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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한덕수·한동훈 국정운영은 위헌...尹 옥중결재도 불가능...무죄 추정 작동 안한다”
검찰, 尹 최소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봐
12.3내란, 계엄 요건 충족 안돼...헌정질서 파괴
헌법재판소 일시 6인 심리...빨리 충원돼야
대통령 직무 배제? 사실상 불가능
대통령 구속 돼도 탄핵·하야는 별개로 진행
목적범 아닌 일반 병사들 내란죄 처벌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See omnystudio.com/listener for privac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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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BS
4.3
183183 ratings
검찰, 尹 최소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봐
12.3내란, 계엄 요건 충족 안돼...헌정질서 파괴
헌법재판소 일시 6인 심리...빨리 충원돼야
대통령 직무 배제? 사실상 불가능
대통령 구속 돼도 탄핵·하야는 별개로 진행
목적범 아닌 일반 병사들 내란죄 처벌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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