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우리 화폐에 ‘대한민국’이 없다

최근 5공 비리 인물로 정치비자금 때문에 법의 처벌까지 받은 고 안현태 씨가 국립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돼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그 이후 전해진 소식은 과거 간도특설대에서 항일독립군을 토벌한 친일인사, 백선엽 씨의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는 것이었다.

멀쩡히 생존해 있고 본인이 요청도 안 했는데 현충원 스스로 그리 결정하고 통보했다한다.

국립 현충원 그곳엔 일본군 장교 출신의 대통령과 장군들, 간도특설대 출신장군들, 일본군 학도병은 영광이라며 가장 먼저 지원한 친일파의 아들 등 소위 ‘황군’이라 불렀던 일본군, 만주군, 간도특설대 출신 인사 10여명이 묻혀 있다.

5.16, 12.12 두 번의 군사쿠데타에 가담해 권세를 누린 사람들도 줄줄이 누웠고 그 쿠데타를 막다 숨진 사람들도 나란히 누워 있다.

민족에 반하는 죄를 지어도 처신과 변신에 능하여 권세를 잡으면 묻힐 수 있는 곳이 어찌 나라가 세운 충렬의 현충원이 되겠나.

어버이 연합, 불법도청 기자 그 후

한선교 의원이 입을 열면 사태의 전말은 간단히 밝혀진다. 현재 민주당이 ‘오늘(30일) 정오까지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시한부 경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전기통신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 16조 (벌칙)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만이 아니라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진중 회사 측이 없다고 하면 있는 것이다?

영도 조선소에 설비투자가 없고 최근 2년간 숙련된 핵심인력 3천여 명(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이 정리해고 됐다.

뭘로 정상화를 시킨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 3년간 다른 직장 구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장에 들어가 일하다 부르면 달려오라는 것인가.

3년을 싸우며 간신히 버텨 온 노동자들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어차피 3년 뒤 약속을 지킨다 해도 노조활동 들먹이며 이런 저런 조건 따져 최소한으로 선별해 받을 게 뻔하다.

노조로서는 일괄복직을 요구하며 또 크레인에 올라가 싸워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 보편복지는 싫어도 포퓰리즘은 적당히?

중증장애인에게 한 달에 180 시간만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야박해 늘려달라 했는데 그건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그 180 시간도 서비스를 기본급여 서비스, 추가 급여 서비스로 구분했다.

정부가 책정한 1인당 월 평균 69만 원 정도의 서비스라는 걸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필요한 서비스에 의해 분해해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

대변 볼 때 시간당 2천원, 외출할 때 시간당 1천원이다.

이번에 추가됐다고 홍보하는 서비스 중 방문 목욕 서비스 받으면 6만원이 나간다. 횟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방문간호 한 번 받으면 4만원이 나가야 한다.

세분화된 요금은 방문간호 30분 미만에 2만8천7백원, 30분 ~ 60분 3만6천650원, 60분 이상 4만4천6백 원 ....... 심야와 휴일에는 할증 요금 시간당 천 원이 붙는데 그것도 4시간만 써야 한다.

죽음의 행군, 해골의 행군이 시작되다.

6.25 전쟁이 시작돼 우리 국군이 북의 기습으로 후퇴했다 다시 북진하던 중 중공군에 막혀 버렸다.

이 때 병력 보충을 위해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만 17세 ~ 40세까지 남성 중 현역 경찰,군인,학생을 뺀 모두를 제 2국민병으로 하고 이 가운데 자원병을 모집한다는 사실상 국민총동원령이었다.

그 많은 분뇨와 오수는 어디로 갈까?

엄청나게 독하다는 가축분뇨, 생활하수를 모아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인 하수오니, 짠 국물과 양념이 많은 한국식 식습관 때문에 처리가 유난히 까다로운 음식물처리 폐수 ...... 이것들은 어디에 버릴까?

예전엔 강에다 그냥 내다 버렸다. 서울시만 해도 1년에 100만 톤 이상의 인분을 한강에 버렸다.

농사짓는데 뿌리면 된다? 퇴비를 만든다? 농사 퇴비에 쓸 인분은 그 마을 것이면 충분하다.

농촌에서 서울시 분뇨를 받다간 땅이 썩어 남아나지 않을 것이어서 못 가져오게 했고 서울시는 한강에 버렸다.

구룡마을은 유령마을,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1970년 후반부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움막을 짓고 머문 곳이다.

그러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강남개발로 쫓겨난 난민들이 합류하며 마을을 이뤘다.

그러나 정부와 구청은 마을로 또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남 한 복판에 살지만 주민등록은 멀리 사는 친인척 주소지에 넣고 살거나 무등록자로 살았다.

이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멀리 학교를 다녔고, 학교나 직장에서 이곳 주민임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하기에 이 마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야 했다.

붙여진 별칭 그대로 유령마을인 셈이다.

한나라당, 조중동 - 우리 떨고 있니?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은 제각각이나 속에 담긴 생각은 같다. 그 속마음은 김형오 의원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정권타도, 정권퇴진을 공공연히 주장하더라.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데도 최대 1만여 명이 모였다.

적어도 이 정권이 싫어서 몰려 온 것만은 사실 아니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대로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엄청난 정권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왜 우유는 남아서 버리다 모자라다를 반복하나?

이야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대폭 지원하면서 낙농업 붐이 일어났다.

한우 키우다 팔아버리고 젖소 사들인 농민까지 생겨나면서 낙농농가는 급속히 늘고 규모도 커지고 시설도 개선되었다.

그러면서 원유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생겨난 것이 쿼터제이다.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게 생산쿼터를 지정하고 그만큼만 사들이는 제도이다.

어느 목장에 쿼터가 100 이라 칠 때 100 이상 생산하면 나머지 우유는 절반 가격에 납품하거나 알아서 자체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남는 우유를 팔기란 쉽지 않아 2002년 원유 공급 과잉으로 대량의 우유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정부와 협회가 나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젖소 수를 줄여 2002년 55만 마리 수준에서 2009년 45만 마리 수준으로 감축했다.

대통령은 녹색성장 아버지, 국회의장은 과학강국의 아버지, 언제부터?

박희태 국회의장은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내놨다. 해양과학기술원과 녹색과학기술원 법안이다.

평소 과학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박희태 의장이 웬 녹색과학과 해양과학에 손을 댔을까?

가설 하나를 세워보자. 박희태 의장이 다음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한 번 더 하려 하는데 그 지역구는 경남 양산이고, 이번에 법안을 낸 녹색과학기술원이 양산으로 간다면?

뭔가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미 정치권에 나도는 소문으로는 가설일 것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