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너무 가까운 그 곳과 털실 한 뭉치의 그림이야기.

이것도 예술이야

출연: 김정희, 박지영

나혼자 심각한 문제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Q.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가요?

Q. 별거 중인데 면접교섭을 하는 방법을 정하기가 너무나 정하다가 싸움을 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면접교섭 방법을 어떻게 정하나요?

Q1. 살고 있는 아파트 옆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전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소음이 크지 않았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점점 소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소음이 매우 심하고 창문을 닫더라도 여전히 심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출연: 김정희, 박지영

제작: AD광장

Q1.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토지를 매수하셨는데, 몇 년 후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개설된 부분이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 받은 후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게 되고 재산권을 제한받는 이러한 땅에 관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요?

Q2.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금전지급을 청구해야 할 경우가 있을 이 사람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예술이야 시즌2 왜 그림책일까>

가에탕 도레뮈스, [텅 빈 냉장고]

로랑 모로, [근사한 우리가족]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Q1.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공정증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Q2.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들어가면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하여 부부 중 남편만 새 집에서 한 달동안 출퇴근하며 살았고, 부인이 한 달 뒤 예전 집에서 나와 이사들어오면서 보증금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같은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되었는데 보증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임차인이 일자가 나중인 전세권자보다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Q3. 토지와 창고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건축주 명의를 소유주로 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소유자가 건축물축조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이 아닌 철골조 구조 골조공사를 해 놓았고, 신고하지도 않은 다른 대형시설까지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결국 명의상 건축주인 토지와 창고 소유자까지 원상복구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이 명의상 건축주에게 있나요, 실질적 건축주에게 있나요.

Q1. 이혼 당시에는 아이를 기를 형편이 안 되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 배우자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됩니다. 아이를 다시 데려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Q2.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의 경우 아이가 부모 중 누구와 더 살기를 원하는지 그 의사를 묻고 확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이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있는가요?

Q3. 양육비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이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싶지 않고, 아이에게 직접 지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Q4.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 배우자로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아이를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나혼자 심각한 문제 A/S 코너!!]

Q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에서 집기를 치우지 않고 소재가 불명일 때 집기를 마음대로 치워도 되는가요?

Q 2. 위 1번 사례에서 집기를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 집기의 품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울텐데 손해배상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Q 3. A/S 코너! 지난 번 나심문 때 차군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 부동산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았을 때 중개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