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이다. 재판부는 혐의 3가지에 대한 증거가 모두 부족하고 내부고발자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권은희 과장 말고 다른 경찰관 17명은 진술 내용이 일치하니 그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는 것.

“피고인 김용판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의도로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진술 증거는 주로 권은희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권은희의 진술 중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수사에 관여한 다른 17명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반면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은 대체적으로 서로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비싼 올림픽으로 꼽힌다. 개회식 역시 웅장하고 화려했다. 개회식에서 펼쳐진 러시아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옛날 동유럽의 중심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키예프 공국이었다. 모스크바는 한참 뒤 몽골이 동유럽을 침범하면서 등장한다.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15만 기마군단을 구성해 러시아 침공에 나서 우랄산맥을 넘어 볼가르族을 쳐부수고 모스크바, 헝가리, 폴란드 지역까지 점령해 거대한 제국을 세운다. 이 때 몽골이 통치한 제국을 금장국(金帳國)이라 부른다. 이 무렵 모스크바 공국이 변방에 생겨났는데 주로 키예프 공국이 몽골로 보내는 조공을 정리하는 중개소 역할을 맡았던 작은 나라였다.

몽골 지배 150년이 지난 1380년에 모스크바 公國 디미트리 돈스코이 왕이 몽골에 반기를 들었다. 몽골의 1차 진압에서는 모스크바 공국이 이기고 2차 진압에서는 몽골이 이겨 지배가 이어졌다. 다시 100년이 지나 모스크바 공국 이반3세가 반기를 들었을 때 몽골은 쇠약해진 탓에 진압군을 보내지 못하고 240년에 걸친 제국의 지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후 몽골의 금장국은 카잔, 아스트라칸, 크리미아의 세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러시아 제국에게 흡수되는데 여기까지 계산하면 몽골의 러시아 지배는 550년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기둥으로 등장한 것. 훗날 러시아는 소련이 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뤄 몽골을 공산화함으로써 550년 식민지배의 설움을 되돌려 주었다.

몽골의 지배와 항전이 거듭되면서 러시아는 문화적으로 아시아적 감성과 깊이를 더했지만 서유럽의 르네상스에 제때 참여하지 못하고 뒤처지기도 했다. 유럽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뉘는 2가지 결정적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몽골의 지배이고 하나는 공산주의의 지배.

청와대 새 대변인에 민경욱 전 KBS 앵커가 임명됐다. 석 달 전까지 KBS앵커였고 지난 주에도 보도국 간부이던 사람이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춰 왔기에 대통령을 대변한다는 것인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기자들이 대변인의 역할이 무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민 대변인은 “대변인이 뭘 해야 할지 말씀드릴 정도로 아직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다. 생각하는 바는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민 대변인은 대변인 임명 발표 하루 전날 밤 9시 뉴스에서 ‘데스크 분석’이라는 코너에 출연해 논평도 했다. 임명 발표 당일 아침에는 문화부장으로 편집회의까지 참석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전화번호를 묻자 “이 전화의 번호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쓰는 거라 반납할 수 있다”며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안타깝다 그들만의 KBS ... KBS 기자들도 이번 일을 두고 ‘언론사 뉴스 핵심 인물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정권과 손을 잡은 사례는 한국 언론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라 지적하고 있다. KBS 윤리강령 위반도 논란이다. KBS윤리강령 1조 3항에는 “KBS인 중 TV 및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KBS는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이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나 당적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청와대 대변인은 선출직이 아닌 공직이므로 ‘정치 활동’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 사측의 이런 해명은 KBS의 보도내용하고도 상반된다. 2012년 2월 25일 KBS ‘미디어 비평’에서 앵커와 기자의 대담 내용이다, 제목은 “언론인 정치진출, 현실과 한계”.

일본 NHK 모미이 회장의 망언이 국제적 이슈가 됐다. "전쟁을 했던 어느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 한국은 일본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모미이 회장이 망언 파동으로 궁지에 몰리자 정치인들이 거들고 나섰다. 일본 유신회 소속 다나카 마사시 참의원은 국회의원 모임에서 "한국은 정부가 공식인정한 성산업 종사 여성이 5만 명이고 중국에서도 싼 값에 여성을 살 수 있는데 왜 일본만 문제 삼느냐'고 주장했다.

NHK 모미이 회장의 망언 뒤에는 아베 총리의 밑그림이 존재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NHK 경영위원 4명이 바뀌는 틈을 노려 4명 중 3명을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 교체했다. 아베의 초등학교 시절 가정교사가 있는가하면 대표적인 우익 소설가, 우익이념의 철학적 틀을 제공하는 철학교수 등등이 새로 NHK경영위원회에 합류했다. 아베는 결국 경영위원회를 움직여 자신과 코드가 맞는 모미이 가쓰토를 신임 NHK 회장으로 앉혔다.

일본의 전쟁범죄 중 가장 잔악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지식인들조차 망언을 일삼는 이유는 뭘까?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세계 57개국에서 발생한 지난 10년간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분석돼 담겼고, 조사단이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 내용들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

1. 필리핀에 진출한 모 전기·전자회사는 직원들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게 하면서 성분에 대해 설명하지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안전 장비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 노동법은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대우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기업 측은 하도급 회사를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했다.

2. 노동자들의 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단체협상을 거부한 의류기업도 있다. 이 회사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력기술자를 화장실.하수구 청소 부서로 보복발령했다.

3. 미얀마에서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적발해 월급에서 공제해버리기도 했다.

4.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식사할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아 서서 일하며 저녁식사를 했고, 과로로 작업장에서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속출했다.

5.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린이에게 강제노동에 가까운 중노동을 시키는 기업도 있다.

‘금융정보 유출’로 시끄럽다. 결국 카드사 임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다. 사건을 지켜보며 떠오르는 두 가지.

첫째는 무언가를 지켜줘야 할 책임 있는 기관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사고를 치는 우리 사회의 행태이다. 보안업체 직원이 정보를 빼내 파는 것과 국가 안위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지켜야 할 국정원이 정보와 여론을 조작해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는 몹시도 닮아 있다. 또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검찰에서 황당한 비리행위가 터져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최고의 도덕성과 국가관을 갖춰야 할 기관들이 이럴진대 누구를 엄벌에 처한다 경고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민영화라는 주제이다. 이번 카드 사태는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너무 과다하게 점유되어 있고, 그 오용과 남용에 대해 법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국민의 중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가족등록, 인감처럼 공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또 국민이 어떤 병을 앓고 어떤 치료를 받느냐는 병력에 관한 정보도 병원이 공적 책임을 갖고 보관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정보는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대거 입수한 뒤 금융지주 계열사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낸다며 돌려 본다. 법으로도 문제가 없다.(금융지주회사법 48조 1항과 2항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 간에 제공할 수 있다). 로비를 얼마나 했기에 이토록 편리한 법을 국회가 만들어주었을까?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12개 금융지주사는 2011~2012년 1217회에 걸쳐 약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각 그룹 내에서 공유했고 이 가운데 1/3은 보험 텔레마케팅이나 신용대출 상품판매 등 고객이 원하지 않은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영업목적으로 쓰였다.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지만 어느 기업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16조 3항에 위배된다).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민영화되고 영리기업에 의해 상업적 가치만 을 고려해 보호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준다. 민영화 자체가 모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을 민영화할 때 그만큼 신중히 검토해 자제하며 세심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득은 가깝고 감독은 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