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가을이 되면 흔히 천고마비(高馬肥)를 이야기한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당나라 초기의 시인 두심언의 시에서 비롯되었다(중국의 시성으로 일컬어지는 두보의 할아버지).

두심언에게는 ‘소미도’라는 글도 잘 짓고 무예도 훌륭한 문무겸비의 친구가 있었는데 북의 흉노족 침략을 막기 위해 변방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

흉노족 토벌에 가 있는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며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산지에서 배추 값이 폭락했다고 밭을 갈아엎으면 얼마 뒤 도시에서 배추 값이 폭등한다.

이것은 우리의 수요.공급 체계가 엉망임을 보여준다.

우선 농산물 가격 대책을 세울 때 생산과 생산자인 농민을 더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무.배추 값이 오른다고 하니 중국산 무와 배추를 무관세로 급히 수입하라 한다.

과거에 중국산 무는 단무지용이어서 수입해도 많이 팔리지 않았고 관세를 풀어줘도 수입량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업자들이 우리 국내 종자를 중국으로 가져가 재배한 뒤 파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통큰 마트에 가면 그런 중국산 무를 판다.

품질이나, 맛, 위생 측면에서 국내산에 못 미치지만 대기업들이 광고로 중국산 소비를 부추기면서 판매량은 늘고 있다.

이렇게 국내 무, 배추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한국에 공급한다는 프로젝트가 최근 관심을 끌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때부터 열정을 보여 온 사업이라 알려져 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구상하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 쪽 구상이 다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 정세가 남북한이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러시아가 남북 양측을 만나며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려 뛰고 있다.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킨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인 2008년 1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격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약속한 사실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에 들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성적으로 하위 15%인 43개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 받는다.

부실 대학들을 공개하고 돈줄을 끊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대학들은 스스로 관련학과들을 통폐합하고 정원도 줄여야 한다. 재단이 돈을 더 내놓으며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사실 문을 닫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교육 사업이란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국민의 혈세인 정부 재정을 지원 받아 재단만 배불리는 학교들이 있다.

학생들에게서 거품 낀 등록금을 걷으며 사실상 졸업장 장사만 해 온 ‘무늬만 대학’이 어디인가를 알리고 결국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부실대학을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번 심의에 쓰인 지표들을 살펴본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있던 날은 1970년 11월 13일.

그로부터 두 달 쯤 전인 1970년 9월, 전태일 씨는 동료와 함께 TBC 동양방송

시민의 프로라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를 찾아가 방송에 출연시켜 달라고 한 걸로 알려져 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프로듀서를 설득했다.

돌아 온 대답은 뭔가 확실한 통계자료 등의 근거가 있어야 방송할 수 있는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엔 노동청 앞에서 노동청 담당 기자들을 기다려 다시 하소연했다.

한 기자가 평화시장 노동자가 3만 명인데 함께 일하는 30명 정도의 상황을 조사한 걸로는 부족하니 더 조사를

해 나름 보고서 형식을 갖춘 뒤 진정서를 내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내건 경제 목표가 747 공약이었다.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한국경제규모 세계 7위 - 이렇게 747이다.

지난 3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2.9%,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살짝 넘어섰다.

한국 GDP 기준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다. 747 공약은 반 토막 나 있는 상태.

7월 물가상승률이 4.7%로 집계되는 통에 7월 물가상승 4.7% 그게 747공약이냐는 비난도 나왔다.

그랬더니 8월 물가는 5.3%가 나왔다.

그래도 정부는 747 공약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감세를 통해 활력을 키워 실현하겠다고 한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로 접어들어 4대 의혹 등 대형비리가 터지고 장기집권의

낌새를 보이자 기독교 진보세력은 한일 굴욕외교 반대와 3선 개헌 반대로 반독재투쟁에 나섰다

이때 김영삼, 김대중 두 젊은 정치인과 한국 기독교의 만남이 이뤄진 것도 이 때.

그런가하면 보수성향의 기독교지도자 240여명은 대한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해 3선 개헌 지지 운동에 나섰다.

기독교 정치 정당, 기독당이 준비되고 있다 한다. 뜬금없는 존재는 아니다.

지난 총선거에 기독당이 나섰고 45만표를 얻은 뒤 해산하지 않아 지금도 존재하는 정당이다.

11월 27일 당대회를 열어 개편 정비한다 라는 것이 정확하겠다. 한국 근대사에서 목사장로들은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생산 감소 - 선진국은 대단위 농업으로 생산량 유지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생산량 줄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도시화, 사막화도 생산 감소 요인.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가뭄 등의 파괴력이 커지며 생산 감소.

소비 증가 -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식량 소비는 꾸준히 증가. 신흥국가들이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것도 식량난의 원인이다.

인도, 러시아, 중국이 대표적인데 인도는 육식이 퍼지면서 육류 소비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축산 규모가 커지면서 옥수수, 콩 등 사료 곡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