례로 풀어보는 법률상식, 부탁해요 – 사 법 부!

Q1. 체험전 전시의 기획안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Q1. 대지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분은 2/7로서, 과반수 지분이 되지 않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저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과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임차인이 대지를 전부 사용하게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Q2. 저는 소수 지분권자인데, 땅을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권자들의 도움 없이 혼자 무단 점유자에게 공유물인 땅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요?

Q3. 공유물을 관리하는 데에 공유자들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분쟁만 계속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 소유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