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1부 : [경기의정중계탑] 경기도의 과적단속 체계 및 인력부족 문제 - 천영미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2)

▶오프닝

지난 14일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미흡한 과적단속 체계과 단속 인력부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적 화물차의 짐이 떨어지거나 짐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과적차량의 단속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이 사안을 주제로 천영미 경기도의원과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경기도에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검문소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기도내에는 67개 노선(지방도 43, 국지도 15, 위임국도 9)이 있지만, 민자도로 3개소에만 고정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어 과적차량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담팀이 없으며 이동단속반이 3개반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부족의 문제가 크다 등 이야기)

2. 경기도에서도 특히 안양, 이천, 의왕, 이 3곳에 과적단속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3. 과적화물 차량을 단속하는 장비의 정확성도 크게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동식 축중기의 경우 고정식과 달리 측정오차가 더 클 수 있다. 주기적인 오차 수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 이야기)

4. 현재로는 인력이나 장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5. 과적단속 체계의 확충과 함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과적은 차주와 화주의 공동 책임이다. 법령 개정이나 화주․차주 대표자가 모이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과적 방지에 대한 의견교환과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인접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간의 협력을 통해 과적단속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등 이야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171120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해양종합정보] 인천항 항만시설과 건설현장 지진 대비 종합점검, 제2회 해양레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김지은 리포터

2부 : JSA 귀순, 남측의 대응은 적절했나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3부 : [인천의정중계탑] 송도 6.8 공구 논란, 특위 조사 결과는? - 유제홍 시의원

4부 : 내년 지방선거, 주요 출마예상자와 이슈는? - 김요한 PD

내년 지방선거, 주요 출마예상자와 이슈는? - 김요한 PD

1.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 전략도 상향 수정해야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홍 대표의 얘기가 과연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그리고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어떤 후보군이 오르내리는지 오늘 김요한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PD,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아주 자신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지난 8일인데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 방미 성과와 친박 핵심 청산 그 두가지를 이행한 이후에 당 지지율이 대폭 올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방미 성과 라는 말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평가 아니냐. 홍 대표가 미국에 가서 핵전략무기를 대한민국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해 되려 논란이 인 것등을 고려해보면 말이죠.

2. 그럼 또한가지 "친박 핵심 청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를 말하는 거겠군요. 실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 매주 정례 여론조사를 하는 한국갤럽의 11월 둘째 주 결과가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2%, 바른정당 7%, 국민의당 5%, 정의당 5%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3%포인트 상승했고 다른 정당들은 모두 1%포인트 이내로 오르락내리락 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3. 일단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론조사로는 큰 차이는 없어보이는군요. 그런데 친박청산이나 홍 대표의 방미결과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긍정적 효과를 줬다 치더라도 이것이 7개월 뒤 지방선거에 까지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물론 알 수 없습니다만.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 내 기관인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아주 폭발적인 당 지지율 상승이 있었고, 이것 덕분에 내년 지방선거에선 현재 6개 광역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이것을 수성하는 것을 넘어설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홍 대표가 약간 허세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홍 대표 말 중에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4.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 우선 홍 대표가 한 얘기를 워딩 그대로 읽어드려야 겠는데요.

― "내가 25%를 선거전까지 한다고 했다. 왜 25%냐. 지방선거는 투표를 해보면 투표율이 50%밖에 안 된다. 그런데 당이 25% 지지율을 고정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당 지지율로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된다. 당 지지율이 굳이 높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25%로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 말이다. 6개월 남았으니까 혁신해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 이 얘기는, 역대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높지 않으니 보수정당인 자기네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군요?

― 바로 그겁니다. 지방선거 50% 투표율 속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고, 그 연령대에선 결국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았고, 또 홍 대표 표현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홍 대표 얘기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6. 내일 당장 선거를 치룬다면 어쨌든 현재로선 민주당이 유리할텐데요? 그런데 그동안 선거를 보면 이런 압도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유권자 표심이 자주 작동된 사례가 있다구요?

― 있었습니다. 1985년 총선에서는 민정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신민당 돌풍'이 일었습니다.

― 1992년 총선도 민자당이 200석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다 이 전망 때문에 실제로 민자당은 참패했습니다. 지난해 총선도 새누리당이 180석 정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뛰어간 것이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참패했습니다.

― 그래서 2018년 6월1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여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의외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이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홍 대표는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7. 실제 역대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어떠했나요?

― 2000년대 들어서 실시된 4번의 지방선거를 보면 2002년 48.8%,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8%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나오는 것을 비교하면 다소 낮은 투표율은 틀림없습니다.

8. 그럼 진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선 보수정당이 유리했습니까?

―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요.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대체로 보수 정당이 확실히 유리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한나라당이 인천시장·경기도기사·서울시장을 모두 다 이겼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투표율 저하로 나타났구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했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아예 투표를 안했다는 분석이 가능하죠.

― 2010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분위기 속에 치러졌는데요. 그런데도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됐고, 경기도지사도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가 됐습니다.

―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졌지만 인천시장은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경기도지사도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됐습니다.

― 결국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고연령층의 지지를 받는 보수 성향의 정당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이 틀리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9. 물론, 그것 역시 예측이긴 합니다만......그럼 2018년 지방선거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군들은 윤곽이 좀 드러나 있는 상태인가요?

― 우선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에서 유정복 시장의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지만 친박의 핵심이었다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혹은 이 프레임 바깥에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여러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10. 도전자 입장인 다른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박남춘 국회의원과 윤관석, 홍영표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구요.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이 후보군입니다.

― 국민의당에서는 문병호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11. 경기도지사 선거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지사는 더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도지사의 재선 도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긴 할거냐의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안팎에서는 원유철 의원,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의 양강구도에 양기대 광명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2. 서울시장 자리도 당연히 치열한 하마평이 있겠군요.

― 네 박원순 현 시장의 3선 도전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구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이인영 의원이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구요.

―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나경원, 지상욱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출마설이 있기도 합니다.

13. 정치는 생물이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합니다만, 정치평론가 등 이 전문가집단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 제가 4명의 법학, 정치학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견고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큰 변수가 없다면 반드시 지방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티케이지역, 대구 경북지역으로 매몰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수도권이나 중부권 등에선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앵커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치를 예측하기가 힘들죠. 정치와 선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역동성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여전히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PD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의정중계탑] 송도 6.8 공구 논란, 특위 조사 결과는? - 유제홍 시의원

▶오프닝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민간업체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을 놓고 업체는 물론 일부 정치권, 공직사회, 사정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까지 한통속이라는 내용의 SNS를 올려 파문을 일으킨지 석달째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즉시 조사특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에는 유제홍 인천시의회 송도6.8공구 조사특위 위원장 전화 연결해 특위 조사 내용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요즘 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예산 심의도 앞두고 있지만 역시 화두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으로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회 조사특위에선 활동이 어떻게 마무리돼가고 있습니까? 시민들게 현재까지 나온 결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지난 주 저희 프로그램에 이수봉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이성만 연수갑지역위원장이 나와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등 전현직 시장의 배임 의혹과 맞닿아있다는 주장을 하고 갔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대유 전 차장은 송도 6.8공구 개발을 맡은 SLC에게 각 블록별 개발이익을 그때그때 환수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SLC는 2021년인가요? 모든 개발이 마쳐지면 그때가서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님이 볼 때 어느 것이 인천시민들에게 이익일까요?

4. 정 전 차장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 굉장히 파격이랄까요. 내용에 센데요. 시의회 조사특위에선 이 부분은 어느정도 규명이 됐습니까?

5. 앞으로 인천에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JSA 귀순, 남측의 대응은 적절했나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1. 청와대가 JSA의 교전수칙 수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한국군이 임의로 JSA에서의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선(先)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상급부대에 후(後)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3∼4배로 응징할 수 있는 등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JSA는 유엔군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합니다.

JSA 내에서 대응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과JSA 교전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JSA에서 북한군의 총격이 있으면 상황에 따른 응사가 가능하도록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공동 경비구역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는 지난주 두번째 수술을 받았는데요. 상태는 어떤가요?

두 번째 수술은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병사의 복벽을 봉합했고 몸에 남아 있던 1발의 총알도 제거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여전히 위중"하며 "생존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병사의 몸 속에 원래부터 있던 상당한 수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총상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생충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첫 수술로부터 열흘이 지난 이번주 중반쯤 다시 한번 환자의 예후를 밝힐 계획입니다.

2. 유엔군사령부에선 당초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어요. 어떤 화면이 담겼나요?

유엔사는 16일 오전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빠진 26초짜리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경우, 군사분계선 침범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내에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동영상 비공개를 결정했는데요. 다음 공개 일정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6초짜리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군인이 타고 온 군용 지프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장면과 북한군이 이를 추격해 다가가는 장면, 사격하는 장면,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때 뛰어오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를 미룬 이유가 합동참모본부 사전 조율 문제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합참하고 사전에 조율한 적도 합참이 반대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와 사전에 조율해서 그동안 CCTV 공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합참하고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합참의 반대도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2. 이번 JSA 귀순병사를 놓고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요. 이 점도 정리를 해주시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병사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소총소지 위반, 우리 군의 대응방식,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부적절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13일 북한군이 귀순하는 북한 병사를 향해 소총 40여발을 사격한 점 등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소총을 보유했다면 JSA 구역에 권총을 제외하고 소총 무장을 금지한 정정협상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중화기 배치에 대응해 유엔(UN)군사령부가 우리 군에도 2014년 9월부터 DMZ내 중화기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소총소지 여부만 놓고 정전협정 위반을 따지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남북 모두 사실상 '무장지대화'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측에서도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총소지 여부보다 정전협정에 적시된 '적대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정전협정 전문에는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며 협정체결 목적을 적시했습니다.

북한군이 발사한 화기의 종류보다는 남쪽을 향해 발사했다는 점이 정전협정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우리군의 대응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대응방식도 논란거리입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발사했다면 엄연한 도발이고 대응사격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군인이 MDL을 넘어온 상황에서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임으로 즉각 유엔사 교전수칙에 맞춰 대응 사격이 이뤄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향해 경고방송 등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병사를 향해 총을 발사해 우리 군의 피해도 예상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쪽에 총을 쐈는데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귀순)병사의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JSA에서는 아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북한과의 위기 상황 고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유엔사 교전규칙이 적용되는데 당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사격이 계속됐다면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을 판단한 초병으로선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2.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 장관은 "유엔사 관할 구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 확산시켰는데요.

JSA 작전지휘권구조상 우리군이 즉각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JSA경비 임무는 2004년 11월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인계됐지만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사경비대대(미군)에 있습니다. 확전 가능성 판단도 우리 군이 아닌 미군에 있다는 뜻입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송 장관의 발언은 더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국회 국방위에서 정 의원이 "총알이 남측지역으로 넘어온 피탄 흔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송장관은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귀순 북한군이 MDL을 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북한군의 조준사격이 JSA 남측지역까지 날아온 피탄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의 설명입니다.

2. 앞으로 JSA 귀순병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 군은 영상 내용을 볼 때 북한군 추격조가 MDL을 침범했고 MDL 이남으로 총탄이 날아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번주에 CCTV 등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이 일본출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게 자료를 넘길예정이구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공식 조사를 거쳐 정전협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였습니다.

[해양종합정보] 인천항 항만시설과 건설현장 지진 대비 종합점검, 제2회 해양레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김지은 리포터

주제 : 인천항 항만시설과 건설현장 지진 대비 종합점검,

제2회 해양레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장-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경인방송 해양종합정보입니다. 김지은 리포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네. 안녕하세요.

장-오늘 첫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김-지난 15일 오후에 있었던 포항 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해 전 국민이 안타까움과 긴장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장-네. 특히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부상자들도 많아서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김-네. 어제까지 집계된 바로는, 이재민이 1318명 발생했고요. 지진 피해액이 522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여진으로 인한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고요.

장-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란 얘긴데, 그런 만큼 철저한 안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네. 우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 현상을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 16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시설들에 대한 지진 대비 종합점검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그날 회의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세워졌나요?

김-이 날 회의에서는 인천항의 항만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과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요. 종합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다행히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점검 대상이 됐던 곳들은 어디인가요?

김-터미널, 갑문시설 등 항만시설 89개소와 신국제여객부두 등 건설현장 20개소 그리고 사옥 및 갑문청사 등을 점검했습니다.

장-당장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전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네. 그래서 ‘인천항 중장기 내진 성능 확보 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부두 계류 시설 총 27개소 중 23개소를 보강 완료한 상대고요. 나머지 4개소 중 내항 6부두와 역무선 부두는 현재 보강공사 중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여객부두 2개소는 내년에 발주 및 완료를 해서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정말 중요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하고 있나요?

김-네. 건축물 대상은 총 56개동인데요. 이번 달에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내진보강 실시 설계’도 내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같은 곳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김-제1, 제2국제여객터미널 및 연안여객터미널 그리고 갑문홍보관은 이미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고요. 정부로부터 ‘지진 안전성 표시제’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지진으로 인한 대비가 잘 돼 있단 얘기군요?

김-네. 혹시라도 인천항 시설물 등에 대한 이상이 보일 때에는 인천항만공사 대표번호인 032-890-8000이나 당직실인 032-890-800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해양수산부가 ‘제2회 해양레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이번 공모전은 어떤 취지로 개최하게 된 건가요?

김-해양레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 및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건데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마리나협회와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김-공모전의 주제는 ‘해양레저 및 마리나 업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업‧홍보 아이디어’입니다.

장-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김-해양레저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 해양레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최우수상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장-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네. 참가 신청은 이번 달 22일까지고요. 공모 제출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집니다.

장-참가 신청일과 공모 제출일이 따로 있네요?

김-네. 일단 신청서 먼저 접수하고 공모 제출용 P.T 자료는 11월 23일과 24일 이틀 간 받는데요. 관계자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컷1 저희가.................................................................피피티만(27초)

장-그럼 공모 제출 기간에는 피피티 자료만 제출하면 되나요?

김-네. 모든 심사를 프리젠테이션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분량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되나요?

컷2 분량은....................................................................있게(19초)

장-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양종합정보였습니다.

김지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20171117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이슈인천] 강화휴먼메디시티 MOU 체결, 인천시 국제공정무역도시 선정, 인천 LNG기지 가스누출 사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이종우 인천시 대변인실 방송팀장

2부 : 이경호 신임 인천적십자 회장 인터뷰

3부 : [항공종합뉴스] 항공업계 수능생 여행 취소 및 변경 위약금 면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 공사와의 대화중단 및 노노갈등 심화,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개통 지연 - 김고운 리포터

4부 : 사회복지종사자 유급병가 논란 - 신병철 인천시 공감복지팀장

사회복지종사자 유급병가 논란 - 신병철 인천시 공감복지팀장

▶오프닝

지난 화요일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유급 병가가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무급 병가가 됐다며 이를 공무원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병철 인천시 공감복지팀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유급 병가와 관련해 논란입니다. 관련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병가시 임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3.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선 먼저 시비지원시설을 지원하고 향후 국비지원시설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4. 시민단체에선 인천시와 단체가 “병가” 유급화에 대해 합의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합의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5. 상식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몸이 아파 병가를 낼때마저 무급이 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텐데요.

6.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7. 인천시에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종합뉴스] 항공업계 수능생 여행 취소 및 변경 위약금 면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 공사와의 대화중단 및 노노갈등 심화,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개통 지연 - 김고운 리포터

(앵커)

항공종합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항공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죠.

경인방송의 항공전문리포트 김고운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한 주를 달군 항공뉴스, 아무래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이겠죠?

(김)

네 그렇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로 전격 연기했는데요

(앵커)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수험생의 항공권 취소와 변경 관련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하죠?

(김)

네 맞습니다. 대부분 여행사와 항공사, 호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로 시험 직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수험생들에게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나 연기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앵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험생과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17일부터 30일 출발분까지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여행을 취소 또는 연장해주기로 했다는 거군요~

(김)

네 그렇습니다. 인터파크투어, 참좋은여행, 롯데관광등도 16일부터 23일 출발분까지의 수험생과 보호자 1인의 여행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앵커)

항공업계도 수험생과 동반가족의 항공권 취소 및 변경 관련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고요~

(김)

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이달 16∼23일(출발일 기준) 국내선·국제선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수험생과 그 가족이 항공권 환불·교환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앵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본인과 직계 가족 및 수험생의 형제·자매 등 동반가족이 대상이고요, 항공권 예약 취소나 변경 시 발생하는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환불위약금 등이 모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앵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김)

네 맞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앵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뤄졌다고 하는 만큼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인 희망노조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공사와의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15일인 지난 수요일 밝혔는데요

(앵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달 28일 노.사 전문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었다가, 협의회에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됐자나요?~

(김)

네 그렇습니다. 사측 태도 변화를 믿고 노.사 전문가 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전환대상·채용방식·처우수준에서 노사 입장이 엇갈렸었다고요~

(김)

네 맞습니다. 사측은 직접고용은 500~800명으로 최소화하고 직접고용은 모두 경쟁채용을 한다는 안을 냈다고 하고요 지부는 상시·지속 모든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경쟁채용 반대, 성과공유금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앵커)

이렇게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개 채용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하던데요?~

(김)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 갈등이 본격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앵커)

정규직 노조가 이렇게 경쟁 채용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음날에는 비정규직 노조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고 하죠~

(김)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노조의 경쟁채용 요구에 대해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안, 시설관리, 설비수리, 안내, 청소, 운전 등 업무를 해왔다면서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한 공항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라고 전했는데요

(앵커)

청년선호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직장을 준비하는 사무직 입사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군요

(김)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요구안에는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은 별도의 직군을 만들고, 근속과 숙련을 반영한 별도의 승진-승급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규직과도, 정규직 입사를 기다리는 취업준비생과도 경쟁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앵커)

이렇게 노노갈등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 시키기도 전에 또 한 번의 걸림돌이 생겼다고 해요~

(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이하 희망노조)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서 공사와의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15일인 수요일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희망노조는 낸 성명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김)

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노사전협의회가 절차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급기야 노사전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달 23일 공청회를 연다고 알려졌는데, 번복되기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항노동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본격 운영은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죠?

(김)

네, 맞습니다. 공항 리무진버스 운영을 위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 던데다,

준공 후 인허가 절차도 적잖은 탓이라고 하는데요.

(앵커)

코레일이 당초 10월 운영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시작했었자나요?~

(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내 운영 여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서 내년초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앵커)

지난 3월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건설사업을 시작하면서 10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김)

네 맞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시설공사를 진행한 후 내달 중순쯤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시범운영 후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등에 따라 적잖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정식 운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현재 광명역 서쪽 출구 지하 1층에서 진행하는 시설공사를 마치는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하니까, 정식운영일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뉴스센터의 김고운 항공전문리포트였습니다.

▶오프닝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신임 회장에 인천의 오랜 향토기업 중 하나인 영림목재 이경호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역시 인천고교를 졸업한 인천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이경호 회장 역시 인천이 낳은 자랑스러운 인천인 중 한 분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천적십자사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서 각오,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부터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15대 회장을 맡은 이경호입니다.

▶질문내용

1. 우선, 축하드립니다. 경영 등으로 바쁘실텐데도 인천적십자 회장을 맡게 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제가 태어난 곳이 황해도이며 이산가족이라 특히

적십자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2004년에 인천적십자 상임위원과 2012년부터 16년까지 인천적십자 부회장을 맡으면서

적십자에서 하는 인도주의 활동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인천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몇이나 될까

생각해보니 적십자밖에 없더군요.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셔서 기꺼이 맡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인천적십자 상임위원, 2012~2016년 인천적십자 부회장을 지냈고 올해는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클럽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그동안 인천적십자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오셨네요. 특별히 적십자와의 인연을 이어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장님> 주변을 돌아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눈에 밟히고 그게 마음에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와 인연을 맺고 기회가 되는대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는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기부는 해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능력 범위에서 즐거이 나눔에 동참해

왔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특히 합창단에 애정이 많으며

기회가 있는대로 연주, 재활원 그리고 좋아하는 핸드볼·농구 등

스포츠에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인천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봉사시간을 충분히 가져볼까 합니다.

3. 보통 적십자 하면 헌혈과 적십자 회비 정도로 시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실텐데 사실 적십자에서 하는 일들이 이것보다 더 많고 다양하죠?

회장님>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보니 헌혈사업을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헌혈외에도 적십자는 생명을 구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활동 뿐만 아니라 2010년 연평도 포격,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와 같이 준전시상황과 사회적 재난 등 시민들이 위기에 빠지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재민과 그 가족을 우선 돌보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응급구호품을 전달한다든가 피해이재민에게 심리적 지지활동도 하고 응급의료활동도 신속하게 병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스스로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술 교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시작한 ‘희망풍차’ 사업이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직이라든가 이혼, 배우자 사망과 같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함께 해주실 봉사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4. 과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을 맡으시면서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교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인천 오피니언리더들의 나눔 문화도 많이 나아지고 있나요?

5. 나눔의 확산이란 것이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실천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눔의 문화, 직접 나눔을 실천해오신 입장에서 나눔의 좋은 점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나눔을 하면 기부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 그리고 사회에 재화가 재분배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로 변화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