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머니투데이더300, 더모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비례대표제를 늘려? 줄여? 그대로 유지해?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됐죠. 예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해봤습니다. 비례대표제 이 녀석의 존폐를 논해봤습니다. 결론은 직접 확인하시죠.
얼마 전 더300, 더모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했고, 더300에서 특집 기사가 14편 나갔습니다. 이 평가를 왜 했는지, 굳이 비례대표 의원들만 추려서 성적표를 매긴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등을 다뤄봤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야기가 길어져 1부로는 끝내지 못하게...
워킹데드 보셨나요? 워킹데드에서 가장 존재감을 보여준 '존재'중 하나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CDC가 아닐까 합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지구 끝까지 퍼지는 동안에도 CDC는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죠. CDC는 연구 기관이기도 하지만 치료 기관인 감염병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보내서 치료하고 연구도 동시에 하게되죠. 한국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 통일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대체로 통일이 대박은커녕 '쪽박'일 거라는 우려가 깔려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통일이 되고나면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두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인 만큼...
또 합니다. 국정감사 특집.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난 회에서는 '부실국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호통국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 매년 호통국감이 반복되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봤는데요. 이번에도 무진장 재미 없겠죠? 그래도 참 유익합니다. 언론이 이 정도만 비판해도 국정감사가 지금 같지는 않을텐데(는 나의 생각)
부실국감, 호통국감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반복되는 것이 또 있죠. 부실국감, 호통국감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그렇습니다. 이 비판들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비판의 내용이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장마, 태풍에 대한 보도처럼 매년 비슷한 내용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판들을...
식품의 원산지 표기가 중요한 까닭은 사람 마다 먹거릴 고르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보고 식품을 고르기도 하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꽤나 다양해졌는데 법과 행정이 따라오는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오랜만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국회 앞 MT가 이주의법안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1에서는 '이주에 나온 법안 중에 재밌는 것, 중요한 것'을 골라서 이야기를 했었죠. 시즌2에서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왜냐면요, 19대 국회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이예요. 그런데 19대 국회...
국회 앞 MT를 청취해주시는 많지 않은 여러분 말도 없이 쉬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준비 기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찾아 뵙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구영~~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술 공짜로 먹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이다. 2. 형이나 언니 신분증을 훔친다. 3. 형이나 언니가 없으면 신분증을 위, 변조한다. 4. 술집에 가서 신나게 술을 마신다. 5. 휴대폰에 112를 찍고 계산대에 가서 청소년임을 알린다. 6. 경찰에 입건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승민 정치 인생에서 이번 주 만큼 '뜬' 주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여기 저기서 유승민 전 대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앞 MT는 원래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소재가 같아도 특별한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으면...
여기 나쁜놈 둘이 있습니다. 나쁜놈 A와 나쁜놈 B는 같은 죄를 짓고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나쁜놈 A는 벌금을 내고 죗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나쁜놈 B는 형편이 어려워 당장 500만원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벌금을 못낼 경우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데 보통 하루에 5만원을 쳐주니 나쁜놈 B는 100일...
데스스토커를 아십니까? 맹독을 가진 전갈의 이름입니다. 데스스토커가 가진 독은 독성이 무척 강해 성인도 두 시간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데스스토커를 사는 방법을 아십니까? 중고나라에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구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의 법안은 데스스토커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곤충산업법 개정안입니다.
'구름빵'이라는 동화가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작자 백희나 작가에게 구름빵의 대박은 웃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백희나 작가가 매절계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일정 금액을 받는 계약을 매절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 앞 MT를 열심히 녹음해서 매절계약으로 팔아버리면, 국회...
국회법 개정안으로 도입한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은 기존에도 국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번 2편에서 밝혀집니다.
메르스가 이슈를 통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의도는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국회법 개정을 비판했는데 요지는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아시다시피 중학교 과정 까지는 의무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학교까지 '대안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안교육이란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을 포함하는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보니 대안학교, 홈스쿨링에 대한 지원 자체 보다도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미용 목적으로 동물의 귀를 자르거나 꼬리를 자르는 등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능상의 필요'가 아닌 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는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 개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내 고양이, 내 이구아나, 내 코끼리, 내 바퀴벌레를 내 마음대로...
"너 영창가고싶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해악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영창을 다녀오면 군 복무기간이 그 만큼 늘어나기도 하죠. 지금 영창을 보내는 권한은 사실상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지휘관의 자의에 따라 영창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난 해 세계일보는 정윤회씨와 관련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보도할 때 취재원을 보호할 자신감이 없다면 언론은 보도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취재원도 자신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다면 증언을 고민하게 되겠죠. 불편한...
도시 여기 저기에 생긴 바닥 분수만 보면 아이들은 벅차오르는 아드레날린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놀기만 하나요? 놀다보면 물도 먹고 눈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데요. 이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질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조원진 의원이 기준을 만드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목적이 참 좋긴 한데 이 법에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무리없이 따라가기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는 지능 수준을 뜻합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전체 학생의 8% 가량이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반에 약 3명 수준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만큼 학창 생활도 녹녹치가 않고 졸업해서도...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주차딱지 벌금 내듯 8만원 내면 풀려납니다. 스토킹은 경우에 따라 사소한 집착으로 시작해도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안효대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강화법은 스토킹 범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벌을 더 심하게 주면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더...
따분한 일요일 편집국 근무 중이었어요. 모든 사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온 한 통의 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메일에는 빨간 모자 아저씨 홍준표 경남지사가 골프장에 있는 사진이 담겨있었고 저 빨간모자 아저씨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확실하다고 판단한 더300 김태은 기자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취재의 뒷 이야기를 중심으로 홍준표의 정치 인생과...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1. 점자책을 찾는다 2. 오디오북을 찾는다 그런데 모든 책이 점자책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자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파일'이 있으면 일반책을 점자책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파일납본법은 책을 출판할...
"국회 앞 모텔에서 정책을 논하다" 더300과 더모아가 함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습사원들의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특별게스트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국회 앞 모텔에서 정책을 논하다" 더300의 이상배 팀장, 박경담 기자, 더모아의 조현욱 이사, 대학생 이대호의 정책토크!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채용절차를 정말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묻고 따져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