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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권 박탈' 발의…"재판은 3심제 틀에서"
'법원 인사권 박탈' 발의…"재판은 3심제 틀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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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법원 인사권 박탈' 발의…"재판은 3심제 틀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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