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추석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어 차례 상을 어찌 차리나 다들 걱정이다.

시금치가 1년전 과 비교해 50% 올랐다. 고랭지 배추는 지난달보다 33% 올랐고. 호박도 지난달보다 45% 올랐다.

정부는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과 수급실태를 특별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들기.

7월 소비자 물가에서 채소류 가격은 6월에 비해 21.5% 올랐다.

26년 만에 기록한 최고의 상승률이었다.

7월 말에 쏟아진 폭우로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그나마 7월 채소 가격 21.5% 상승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최대 가속이 붙은 채소, 과일 가격을 무슨 수로 눌러 잡겠나.

급식은 배급이 아니고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차별이나 특혜가 눈에 띄지 않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 받는 평등교육이면 좋겠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급식만큼은 국민의 평등교육권을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실제 외국의 연구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으려하고, 수혜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됐다.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해서 가난한 아이들의 어려움이나 상실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면 그런 요소를 하나라도 줄여 나가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 여겨진다.

물론 평등도 모두 급식비를 안내는 방법이 있고, 모두 급식비를 내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최근 2년 간 급식비 체납 학생이 2배나 늘었다고 한다.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정이 계속 늘 것이다.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로 하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재정 여건 상 미뤄야 할 형편이다.

신사(紳士)가 런던이나 뉴욕에 산다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소위 명품 - 외제수입사치품 바람이 거세다.

시계와 지갑, 양복, 구두, 액세서리 등이 많이 팔리고 유통업체들은 남성만의 명품 매장을 서둘러 열고 있다.

볼펜이 40만원, 만년필은 100만원이 훌쩍 넘고, 서류가방이 250만원 이상, 시계도 200만원 ~ 수억 원까지 있다한다.

외제 100% 핸드 메이드 - 수제 양복은 수백만 원을 넘어 1,000만 원의 고가도 있다한다.

요즘 정치 권력층에서 주목받는다는 'A', 최고 대기업 총수들이 입는다는 'B' 브랜드가 그런 것들이다.

사회 지도층이 국내에 없는 비싼 외제 양복 맞춰 입는다고 모 언론에서 잠깐 비난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오히려 소문이 퍼지면서 다들 구해 입겠다고 난리를 친 모양이다.

해당 브랜드를 급히 수입해 이게 바로 소문의 그 브랜드라며 팔고 있다니 가히 명품 병이라 할만하다.

사람들은 왜 독재자의 등장을 몰라보고 빠져들까?

독재자 'dictator'는 로마 제국 시대의 관직 중 하나인 딕타토르(독재관)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이는 임시로 국가 권력을 넘겨받아 위기관리를 하던 직책이었다.

공식적인 지위인 독재관과 비슷하게 독재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거나 과도기를 맞아 혼란스러울 때 등장한다.

그리고 난국을 맞아 스펙터클한 국면의 전환을 바라고,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는 국민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

드디어 권력을 쥐면 그 이후는 권력의 증강과 유지를 위해 사회통합과 억압으로 지배체제를 굳혀가고 독재자로 군림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대중의 불안과 욕망이 스스로의 시야를 좁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킴으로써 독재자에게 빠져든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기에..

먼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은 2010년 83.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이다.

인천이 70%로 2위, 울산이 60%로 3위, 경기도가 59%로 4위, 최하위는 전남으로 11.5%이다.

최근 5년간의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의회 자료)

재정자립도가 점점 줄어든 곳이 절반쯤이고 나머지는 늘어났거나 제자리이다.

서울시는 2006년 93.3%에서 시작해 88.7%, 85.7%, 90.4%, 2010년 83.4%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12% 줄였다.

서울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깎아내는 기록을 세웠다.

친환경 군사기지?

제주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3관왕에 등극한 제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천연기념물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멋진 7코스가 지나는 길목이다.

왜 이곳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까?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제주도가 받아들였고, 강정마을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니 그렇다 것 이외에는 이유가 없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없다.

현인택 장관의 교체 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현인택 장관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통일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거나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왜 현인택을 교체하지 않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해체론의 설득력, 그 속사정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경련 해체론이 공식 거론됐다.

여. 야 의원들은 "전경련이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해체하는 게

국민경제나 재계를 위해 낫다"거나, "전경련을 발전적으로 해체해 씽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전경련 무용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지난 6월에 이어 공청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 시간 늦게 공청회에 참석하자

국회를 무시하는 형태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회공헌 보다는 감세 주장만

되풀이 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형태를 질타했다.

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요구에 대해 허창수 회장은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미 내부에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추었다.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왜 전경련 해체론이 공론화 됐으며 그 해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몽준 의원이 '수전노'에서 '자린고비'로 진화?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한 범현대가 오너들이 사재와 회사 돈 5000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몽준 의원이 사재 2천억 원을 출연하고 정상영 KCC명예회장과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등이 24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한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호를 따서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기존 대기업의

재단들과는 차별성이 뚜렷하다.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 등 대기업들은 안기부 X파일이나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사건에 계기가 됐거나 기업자금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지만 '아산나눔재단'은

'자발적 사재출연'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대회전(大會戰)'이 어떻게 진행될인가?

사실 올 상반기에 지상파의 유명PD들이 대거 자리를 옮겼다.

종편으로 가거나 케이블 MPP인 CJ로 자리를 옮기면서 뒤이어

연예인의 영입다툼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강호동씨나 유재석씨는 쌍두마차로 불릴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들의

이동은 호흡을 맞춰온 많은 연예인들의 연쇄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영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철환 jTBC사장은 "강호동 같은 스타가 꼭 필요하다며, 새로 시작하는 방송은

스타가 나서야 힘있는 방송으로 알려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방송의 인지도를 높이고 출범초기 시청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타 제작진과 스타 진행자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다른 연에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다 되므로 영입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다.

종편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출범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종편과 지상파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편 출범으로 '지상파와 종편이 시청률 무한경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