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NEWSTAPA

전 몽골총리가 막대한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삼성물산 출신 한국인들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 유령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 전 삼성물산 직원 5명을 비롯해 한국인 13명이 가담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국민성금 천억 원을 모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자연재난 성금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금 일부가 불법마스크 구입과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쓰일 정도로 운영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감시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모금단체 중 하나인 희망브리지가 재향군인회로부터 코로나19 마스크 33억 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재향군인회 출신 사무총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성금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동원된 셈입니다.

전두환 씨의 재산이 장남 전재국을 거쳐 장손자에게 세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 씨의 장손이 이른바 '전두환 그룹'의 경영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아직 추징금 970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데 막대한 부는 그대로 세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던 지난 해, 국내 최대 모금단체 중 하나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가짜 필터를 사용한 불법 마스크 16만 장을 구입해 대구·경북지역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법 마스크 구입에 사용된 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기부한 돈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 판매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국보법 7조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조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롯데칠성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약 5백억 원을 추징당했지만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탈세 혐의를 신고했던 롯데칠성의 전 영업사원은 징역 2년 형을 받고 감방에 있습니다. 탈세범에는 관대하고 내부고발자에겐 엄격한 우리 사법시스템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수사에 쓰게 돼 있지만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년에 94억 원이나 책정되는데 엉뚱하게도 검사들 용돈이나 격려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야당일 땐 문제삼지만 여당이 되면 바꾸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 뉴스타파가 최초로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한방직의 사례를 보면 재벌기업 사주는 경영이 부실해져도 여전히 잘 삽니다. 기업을 이용해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모아온 비자금과 은닉자산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방정오 TV조선 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방정오 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사업체에 TV조선이 거액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