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통일운동의 대모이자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가 소천하셨다.

80년대 초 기독교계에서 민족운동 내지는 민주화 운동에 뜻을 두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이면 종종 문익환 목사의 집안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곤 했다.

그 가족사가 곧 이 나라 근대사이자, 현대사이고 민족운동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가 오늘(23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제주도가 동의하게 된 과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다.

특히‘이중 협약서’ 의혹을 밝혀내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핵심증인들이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고 피하고 있다.

해군 측은“해군기지사업단의 업무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협약서 체결 당사자인 김태환 전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내용을 밝혔고, 집안 사정상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며 피했다.

거기에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은 올지 안 올지 대꾸가 없다.

오직 ‘명바라기’ 그것이란 말인가?

MBC 피디수첩이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3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MBC 경영진이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소환했다.

인사위원회는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은 피디수첩 피디들에게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왜 3년 4개월의 법정 투쟁 끝에 언론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디수첩 피디들을 징계해야만 하는 걸까?

죄가 없다는 3년 4개월 전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가차 없이 내리는 MBC의 경직된 분위기가 놀랍고 개탄스럽다.

한편 그럴 정도의 분위기에서 ‘PD수첩 조용기 목사 편은 아무런 간섭 않고 방송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어째서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긴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 사회의 막강한 거물급 지도자이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정계.재계에 손발 안 뻗은 곳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1. 국정감사 현장 - 자원외교에 먹튀 날고 파리 꾀어

지난 시간 기자수첩을 통해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속도전을 내고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면 정부와 공기업이 실적에 치중해 무리수를 둔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간다. 또 무리수가 이어지는 곳엔 부실과 비리가 끼어들게 마련이고 국제 사회에서 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야기 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지적되어 소개한다.

2007년 이후 자원개발하겠다고 나선 기업 28개 중 65%가 나라 돈만 날리고 부도가 나거나 폐업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돈을 끌어 모아 횡령해 버린 업체만 따져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지식경제위 감사에서도 ‘해외 자원개발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지 마라.

석유가 나오는지 파보자고 탐사권 계약한 걸 가지고 석유를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두 가지 지적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여당 의원이 보기에도 걱정스러워 국정감사에서 따질 정도면 정말 걱정 아닌가.

1. 줄기 세포, 고개를 들어 초승달, 반달 확인은 해야 .....

대통령이 강조한 줄기세포 사업은 아직 지원 정책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

대통령이 너무 띄우면 연구과정의 윤리적 문제가 또 소홀해 질 수 있어 걱정이다.

서두르다 원천적인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치료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가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지나치게 상업화에만 매달리면 시장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약값은 비싸고 부작용은 통제 못해 환자에게 큰 부담이 갈 수도 있다.

임상실험을 끝내고 신약이 나오고 상업적인 성공이 자리 잡을 때까지 10년, 15년 정도는 걸려야 한다는 전문가들 조언도 새겨 두어야 한다.

대통령도 멀리 있는 달을 가리킨 것이지 지금이라도 줄기세포 주식 사고 묻지마 투자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달을 안 보고 대통령 손가락만 쳐다 본 게 된다.

1.‘눈부신 성과’? 기가 막혀 ‘눈 튀어나올 일’!

이는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 투자 유치나 해외 개발 사업이 성사단계에 이르면 대통령을 앞에 내세워 직접 해내셨다고

홍보를 하니 그런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 홍보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까지 가서 노력한 끝에

극적으로 성사됐고, 군사협력 등 이면합의는 없다고 했지만 위키리크스에 실린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이러하다.

“400억 달러 원전 수주는 11월 내가 UAE를 방문했을 때 확정돼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할 때까지 공식 발표를 보류했다.

당시 프랑스가 경쟁국인데 우리를 선택한 건 한국이 제시한 군사 협력 조건 덕이다.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기밀이다. 따로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게 뭔 말인가?

한국전력은 지금 새 사장을 맞을 참인데 큰 사고가 터져버렸다.

새 사장은 고려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을 지낸 건설업계 CEO이다.

전력산업 운영자로서의 경험은 전혀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탄탄하다.

현대에서 한 솥밥 먹은 게 15년이다.

물론 TK 출신(경북 상주). 해외시장 개척에 능력이 뛰어난 점을 높이 산 듯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관여했던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전력산업도 원전 건설이라는 건설 사업으로 인식한 탓일까?

전력노조에서는 비전문가 영입은 한전과 전력산업을 죽이는 길이라고 후임자 선정 전에 성명까지 냈지만 별무 소용.

한국전력 산하에는 지역별로 6개의 발전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곳의 사장이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난다. 유임과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 비난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종합경영평가 1위는 ‘남부발전’이다. 연료비 절감, 조직관리, 투명경영, 리더십, 노사 선진화 등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남동발전’은 2위, ‘동서발전’은 3위를 했다.

그런데 1위를 한 남부발전은 사장은 교체, 2.3위를 한 남동발전, 동서발전은 사장들은 유임이다.

성적대로 안 할 거면 성적은 왜 매기나?

1949년 12월, 경북 문경에서 공비토벌을 한다고 나선 국군이 문경 석달마을 주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마을 주민 127 명 가운데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숨진 사람의 70%가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물론 군은 공비들이 죽였다고 사건을 조작해 발표했다.

유족들은 10년 뒤인 1960년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반국가행위로 체포돼 처벌받았다.

다시 40년을 기다려 지난 2000년 봄에 헌법소원을 내고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2000년부터 법에 호소했으니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져 3년이 되는 2003년에 법으로 따져 처리할 시효가 끝났다.

5년이나 늦었으니 재판이고 뭐고 따질 게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사자 100 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가정의 18살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방과 후에 거리나 공터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보는 시설이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녁도 먹인다. 2004년 12곳이던 지역아동센터가 이제는 3천8백 개로 늘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 300만원.

이걸로 돌보는 사람 인건비에 시설 임차금, 시설 유지보수, 아이들 밥값,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불가능하다.

결국 센터장은 대부분 무보수이고 사회복지사는 월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사재를 털고 기부금을 받아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

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