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청와대의 대표 얼굴들이 검찰 비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정권의 자신감 표현일까요, 불안감 때문일까요. 법조를 오래 취재한 기자는 '후자'라고 비판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봅니다.

카드를 빌려주면 그것으로 지자체 세금을 대납하고, 대신 카드대금에 수수료까지 얹어 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깃한 제안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기였습니다. 10억 안팎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버스를 타이어 달린 열차처럼 만들자는 게 간선급행버스 체계, 비알티(BRT) 구상입니다. 정부가 이 BRT의 효율성을 한층 더 끌어올려 정말 지하철처럼 편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에스 비알티(S-BRT) 계획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국토부가 집 살 때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빙하도록 서류 형식과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바뀐 것일까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소녀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2018 평창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0 드림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청와대가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하자, 은행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부승진 행장이 은행경영을 잘 하는 전통을 만들어 왔는데, 그걸 낙하산 인사로 뒤집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MB정권, 박근혜 정권 떄는 은행장 낙하산 인사에 반대했는데 집권하더니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 대상 청년 중 만 명 이상이 올해도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무할 곳을 3년 이상 배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만 천 명 넘게 병역 면제됐습니다. 2년 연속 4급 면제자 만 명 이상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모 씨는, 입주한지 몇주째 인터넷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A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회사의 유료방송이나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을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항을 왜 누가 어떻게 바꾸고 더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이광재 전 의원과 이명박 정부 당시 '친이계' 정치인으로 꼽혔던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최근 사면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가 확정됐지만 '5대 중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이는 MB정권이 보였던 '스스로 세운 원칙의 훼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