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정치

'10년 공석' 특별감찰관…민주, 최길수 추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는데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어제 후보를 추천하면서 임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고정현 기자입니다.

한-아르헨 정상회담…"리튬 협력·아르헨 원유 수입"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원료가 되는 리튬 같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협력 양해각…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역사 전환점" vs "민심 역행"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수정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한-칠레 정상회담…"한-칠레 FTA 개선·광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2004년 처음 맺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선하고, 구리·리튬같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산티아고에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강행…밤샘 필리버스터 '맞불'

지금 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오늘 오후 …

'올공 재검표' 8월 18일 합의…'선관위 특검법' 통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 조사 특위가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거세지는 '졸속 입법' 비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됐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추가된 조항의 표현 자체가 모호해서 재판 혼란만 발생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건을 염두한 졸속 입법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행…밤샘 필리버스터 '맞불'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

'판례 조문화'했을 뿐이라더니…비공개 회의록엔 반전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막판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일 뿐 새로운 게 없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