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에 처음으로 입을 연 배경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국정원의 혐의가 해명되기보다는 점점 짙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검찰의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공안정국이란 카드가 효력을 잃게 된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지지부진하던 야권의 두 세력이 힘을 모아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 여권으로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기막힌 타이밍을 부여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 나쁘던 초기에 지방선거를 치러 참패하고, 곧 이어 총선까지 치르면서 일찌감치 레임덕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초기 지지율이 최고조일 때 지방선거를 치르고 총선은 임기 끄트머리에 있다. 지방선거만 큰 실책 없이 넘어가면 정권은 내내 순탄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의 비리 행태와 파문이 커지면 곤란하다. 또 간첩사건은 이명박 정부 때지만 증거조작은 명백히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사건이어서 그냥 넘어 갈 수 없다고 본 것.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진행돼 온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구 유럽화의 새 시대를 꿈꿔 온 시민세력과 야당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여당이 집회.시위 규제 강화법을 만들어 반발을 억누르려다 사태가 악화돼 집시법은 백지화됐고 총리가 사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수습국면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시민시위대 철수 과정에서 반정부 세력과 진압부대 간에 유혈 충돌이 벌어져 26명이 숨지면서 사태는 다시 악화됐다. EU가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관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고 시민과 야당의 저항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친러시아파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를 떠나 동부 하리코프 지역으로 피신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곧바로 야권 지도자 티모셴코 전 총리를 석방했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과 5월 조기 대통령선거를 추진 중이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증거가 조작됐음이 밝혀진 것이고, 국정원이 증거조작의 몸통이며 검찰도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규명부터가 먼저다.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치지 마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난리쳤지만 무죄로 끝나지 않았냐"라며 맞서고 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 공작원 임무를 부여 받았다는 수사 내용이 논란의 핵심인데 그 증거로 제출된 중국-북한 국경을 오고 간 기록의 진위가 문제이다.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과 삼합변방검사창의 기록 및 설명을 증거로 제시했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보낸 공문을 증거로 내놓았다. 그런데 중국 영사부가 3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터져 나온 것. 중국 영사부는 되려 중국기관의 문서와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이므로 중국 측이 조사할 수밖에 없고 이에 협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