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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탐정 손수호] 이재명 선거법 선고 A to Z "파기환송? 최종 결론은 언제?"
대선 전 판결? 이론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
84조 해석…정치 이해관계 따라 입장 바뀌어
헌재, 요건 갖춰 헌법소원 청구 후 판단 可
대법, 유권자에 주는 인상 기준 의미 확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법학박사)
See omnystudio.com/listener for privac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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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B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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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판결? 이론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
84조 해석…정치 이해관계 따라 입장 바뀌어
헌재, 요건 갖춰 헌법소원 청구 후 판단 可
대법, 유권자에 주는 인상 기준 의미 확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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