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국방브리핑] 북한 핵실험 유예하겠다는 핵 모라토리엄 선제 공표, 김정은 신년사 발표예정,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북중간 유류 밀수입 징후, 김정은과 김여정의 남매정치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1. 지난 한해 핵 질주를 거듭해 온 북한이 지난달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요. 관심은 북한의 향후 행보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이른바 핵 모라토리엄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며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난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그 여파도 심각했던 한 해 였습니다.
정점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성과를 얻었을지 몰라도 북한 체제 내부적으로는 피로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라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형태는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선전하면서 평화공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북한이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이른바 핵 모라토리엄 선언을 선제적으로 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북한은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북미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며 핵 군축을 제의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 ICBM을 배치하기 시작했던 1950년대 말, 핵 군축 3원칙과 핵실험의 일방적 동결 조치 등을 발표하며 평화공세를 진행했던 것과 비슷한 행보를 답습할 가능성입니다.
특히, 핵 개발 동결 조건으로 미군 철수나 한미훈련 중단 등을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내년 김정은의 신년사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1. 김정은은 오늘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을 밝힐 까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완성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돼, 북한은 기술적 입증과정을 생략한 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신호일 수 있다며,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 핵보유국 지위와 역할을 내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 발전 목표에 매진하겠다며, 자강력 제일주의도 거듭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에는 대대적인 '평화 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우리측이 제안한 군사·적십자 회담에 호응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ICBM급 미사일이 아닌, 핵무력 완성 선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도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서기 보다, 국제사회 대응을 주시하며 다음 카드를 준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1. 북한이을 인공위성이라는 구실로,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ICBM급 미사일인 '화성-15형'을 역대 최장거리, 최고 고도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한반도 전역과 일본,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군을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각의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다종화도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실전배치를 앞두고 북한은 새해에도 인공위성과 SLBM, 즉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인공위성의 경우 ICBM의 대형 탄두와 다탄두 운반능력, 그리고 통신위성 기술 확보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다만,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핵심 능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ICBM을 최종 완성하는 '레드 라인'을 내년 3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올해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중간 유류 밀수입 징후가 됐어요.
"현행범이 잡혔다."
플로리다 휴양지에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 간 유류 밀거래 의혹에 대해 올린 트위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흘러가게 허용하고 있는데 매우 실망했다면서, 이것이 계속되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최근 북중 간 유류 밀거래 장면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한 데 대한 언급들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일축하며 유엔제재 위반 증거가 있다면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유류 공급을 90%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중 압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에 결정적인 경제 지렛대를 쓰게 하는 것이 미국 대북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만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스스로 대화로 돌아와야 하며 비핵화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현재 정유제품 이적한 홍콩의 선적 1척이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구요.
외교부는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적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위반한 혐의로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를 압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는 지난 10월 11일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한 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삼정 2호에 정유제품 600톤을 이적하는 장면이 미국 인공위성에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인공위성에 찍힌 줄 몰랐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는 지난달 24일 다시 여수항으로 들어왔으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당 선박을 압류하고 중국인 선원 1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김정은 집권이후 백두혈통을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 해왔고 올해는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여요. 즉, 김정은과 김여정의 '남매 정치'가 더 눈에 띌 것같은데요
김정은이 남매 정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매 정치는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는 당 부부장과 정치국 위원을 지내는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특히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8년 이후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정은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인 김여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해 당 중앙위원에 오른 뒤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건 김정은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등이 이어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남매 정치가 더욱 더 폭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