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한층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다"며 특히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 같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 개혁 일정에 대해서는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추석 전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소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씨 관련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인 강제수삽니다. 한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거부 속에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지 약 2시간 50분 만인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재가를 마쳤고,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재가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을 제1과제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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