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국방브리핑] 트럼프대통령의 코피전략...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MC: 국방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기자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후)
1. 트럼프대통령의 코피전략이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됐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에 대한 내정이 철회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상원 청문회를 거쳐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부임까지 관측됐지만 결국 대사직 내정은 철회됐는데요.
부임이 늦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견을 내 낙마한 것이란 분석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차 석좌는 워싱턴포스트에 '북한의 코피를 터트리는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위험'이란 글을 기고해 내정 철회를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코피를 터트리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군사적옵션을 의미합니다.
차 석좌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의 강점과 적들의 약점을 적절히 이용하는 장기 전략이야말로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의 낙마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한미 FTA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것도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불공정하다며 주장해온 한미 FTA 파기 위협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그렇다면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코피전략이 군사옵션이라면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피'전략을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피전략은 경제ㆍ외교적 제재가 아닌 아닌 군사조치입니다. 코피전략으로는 선제타격 과 예방타격으로 나뉩니다.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합의가 우선인데요. 선제타격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북한의 전쟁도발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한미는 긴급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을 개최해 상황을 평가합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구요. 선제공격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한다면 국회에 통보는 합니다. 하지만 승인은 선제타격 이후 받게 됩니다. 국회승인 없이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선제타격을 위한 한미간의 준비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한미 공군은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한미양군은 F스텔스 전투기 24대 등이 참가시켰구요. 전쟁 초기 최소 사흘 안에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작전개념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합동요격지점....그러니깐 JDPI라고 하는데요. 합동요격지점 700여 개를 타격하는 임무에 돌입하는 절차 등을 연습했습니다.
한미는 JDPI 700여개를 선정하면서 생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포함시켰는데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신(新)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거론한 이유는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잠녀 한미가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은 과거 북한의 선제타격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94년 1차 북핵위기때입니다.
당시 북한을 선제 정밀타격하는 전쟁을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인명 피해를 우려해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보즈워스 전 대사를 불러 "우리의 목표는 또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북한을 이끄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4. 선제타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군사옵션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코피전략은 선제타격보다 예방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방타격은 북한이 전쟁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더라도 무력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군사옵션인데요.
이 경우 정밀폭격 외에 전자기(EMP)탄 등으로 북한의 전자기전을 공격해 무력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전자기전을 당할 경우에는요. 전자장비를 복구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군사도발을 한동안 하지 못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경제적 대북제재도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비용과 위험이 큰 군사옵션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이후 미국내에서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미 국무부가 입장을 내놨어요?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낙마를 계기로 제한적 대북 예방 타격을 뜻하는 '코피 전략'이 주목받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피 전략'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여전히 최대 압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며 이 이야기는 행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라면서 다음 행정부에서도 같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17개국과 만나 북한 위기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강화하고자 새롭고 창의적인 방안을 의논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차 내정자 낙마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기자가 너무 앞서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기자가 빅터 차가 후보로 고려되고 있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나워트 대변인은 한 번도 (공식으로) 지명된 적이 없고, 백악관이 후보를 선택할 것이며 그 자리에 준비된 사람이 나오면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북한이 미국의 도발을 막아달라며 유엔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편지에는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완전히 중지하기 위해 유엔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또 리 외무상은 편지에서 "남북이 평화의 장을 열어나가는 시기에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끌어들여 정세를 격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괌에 이동 배치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 외무상은 또 "주변국들이 남북관계 개선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보장이사회가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미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뒤로 미룬 합동 군사훈련을 조기에 견제하려는 북한의 외교전이 본격화 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7. 하지만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 국무부가 하지 말라고 요구했죠?
골드스타인 미 국무부 차관이 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인민군 창군 기념일의 열병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차관은 "북한도 올림픽에 참가해 선수단을 격려하기로 했다"며 "올림픽은 선수들에 대한 것이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코피전략이 한미간 긴장을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저해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 아시아나항공기가 북한을 다녀온 게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에 물어볼 질문"이라고 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중단하기위해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이 외무상은 구테헤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북이 평화의 장을 여는 시기에 핵 항모 등 전략자산을 끌어들여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을 통해 한미 합동훈련 중단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MC: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국방브리핑>,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