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2부 : [집중인터뷰] 인천시는 빚 3조 7000억원을 갚았는가, 시 재정 진실공방 - 차준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원

▶오프닝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인천시가 갚았다는 부채 3조7000억원 중 7000억원은 허수이고, 그동안 확보한 교부금 역시 1조원이 아닌 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유정복 시장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시사토픽과 인터뷰한 자유한국당 소속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박남춘 의원이 지방재정 구조에 무지한데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부채갚기에 노력한 공직사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민주 인천시당에서 곧바로 재반론을 펼치겠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시의원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본론부터 얘기하죠. 어차피 제갈원영 의장과 마찬가지로 차준택 시의원 역시 지난 4년간 함께 인천시 부채갚기 과정을 봐오셨을테니까요. 인천시가 전체 부채 13조원 중 3조7000억원을 갚았다고 했는데 정말 7000억원이 허수인가요?

2. 박남춘 의원은 유정복시장 재임 3년간 지방세 3조5000억원, 자산매각 1조원이 있었는데 겨우 시본청에서 1조6000억원을 갚은 것은 허리띠를 졸라맨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제갈원영 의장은 “박남춘 의원이 각 군구 교부금을 간과하는 등 지방재정 문제에 무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3. 제갈원영 의원은 4년간 교부금으로 1조8000억원을 확보했다며 교부금확보액이 500억원에 불과하다는 박남춘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교부금은 얼마입니까.

4. 박남춘 의원은 3조원대 부채감축은 누가 인천시장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동의하십니까?

5.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박남춘 의원이 그동안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공직사회와 시민, 시의회 노력을 깎아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1부 : [집중인터뷰] 김기춘,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실형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도 영향줄까?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오프닝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던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죠. 현재 명단을 작성ㆍ관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화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이전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었죠?

2. 결국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고, 실형선고까지 왔습니다. 실형선고의 이유, 윤소하 의원께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실까요.

3.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당시 실질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요?

4.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용어로 정의내려지는 일이었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 블랙리스트는 어떤 의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5. 지난 23일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백한 공범으로 판단했는데요. 이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부 : [집중인터뷰] 서해5도를 남북협력해역으로 - 조택상 더민주 중동강화옹진 지역위원장

▶오프닝

남북화해를 위한 대화국면으로 들어선 현재, 어느 곳보다 안보가 중요한 인천 앞바다 역시 남북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럽게 주민 소득증대나 안전한 해상교통 등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인데요. 오늘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남북화해와 협력, 우리 인천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텐데요. 특히 서해5도가 그렇습니다. 최근 남북의 어민들이 교류하는 서해 해상파시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평화협력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평창올림픽에 남북동시입장, 단일팀 구성 문제만 해도 보수정당들이나 보수언론들의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말이죠.

3. 과거 진보정당들이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조성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온바가 있죠?

4. 사실 서해5도 해역에 남북 평화, 협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섬 주민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개선 등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아쉬운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고요?

(9109억(2011~2000년) 규모의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었고, 노후주택 개량사업, 오전에 출항하는 여객선 운항 손실금 보전 등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쉬움과 개선점이 지적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어 투자를 하여야 하지만, 예를 들어문체부(국제평화거점 및 국제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30%가량만 진행되어 속도가 더딘편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10년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인상된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예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5. 여객선 등 해상교통에 대해서도 개선해야할 점이 있나요?

(법령에 따른 규제와 관련하여 해운법 제48조의2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최대승선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 운송이 가능하지만, 긴금 상활 발생시 도서지역의 제한된 이동 여건을 감안하여, 화물운송사업자 또한 최대승선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임시승선자와 관련하여, 활어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화물 이송 시 활어 운송차량관리인을 임시승선자 범위 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시기에 행하여야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관혼상제 관계자 및 수험생 또한 임시승선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북도서 야간운항 제한 규정이 있는데 현행법상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야간운항이 불가합니다. 이또한 운항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간운항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을 현행 도서민 차량 운임의 20%에서 50% 및 내항화물선 포함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선 대중교통화 및 준공영제도의 도입은 가장 핵심적인 개선점입니다.)

6. 섬 주민들의 생활용수 문제나 교육환경 문제도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히고 있죠?

(서해5도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연평도는 몇 년째 하루 2시간씩 제한급수를 하고있고, 소청도와 소연평도는 식수가 없어 육지에서 공급받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노후된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해수담수화시설 조기설치가 필요합니다. 대청도의 경우 다목적 식수댐을 건설하여 상수도 문제를 개선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천혜의 바다자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령도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해 대청, 연평면에 초중고등하교가 있으며, 서해5도 학생들의 특례입학으로 매년 서울대를 1명씩 진학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세외수입을 합쳐,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서해5도의 교육환경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7. 그밖에 문화, 의료 등 복지시설 역시 아직은 부족한 편이죠?

(백령도에는 인천의료원 백령분원이 있어 외형적으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은 부족합니다. 또한, 대청면과 연평면에도 보건지소가 있지만 공중보건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시설같은 경우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대안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확대를 추진이 필요합니다.

복지시설은 경로당의 운영이 대표적으로, 즐겁고 유익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문제는 경로당 찾아 갈수 없는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요양시설 등을 관리가 필요한데 요양시설이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8.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해상환경미화원.....)

3부 : [기자브리핑]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대중교통 논란 - 강신일 경인방송 기자

▶오프닝

인천국제공항이 제2청사 개항 등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디만, 여전히 대중교통 문제, 즉 접근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적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경인방송 강신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강신일 기자, 최근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로 시내버스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2. 인천시가 기존 사업자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버스터미널 면허를 허가해주는 등 공사에 해줬던 배려가 있었는데, 공항공사가 결국 인천시에게 협조를 안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3. 인천시의 요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피해는 인천시민들과 공항 이용객들 몫이겠군요?

4. 결국 어제 <시사토픽>에서 다뤘던 택시 배차에 따른 인천택시 역차별 문제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이건 왜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5. 이것은 인천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한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부와 핑퐁게임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하나요?

6. 인천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대응이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2부 : [집중인터뷰] 인천시 재정논란 - 제갈원영 (자유한국당) 시의회 의장

▶오프닝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의정보고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겨냥해 “인천이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됐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빚 3조7000억원을 갚았다는 인천시 주장에 7000억원은 허수라고 지적한건데요. 여기에 인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본론부터 얘기하죠. 인천시가 3조 7000억원을 갚았다고 했는데 시 본청이 1조 6000억, 인천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등 공기업이 합해 1조 4000억원, 나머지 7000억원은 그동안 시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법정,의무적 경비를 해소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법정,의무적 경비는 돈이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돈인데 이걸 부채 상환이라고 하는건 무리 아니냐 박남춘 의원 주장이 이런 얘기거든요?

2. 유정복 시장 재임 3년 동안 지방세가 3조5000억 늘었고 그리고 자산을 매각해 1조원을 벌었는데 본청에서 겨우 1조 6000억원 갚은 것은 허리띠를 졸라 맨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어떻습니까?

3. 인천시가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부채를 줄였다고도 하는데요. 박남춘 의원은 국세가 늘다 보니 지방으로 돌아오는 교부금 전체 규모가 5조원 늘었고, 거기서 500억원 더 받아온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오늘 자유한국당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신다고요? 박남춘 의원이 유정복 시장에 대한 공격에 같은 자유한국당이긴 하지만 시의원들이 나서게 된 이유는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부 : [인천해양소식] 인천의 새 사진전 - 김지은 리포터

장-매주 수요일 경인방송 해양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인천해양소식입니다. 김지은 리포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네. 안녕하세요.

장-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됐나요?

김-사실 우리 인천에서는 꽤 많은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장-인천을 지나는 철새들이 많다는 건 들은 바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김-네.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새가 관찰되는 곳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의 섬 지역에 많은 새들이 오고 있고요.

장-그렇군요. 그만큼 많은 철새들이 인천을 거쳐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직접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네. 아무래도 새들이 섬이나 갯벌, 산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관찰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장-새 관련한 사진전이 있나 보죠?

김-네. 현재 인천의 미추홀도서관에서는, ‘인천야생조류연구회’ 회원들의 사진 작품 초대전으로, ‘인천의 새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네. 그럼 먼저 ‘인천야생조류연구회’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김-네. 현재 인하사대부고의 생물 교사인 ‘인천야생조류연구회’의 김대환 회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컷1 인천.................................................................................있습니다.(38초)

장-야생조류들을 보기 위해 여러 곳들을 다니시겠네요?

김-네. 전국적으로 다니고는 있는데요.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서 굉장히 많은 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컷2 저희는...........................................................................있고요.(39초)

장-어떤 새들이 인천을 찾고 있는 건가요?

김-물새도 많고요. 산새 종류도 많다고 합니다.

컷3 인천에....................................................................................거죠.(40초)

장-1박2일 동안 100종류의 새들을 찾아낸다고요?

김-네. 물론 전문가 집단이라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찾아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를 보는 거죠.

장-네. 그만큼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김-네.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런 새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이번 새 전시회는 어떤 계기로 열게 된 건가요?

컷4 인천에서...............................................................................있습니다.(24초)

장-몇 점의 작품이 전시되나요?

김-50점 정도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컷5 물새가....................................................................................있습니다.(27초)

장-우리 인천과 인연이 깊은 저어새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겠군요.

김-네. 저어새 같은 경우, 남동공단유수지에서 발견이 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헸었죠.

컷6 원래.....................................,...........................................거죠.(39초)

장-이후 계속 저어새가 찾아오고 있죠?

김-네. 최근까지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장-그런 거 보면, 저어새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다는 거 아닐까요?

컷7 저어새는..................................................................................있었다는 거(37초)

장-앞으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이번 사진전 관람 안내 좀 해주시죠.

김-현재 진행 중인데요. 1월31일까지 인천 미추홀도서관 1층에 있는 미추홀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에는 무료로 상시 관람 가능하고요.

장-날아다니는 새를 찍는 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네. 사실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위장 복면을 쓰고 찍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번 사진전에서는, 평소 찍기 힘든, 새의 정면 사진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장-이번 사진전을 통해 바라는 기대효과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컷8 우리나라에서.......................................................................인천이죠.(40초)

장-네. 인천해양소식이었습니다.

김지은 리포터,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4부 : [집중인터뷰] 인천의 부평여성아파트, 조병창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다 - 이주영 인천문화재단 개항장플랫폼 준비본부장

3부 : [집중인터뷰] 또 터진 청소년 폭행사건, 청소년 문제 과연 남의 일일까 - 김보기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2부 : [집중인터뷰] 인천적십자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인천, 희망풍차 사업과 난민지원 - 손정희 인천적십자 사무처장

1부 : [국방소식] 남북회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키리졸브 등 한미군사훈련은?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