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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국내 유일한 증권금융 전담 기업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에 공공기관 지정에선 해제됐지만, 국내 최고 금융 공기업 중 하나로 꼽히던 곳입니다.

두 곳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8월 감사위원을 선임했고, 한국거래소도 지난달 새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리에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출신이 앉았습니다.

연봉이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증권금융 감사위원직엔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선임됐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10년 넘게 박 대통령 옆에서 메시지를 전담해 ´박 대통령의 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국문과 출신으로, 금융관련 경력은 없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선임된 사람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핵심 친박 인사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에도 단독으로 올라왔고, 최종 후보로 낙점되는 절차도 빨랐습니다. 이에 노조는 ´낙하산´이라며 취임식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는 새발의 피입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 공기업 27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10명 중 4명 꼴(255명 중 97명)로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은행과 그 계열사 임원진 명단에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 뉴라이트 출신, 자유총연맹 출신 등 정권의 입김이 닿았을 것으로 미뤄 짐작되는 면면도 보였습니다.

국책 연구기관도 기관장 절반이 낙하산인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23곳 중 11곳이 ´낙하산 인사´에 해당됐습니다. 명단을 보면 역시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박 대통령 대선캠프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정피아나 관피아들은 퇴직 후 재취업도 쉬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014~2016년 청와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청와대 출신 26명 중에서는 2명 빼고 모두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로펌, 각종 협회 등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대표적 예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갔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은 무려 60여 곳 남아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등입니다. 이제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보은성 인사´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간에는 이미 누구누구가 어디에 내정됐다더라 하는 루머도 파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낙하산 철폐를 누구보다 강력히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합니다." (2013.1.30. 인수위 정무분과 토론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 뒤엔 최대 주주 산업은행의 유명한 낙하산 수장(홍기택 전 회장)과, 출근 한 번 안하고 십수억 원의 자문료를 챙겨간 고문단이 있었습니다. 낙하산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것이죠.

박근혜 정부 4년차, 예전의 대선 공약은 참으로 무색해진 현실입니다.

‘애도와 추모의 벽’은 백씨가 쓰러진 지 1주기가 되는 다음달 14일까지 보존될 계획이며 옆 탁자에 준비된 포스트잇을 이용해 백씨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긴 뒤 벽에 붙이면 된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답변 불가´ 방침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송영길 의원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전화통화 여부를 묻자 “안 했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는 질의에는 “수사 중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해 770여억원을 모금했느냐고 묻자 그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라고 했고, “이 얘기는 언론에 나온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모든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답변에 일관 한 이 부회장을 놓고 박영선 의원은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하는 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6t급 중국어선 2척(쌍타망 강선)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어선 2척은 이날 0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4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2.2km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한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경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가 경비정이 중국 민간 불법 어선한테 들이 받쳐서 침몰이 당했다. 대한민국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며 “이것을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 해경을 없앤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12일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의원은 중국 불법 어선을 ‘해적떼’에 비유하며 해경 부활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간 다음에 더 무기력해졌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보면 좀 과도했던 것도 있고 미처 못 본 것도 있다“며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12일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 신림교사거리에서 마주오던 택시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모(59) 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전복되면서 5m 높이 신림교 아래 도림천으로 추락하고 이 씨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KBS 고대영 사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은 KBS 보도 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답변 거부를 종용해 논란을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김인영 KBS 보도 본부장에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일선 취재기자는 뉴스를 작성했는데 방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위를 물으려 했다.

고대영 사장은 "보도본부장에게 보도 내용을 물어보는 건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하며, 김 보도본부장을 향해 "대답하지 마"라고 해 순식간에 장내가 소란스러워 지며 국감은 정회 되었다

감사 속개 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사의 자유가 강조되는 순간 언론사는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고대영 사장께서 했던 언동이라든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일갈했다.

고 사장은 "답변하는 중 다소 표현이 과했고, 증인으로서 감사 흐름을 방해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다"고 했다.

고 백남기 농민을 병사로 표기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병원 등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백 교수는 “사인 병사다.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족이 치료를 중단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발언을 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사망의 원인을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교수님이 했다. 당신 의사 맞냐”며 질타했고 이러 백 교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응수했다.

급기야 백 교수는 더민주 전재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본인 답변만 해 결국 호통이 터져 나왔다.

전 의원은 “여기는 교수님 의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다. 질문한 내용이 아닌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냐”며 “여기가 소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혹을 푸는 국감장이다“고 말했다.

"몇 번의 행사 때 먼발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뵌 것이 전부이다"

지난 5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차은택 감독(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차 씨는 "대통령과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가 자랑까지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박 대통령과 연관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과거 박 대통령과 차은택 감독이 함께 찍은 사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다에는 길이 없지만 우리는 섬을 찾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김지석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 프로그래머가 이번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