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정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 강행…국힘은 '필버' 돌입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고정현 기자입니다.

"징벌적 증세 아냐…능력 따른 부담이 과세 원칙"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초고가주택 부담은 늘리고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낮추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모두 레버리지 때문은 아냐" 발언에 빗발친 '질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때문만은 아니고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부터 명청대전까지…당권 주자 첫 TV 토론

민주당 당대표 선거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박재연 기자입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 송영길 후보는 2030 청년 세대를 내세우며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후보 간 치열한 공방도 벌였습니다.정 후보는 김 후보가 총리 시절인 지난 5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에 제안한 사실이 없고 별도 정부안도 내지 않았다며 미온적 개혁 의지를 문제 삼았고, 김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공·광물·K-뷰티 협력"…'룰라 금속노조' 방문

브라질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브라질 기업인들에게 항공, 광물, 그리고 K-뷰티 이 3대 분야에서 양국이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오늘 본회의로…개정안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 여권 주도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재판 증거로는 쓸 수 없는 검사의 '사실확인권'이라는 것도 포함됐습니다.하정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모두 레버리지 때문은 아냐" 발언에 빗발친 '질타'

이렇게 널뛰는 주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원인을 시장 구조와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어젯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 당원 투표 시작했지만…'신천지 의혹' 어수선

민주당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 대표 선거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때문에 선거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김관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한 충청권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이를 고려한 듯 정청래 후보는 세종을, 송영길 후보는 충북 청주 등을 어제 찾아가 당심 잡기에 힘썼습니다.김민석 후보는 다음 달 2일 영남권 경선에 대비해 경남 창원으로 향했습니다.민주당에서는 김 후보가 처음 제기했던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의혹의 근거 제시를 공언한 김 후보는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이 됐다며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신천치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내자 정 후보는 "아니면 말고식 근거 없는 음모론이냐"며 "당을 공격한 후과는 당원들의 심판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직격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그제,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