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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소위 통과…국힘 "나치 독재의 길"
'내란전담재판부' 소위 통과…국힘 "나치 독재의 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내란, 외환죄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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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내란전담재판부' 소위 통과…국힘 "나치 독재의 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내란, 외환죄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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