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04, 2025

[2025/02/04]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헌법소원 선고 연기.. “왜 미뤘을까?” 헌법학자 방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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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inutes

의결 없는 의장의 권한쟁의, 각하 사유 아냐
헌재, 잘 짚자는 취지의 변론 재개는 바람직
최상목 대행, 국회 선출 몫 미임명은 위헌
헌법 111조 3항, '임명한다'는 꼭 해야 한다
헌재 위헌 나오면 지체 없이 임명해야
안 하면 위헌, 탄핵 사유는 물론 형사적 문제도
한덕수 정족수, 먼저 안 하는 이유…너무 당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ee omnystudio.com/listener for privac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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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By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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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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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없는 의장의 권한쟁의, 각하 사유 아냐
헌재, 잘 짚자는 취지의 변론 재개는 바람직
최상목 대행, 국회 선출 몫 미임명은 위헌
헌법 111조 3항, '임명한다'는 꼭 해야 한다
헌재 위헌 나오면 지체 없이 임명해야
안 하면 위헌, 탄핵 사유는 물론 형사적 문제도
한덕수 정족수, 먼저 안 하는 이유…너무 당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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