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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휩싸인 성매매 특별법을 두고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과 이 법을 발의한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서장은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지역(집창촌)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해야 한다"며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막는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때 성매매 척결에 앞장섰던 김 전 서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어렵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서 이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창촌에는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밀입국자 등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온다"며 "여기에 출입하는 남자도 처벌하면 안 된다. 성적 소외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전 의원은 이날 뉴스쇼에 출연해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범죄"라며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생계형 성매매 허용´ 주장에 대해 "생계형 범죄가 요즘 얼마나 많으냐"며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한다면) 먹고 살기 힘들어 무전 취식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 소외 남성들에게 성욕 해소 기회를 줘야 하고 그것을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논리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풍월길이라 불릴 정도였는데…"

봄이 되면 걷고 싶은 길로 손꼽히는 가로수길.

가로수길 메인 길에서 한 블록만 뒤로 가면 조용한 길 끝에 서울 3대 이자카야로 불리는 ´풍월´이 있다.

저녁 8시, 한창 손님맞이로 바쁠 시간인데 ´풍월´ 주인 차종민 씨는 걱정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토로한다.

차씨는 2008년 패션사업을 접고 요식업에 뛰어들었다. 그때만 해도 가로수길은 몇몇 패션 관련 종사자들만 찾는 조용한 길이었다.

20여 년 동안 강남에서 사업 했던 차씨는 그나마 임대료가 싸고 권리금도 적은 곳을 찾다 가로수길에서 이자까야를 시작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던 차씨는 너무 골목 안이라 장사가 될까 고민했지만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좋은 음식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권리금 1억에 보증금 1억, 인테리어 비용까지 총 5억을 들여 시작했다.

2008년 4월 차씨는 드디어 이자까야를 오픈했다.

하지만 오픈 2달 만에 바뀐 건물주는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니 철거해달라"는 요청했다. 이에 차씨는 "가게 운영만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1년정도 영업을 하며 버텨오던 차씨에게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은 현 건물주와 다르니 재계약 해달라"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얘기했다. 원치 않으면 계약대로 1년만 더하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매년 임대료를 올리며 재계약을 유지해오던 차씨는 계약 만료 기간 3개월 전 ´계약조항에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계약조항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전 준비를 위해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 계약 만료 한 달 전 쯤 건물 대리인은 ´풍월´ 자리를 건물주 본인이 사용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나가라는 통보를 해왔다.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권리금을 받으려 계획했던 차씨는 건물주 본인이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권리금까지 못 받고 나가라는 건 죽으란 이야기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건물주는 "세입자 임대 계약 시점이 현 건물주와 무관하고 이전 건물주가 소유시기 이루어진 계약인데 현 건물주에게 권리금 지급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차씨는 "가로수길에서 살아남는 가게가 20% 안되는 상황에서, 서울 3대 이자카야로 만들었는데… 8년에 성과는 공중분해되는 느낌이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부가 권리금을 법재화해 차씨 같은 임차상인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미적지근한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 탓에 분쟁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권리금 법제화 방안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1)권리금을 법제화하고 2)임차상인이 다음 상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가 협력토록 의무화했다. 3)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상인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원을 보장해준다는 골자다.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해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현대모비스 역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생산계획에 발맞춰 모듈공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며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적극 나섰다.

그리고 첫 해외진출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현대모비스는 2002년 중국에 진출해 베이징과 장쑤 지역에 섀시/운전석/FEM(프런트엔드) 모듈을 생산하는 모듈공장을 세웠다.

이후 우시, 상하이, 텐진에 CBS/에어백/램프/오디오 등 핵심부품을 만드는 생산공장 등 모두 5개에 이르는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모비스는 중국에서 5개 생산법인을 통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모듈화 생산시스템과 글로벌 부품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해를 거듭하며 다듬어진 모듈화 및 부품공급 시스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 베이징기차와 합작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2002년 1공장에 이어 2008년 2공장, 2012년 3공장을 잇따라 준공하고 현지 생산능력을 105만대까지 확대했다.

■터널콘베어를 이용하는 현대모비스 베이징 3공장

현대차 생산공장과 같은 부지 내에 있지만 모듈을 트럭으로 이송하는 베이징모듈 1․2공장과 달리, 베이징모듈 3공장은 완성차 의장공장 생산라인과 70미터 길이로 연결된 터널콘베어로 생산된 모듈을 바로 운반해 공급하고 있다.

터널콘베어 시스템은 생산된 모듈을 완성차 공장의 의장라인에 직서열(JIS, Just In Sequence) 방식으로 공급해 물류비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이다. 트럭 운반과 비교해 제품 공급이 매우 안정적이며 경제적이다.

이 시스템은 완성차 공장과 모듈공장이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만 도입이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2006부터 조지아, 체코, 브라질 등 현대기아차와 동시에 진출한 지역은 모두 신축 과정부터 양쪽의 설계를 같이해 터널콘베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제품 상,하차 등의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며, 어떠한 기후와 도로 조건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베이징모듈 3공장 모듈생산라인 옆에는 엔진/트랜스미션 창고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섀시모듈은 엔진과 트랜스미션까지 조합된 형태로 완성차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완성차 라인에서 조립되던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프론트 섀시모듈에 탑재되어 납품됨으로 완성차 공정수 감소와 작업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확보에도 효과적이다.

베이징모듈 3공장은 국내 및 해외에서 검증된 품질보증 설비 및 시스템을 적용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주말 수리비만 1억 4천만 원이 나와 동정론까지 이어졌던 조선소 협력업체 용접공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추돌사고가 보험사기로 드러났다.

사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전직 형사 출신인 동부화재 보험사기 조사팀 직원이 피해자와 함께 한 현장조사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이 직원은 "현장 조사하는 1~2시간 동안 SM7 운전자 A씨가 시속 20~30킬로로 주행했고 커브길에서 신호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차량과 추돌했는데 SM7의 보닛이 들리는 큰 사고가 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 측은 A씨가 이번 사고 전에 3번에 걸쳐 외제차 사고로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A씨와 람보르기니 운전자 B씨의 엇갈리는 진술이 이어졌고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두 사람이 결국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 스케줄을 줄여 퇴사를 강요하는 등 ‘신종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가 알바생들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줄이며 퇴사를 종용했다”며 부당행위 인정과 책임자 문책,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했다.

맥도날드 홍제점에서 5년간 일하다 지난달 퇴사한 김 모(50)씨는 “지난해 일요일 근무제의를 거절했더니 매니저가 앞으로 스케줄 보장을 못 해준다고 했다"며 "그 뒤로 올해 1월부터 근무 날짜가 주 6일에서 4일, 3일로 줄었고 근무시간 역시 5시간 30분, 5시간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근무를 늘려달라고 매니저와 점장에게 여러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장 못한다’는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가현(22)씨는 “ 맥도날드는 계약 당시 유연한 근로조건을 자랑처럼 내세웠는데 이게 내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맞게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지, 얼마를 일할지 매장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알바노조 소속 회원들은 맥도날드 홍제점 매장안으로 들어가 입장을 전달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맥도날드측은 알바노조의 규탄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하며, ‘알바들이 유연근무제를 선호하고 있다. 많은 알바들이 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7천원을 넘는다’ 등 반박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알바노조는 28일 아르바이트노동자의 시급인상 등을 요구하는 2차 점거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SUV의 강자 투싼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다.

젊음과 다이나믹을 강조한 ´올 뉴 투싼´ 중 블루, 오렌지 등의 컬러사양을 채택한 피버 패키지 블루 모델을 [레알시승기3.0]이 살짝 들여다봤다.

피버(Fever·열정)패키지란 ´올 뉴 투싼´ U2 1.7디젤 모델만 적용되는 색상 옵션이다.

한눈에 봐도 확 바뀌었다. 다양한 칼라가 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파란색 ´올 뉴 투싼´은 젊은 감각을 뽐내며 여성 드라이버까지 아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패밀리룩을 강조한 헥사고날 그릴 인상적..싼타페 떠올라

외관을 보면 이제 현대차가 패밀리룩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올 뉴 투싼’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쳐 2.0’을 바탕으로 완성됐다고 하는데 대형 헥사고날 라디에이터가 싼타페를 연상시킨다.

그릴 주변에 흰색을 덧입힌 것은 매우 젊은 느낌을 갖게 했다.

´올 뉴 투싼´의 옆모습 또한 섬세하고 날렵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뒷모습 또한 수평 라인을 강조한 간결한 디자인과 좌우로 확장된 날렵한 리어콤비램프가 강인한 SUV를 나타내줬다.

언뜻 보면 뉴 체로키의 뒷모습과도 닮은 듯 보였다. 또한 세련된 스포티지 뒷모습도 연상됐다.

´올 뉴 투싼’은 전장 4,475mm, 전폭 1,850mm, 전고 1,645mm, 휠베이스(축간 거리) 2,670mm로 좀 더 넓어졌다.

기존 투싼은 전장 4,410mm, 전폭 1,820mm, 전고 1,655mm, 휠베이스 2,640mm이다.

높이는 줄이고 길이는 늘려 역동적인 주행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넉넉한 실내공간도 구현해 냈다.

■심플하면서도 과감한 칼라를 적용한 인테리어 인상적

실내는 역시 파랑색과 검은 색의 조화를 잘 이뤄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시트의 투톤 칼라가 산뜻했다. 그래서인지 착좌감도 굉장히 편했다.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파란색 안전벨트 색깔이었다. 지금껏 파란색 안전벨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큼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센터페시아는 간결함과 버튼도 누르기 쉽게 크게 잘 배치됐다. 내비게이션의 위치와 크기도 운전자에 적합하게 위치해 있었다.

SUV지만 세단의 느낌을 많이 구현해 낸 실내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뒷좌석의 공간도 넉넉하고 편했다. 레그룸과 헤드룸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했다. 기존 투싼보다 48ℓ 증가한 513ℓ의 용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1,094mm의 트렁크폭을 확보했다.

■강력해진 엔진..높은 연비도 경쟁력

‘올 뉴 투싼’에는 유로 6 기준을 달성한 ▲R2.0 디젤 엔진 외에도 다운사이징 엔진인 ▲U2 1.7 디젤 엔진을 추가해 총 2가지 엔진이 탑재됐다.

‘올 뉴 투싼’에 탑재된 R2.0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186마력(ps), 최대토크 41.0kg m, 공인연비 14.4km/ℓ다. (2WD, 6단 자동변속기, 17,18인치 타이어 기준)

U2 1.7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141마력(ps), 최대토크 34.7kg m, 공인연비 15.6km/ℓ다. (2WD, 7단 DCT 기준, 17,18인치 타이어 기준)

아울러 ‘올 뉴 투싼’은 정차 중 엔진이 일시 정지되고 출발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인 고급형 ISG 시스템을 2WD 모델에 기본 탑재했다.

‘올 뉴 투싼’의 판매가격은 U2 1.7 디젤 모델이 스타일 2,340만원, 모던 2,550만원이다.(2WD, 7단 DCT 기준)

R2.0 디젤 모델은 스타일 2,420만원, 모던 2,655만원,프리미엄 2,920만원이다. (2WD, 자동변속기 기준)

야당 의원과 진보 시민단체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보수세력들이 결집하고 나서 이념적 극단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를 비롯한 500여개 보수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주장하며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를 출범식을 가졌다.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공동상임의장은 “종북 좌파세력이 시민단체는 물론 법조계, 교육계, 문화, 종교, 정치 등 광범위하게 확장했다”며 “좌파정권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한 일부가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고 반국가이적행위자가 사면, 복권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발언자로 나선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는 “주한 미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을 변호한 단체의 명단이 곧 한국 종북 숙주세력”이라며 “거기에는 야당 국회의원이 들어있고, 얼빠진 통일부가 있다. 또 법원은 종북 세력의 최후보루가 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대표는 “요새 우파인사들 만나면 자조적으로 ‘우파유죄 좌파무죄’라는 말을 한다”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과 대결하는 심리전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했다고 법정 구속시켰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 국정원장과 전 경찰청장은 법정구속하고, 수뢰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중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선고는 3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만 넘기면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육중한 신음을 내며 들어선다.

차체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검붉게 녹슨 속살을 드러낸 전동차는 정비대 위로 몸을 실었다.

1989년 도입된 이 열차는 올해로 도입 26년째.

특히 노후화가 심각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이 열차를 포함해 사용기간이 25년 이상된 차량은 410대에 이른다.

차량기지 현장에서 만난 정비사들은 입을 모아 "낡은 차량을 새 차량처럼 유지, 정비하려면 몇 배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IMG:1}◇결국 폐지된 내구연한, 세월호 참사로 부활되나 했더니…

이러한 차량 노후화의 배경에는 수차례 이어진 규제 완화 바람이 있다.

정상적 사용 가능 햇수를 뜻하는 내구연한은, 지하철의 경우 1996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최장 4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급기야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 19일에는 내구연한 관련 규정이 철도안전법에서 아예 삭제돼, 한번 발주한 열차를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는 각종 안전 대책들을 내놓았고, 내구연한 역시 부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차량 수명을 일괄 규제하는 내구연한은 끝내 되살려지지 않았고, 다만 개별 차량의 평가를 통해 사용 가능 기간을 측정하는 ´기대수명´ 조항만 올해 초 법에 포함됐을 뿐이다.

◇책임 떠넘긴 정부, 정비 인력도 갈수록 줄어

기대수명 결정 권한은 서울메트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또다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맡겨진다.

민주노총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남산우 정책부장은 "국가가 법률로 철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긴 셈"이라며 "예산 감축이라는 경제 논리가 안전보다 우선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노후 열차들이 선로를 달릴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동차 발주시 20~30년의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기대수명을 5년 주기로 측정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정원의 2~3배를 싣는 지하철의 특성상 부품의 마모가 빠르고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 남상우 부장은 "이런데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문턱인 내구연한 개념은 이제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RELNEWS:right}

이런 가운데 정비인원은 2000년 2573명에서 지난해 3월엔 1973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세심한 정비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경정비(2달→3달), 중간검사(2년→3년), 전반검사(4년→6년)는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주기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사용연한을 정부가 책임지고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5년 단위 평가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평가 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며 "최소한 시행령을 통해 철도 차량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현재 열악한 정비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주의 까칠하게 풀어볼 Special Hot issue?

- 대한민국 정치권의 ‘리퍼트 마케팅’

지난 5일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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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라는 과잉적 사회 현상과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된

정부와 여당의 종북몰이와 사드 논란!

대한민국 정치권의 ‘리퍼트 마케팅’은 과연 괜찮은 건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게스트 출연)

“실종자 가족들은 유가족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아홉 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절규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인양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후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지만 여전히 아홉 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며 “실종자를 찾고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시급하다”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

실종자 조은화(단원고)양의 아버지 조남성씨는 “어느덧 세월호 참사 336일째다. 긴 수학여행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딸아이는 내 가슴에 있다”며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이 무슨 죄가 있냐. 제발 좀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실종자 허다윤(단원고)양의 어머니 박은미씨 역시 “아홉 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실종자라는 이름으로 진도 앞바다에 가둬 둔 채, 애간장 타들어가는 4.16 참사를 매일같이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우리는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 제발 인양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한사람까지 우리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종자 가족일부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슬픔을 억누르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박은미 씨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결국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