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지난 17일, 18일에 걸쳐 있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TF를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고,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도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날, 경찰은 캡사이신 동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소형, 중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지닌 경찰 기동대원들도 배치가 됐습니다.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 제한,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신고 단계에서 제한 등

내용이 당정 논의 이후 발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건 아닐까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법의 내용을 함께 짚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7:0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54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7:09 집중탐구 시작!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당시 기사와 판결문을 업로드하면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현재 성인이 되어

담임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고등학생 10여 명이 이 아이 1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 글쓴이의 글이 올라온 뒤 파장이 일었고, 어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자로

실제 교사로 일하고 있던 A 씨에 대해 면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이었던 10여 명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해도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덕성이 매우 요구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를 허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청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하루 늦은 수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는 장남이.’ 이 명제는 과거부터 단순히 어른을 모신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었죠.

장자가 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의 명분이 제사를 모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이 이제 우리 사회에 더는 맞지 않는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요.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장남이 아니라 연장자가 제사를 모신다’라는 문구로 이 판결 내용이 정리되기도 했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와 제사를 둘러싼 시대상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16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5:24 날로 먹는 청사진

00:17:2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9:34 집중탐구 시작!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ㅂㅅ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욕설으로 보고, 모욕죄로 그 말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초성 'ㅂㅅ'을 욕설이 아닌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성으로 욕하는 건 괜찮고, 명확한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도 살펴 봅니다.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1호 판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에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불렀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화제의 판결을,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 SBS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16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5:09 날로 먹는 청사진

00:34:49 어쩌다 마주친 판결 탐구

'내 집 마련'.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일생을 살면서 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두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땀 흘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방 한 칸을 마련한다는 건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도 비슷합니다. 월세보다 목돈이 필요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노려 사기 범행을 벌이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이른바 ‘전세사기’ 신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빌라는 경매에 넘어가고, 당장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재임대하겠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천 사례 외에도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애초에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부 대책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그야말로 대낮인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66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을 치여 숨지게 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음주사고, 거기다 스쿨존이었다는 점이 또 다시 충격을 줬는데요.

며칠 뒤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떡볶이 배달을 가던 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온 SUV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경찰은 또다시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경찰청장은 검찰과 협의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을 받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 등 잦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있었던 법 개정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 자체로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라고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 법과 사회가 음주운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 봅니다.

지난 2015년,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한달 여 뒤 끝내 세상을 떠난 이 학생의 이름은 박주원.

주원 양 어머니는 주원 양이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다른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원 양이 세상을 떠난 뒤 가해 학생의 부모, 교사,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어머니는 한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부모와 어머니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감감 무소식이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물은 어머니에게 돌아온 답은 소송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재판이 패소로 확정돼 버렸던 겁니다.

딸의 억울함을 재판에서나마 풀고 싶었던 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간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 불출석에 대한 현행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머니가 다시 소송을 재개할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