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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인사권 박탈' 발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인사권 박탈' 발의
국회 법사위가 밤사이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 죄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도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법원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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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인사권 박탈' 발의
국회 법사위가 밤사이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 죄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도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법원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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