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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는 반쪽짜리 인신매매방지법…통상 마찰 우려도
처벌 없는 반쪽짜리 인신매매방지법…통상 마찰 우려도
이런 인신매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2년 전 인신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 규정은 빠져 있는 데다, 무역 이슈로 번질 우려도 있어, 인신매매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이어서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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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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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는 반쪽짜리 인신매매방지법…통상 마찰 우려도
이런 인신매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2년 전 인신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 규정은 빠져 있는 데다, 무역 이슈로 번질 우려도 있어, 인신매매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이어서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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