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정치

"자주국방, 최고 목표…군 지휘권 스스로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외교·안보 분야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정윤 기자입니다.

"부동산 세금 형평 안 맞아…다주택자 2년 퇴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근로 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유예한 것은 정책 일…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 막말…"실언 사죄"

어제 국회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옥문 열렸다" 성토 vs "무지성 비판" 반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한 거라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

"부동산 세금 형평 안 맞아…다주택자 2년 퇴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소득과 양도소득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

"지옥문 열렸다" 성토 vs "무지성 비판" 반박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먼저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힘 "지옥문 열렸다" 성토 vs 민주 "무지성 비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도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