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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진행될 예정이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지난 29일 교문위에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된 여파였다.

당일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 원을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새로 편성해 의결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과 지출 항목 신설은 위헌"이라며 여당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한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1일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 개회 예정 시각이던 오전 10시를 한참 넘긴 10시 55분에야 회의장에 입장했고,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유성엽 위원장을 성토했다.

곽상도 의원은 교문위처럼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 해당 정부부처장 동의를 구한 사례를 나열하며 지난 29일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독단적인 유성엽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며 유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깊게 고민한 결과"라며 "그 문제는 나중에 깊이 있게 논의하고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은재·이장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유 위원장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맞대응하면서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부러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국회의원 선수는 4선으로 같지만, 연배는 7년이나 위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경칭 없이 "한선교!"라 호명했다 곧 사과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줄기찬 사퇴 요구와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장이 난장판으로 변했지만, 유성엽 위원장도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지난 29일 교문위 소관 추경안 의결 과정에 정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유 위원장은 "헌법 57조의 ´국회´는 일반적으로 ´본회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 증액까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회 스스로 정부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 역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축했고, 조윤선 후보자에게 "선서를 하라"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선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 후보자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국무위원 후보자 앞에서 벌이는 여야 ´이전투구´는 갈수록 도가 심해졌고, 결국 유 위원장은 오전 11시 34분쯤 시작도 못한 회의의 정회를 선포했다.

10여 분 뒤인 오후 12시 8분쯤 유 위원장이 회의 속개를 선언했지만, 회의장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지각 입장에 청문회와 무관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방해했다"며 여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점심식사와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선언했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거리에 섰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냐”며 말문을 연 김복동 할머니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를 괴롭히는 대통령은 없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김 할머니는 이어 “자기 아버지가 해결 못한 것을 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딸이 해결지으라고 부탁을 한 것이 잘못”이라며 후회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배상을 받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끝은 못 맺으면 차라리 손을 때라”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소녀상 이전 문제와 위안부 협상을 같이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할머니는 “어느 나라나 역사가 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하고 표시하고 공부시키기 위해 소녀상을 세운 것”이라며 “돈 줄게 소녀상을 치워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옥시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고, 독성물질 OIT가 포함된 항균필터를 만들어 한국에서만 판매한 3M 그리고 미국에서 어린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말름 서랍장´의 한국 판매를 고집한 이케아.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다.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했다면 배상금과 함께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서둘러 대규모 리콜을 시행하고 17조 8천억원의 배상을 하기로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 정도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 한국 소비자를 글로벌 호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9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절단 결정´을 반박하는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미수습자를 볼모로 잡아 진상규명의 기초가 되는 ´온전한 인양´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해수부 ´주먹구구식 인양´방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NS에서 일반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남패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 모(2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씨는 SNS에서 지난 5월 초순부터 6월 말까지 일반인 100여 명의 사생활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평범한 회사원인 정 씨는 SNS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스포츠계 유명 인물을 상대로 사생활과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계정이 정지되자 정 씨는 30여 차례나 계정을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정 씨는 자신의 계정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 등의 글을 남기며 피해자들을 조롱했고, 강남패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캡처하며 ´홍보해줘서 고맙다´는 식의 글을 게시했다.

정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내가 폭로한 사람들이 딱히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클럽을 자주 다녔던 정 씨는 클럽에서 알게 된 모기업 회장의 외손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질투심에 강남패치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패치와 함께 논란이 됐던 ´한남패치´ 운영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6일 동안 인스타그램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올린 혐의로 양 모(2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울증 증세에 시달렸던 양 씨는 강남패치를 접한 뒤 ´인간의 이중성´에 회의감을 느껴 한남패치를 시작하게 됐다.

강남패치의 ´팔로우´를 받은 한남패치도 순식간에 논란거리로 떠올랐고, 계정은 6일 만에 정지됐다.

{IMG:3}양 씨는 경잘조사에서 "일을 크게 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걷잡을 수 없이 관심이 커져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광고수주 등의 목적으로 강남패치와 한남패치의 게시글을 자신의 사이트로 옮기고, 해당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김모(28) 씨도 공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SNS에서의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 노컷뉴스와 역사 강사 심용환이 함께하는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가능할까?’ 편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국정교과서 폐지법이 발의되면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요? 만약 국회선진화 법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처해야 할까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건국절 논란 등 정부와 역사전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대응 방식에 대해서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가 짚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가 29일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예방했다.

이날 추미애 신임 대표는 화개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뼈있는 농담을 주도 받았는데, 어떤 발언들이 오갔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공원 ´기억의 터´가 29일 남산 옛 통감관저 터에서 제막식을 열었다

´기억의 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거나 그 아픔을 기리는 공간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성됐다.

´기억의 터´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의 성함과 증언을 시기별로 새긴 ´대지의 눈´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글귀가 4개 국어로 새겨진 ´세상의 배꼽´이 설치됐다.

제막식은 106년 전 일제가 강제로 맺은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해 나라를 잃은 경술국치일에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승부 조작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프로 농구계를 떠난 강동희 전 감독이 "저를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다.

승부 조작 사태 이후 첫 공식 석상 자리에서 선 강 전 감독은 진심어른 사죄의 말을 전했다. "교육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죄를 갚아 나가겠다"며 향후 활동계획도 밝혔다.

28일 강 전 감독은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교육에 특별 강사로 나섰다. 프로스포츠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강 전 감독은 프로야구 kt위즈 구단 선수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이 대중앞에서 ´부정방지´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래선지 강 전 감독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이 아직까지 부담스러워 보였다.

강 전 감독에게 승부 조작은 정말 씻고 싶은 기억이다. 그는 "5년 전 일은 돌이키기도 싶지 않을 정도로 악몽 같은 순간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부 조작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선수들은 운동에만 매진해왔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접한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쉽게 빠져든다"며 "그런 제의를 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마친 강 전 감독은 "(kt)선수들에게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교육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이 제가 걸은 길을 다시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에 나서게 됐다"며 "제가 저지른 일이 다시금 세간에 관심을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강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승부 조작을 일으켰다. 브로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는 네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

선수 시절 ´컴퓨터 가드´라는 칭호를 듣고 감독으로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강 전 감독의 승부 조작은 농구계를 넘어 프로스포츠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승부 조작의 여파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강 전 감독은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영구 제명되는 아픔까지 겪었다.

강 전 감독의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는 "제가 필요하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앞으로의 활동은 프로스포츠협회와 얘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에 5선의 추미애(서울 광진을) 의원이 당선됐다. 추 신임 당 대표는 더민주 역사상 최초의 대구·경북(TK) 출신 여성 당수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더민주는 27일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차기 당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 추미애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당 대표는 이날 진행된 대의원 투표(45%)와 권리당원 투표(30%), 일반 여론조사(일반당원+국민·25%)를 합산 결과 순서로 선정됐다.

추 후보는 대의원 투표 51.53%, 권리당원ARS 투표 61.66%, 일반당원여론조사 55.25%, 국민여론조사 45.51%, 총 합계 54.03%로 23.89%의 이종걸 후보, 22.08%의 김상곤 후보를 제쳤다.

더민주는 이날 송현섭 노인최고위원과 양향자 여성최고위원, 김병관 청년최고위원도 함께 선출했다.

송현섭 후보는 60.14%의 지지를 얻어 39.86%의 지지를 얻은 제정호 후보를 제쳤다.

박빙이 예상됐던 여성최고위원은 양향자 후보가 57.08%의 지지를 얻어 42.92%의 지지를 얻은 유은혜 후보를 어렵지 않게 제쳤다

유은혜 후보는 현장 대의원 투표(52.38%)에서는 양향자 후보(47.63%)를 다소 앞섰지만 전대에 앞서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33.46%)에서 양 후보(66.54%)의 절반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셔야 했다.

김병관 후보는 55.56%의 지지를 얻어 29.84%의 지지를 얻은 이동학 후보와 14.61%의 지지를 얻은 장경태 후보를 가볍게 제쳤다.

김 후보는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 등 모든 투표에서 두 후보를 앞섰다.

이들은 앞서 선출된 김영주 서울·제주 최고위원, 전해철 인천·경기 최고위원, 최인호 영남 최고위원, 김춘진 호남 최고위원, 심기준 강원·충청 최고위원과 함께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