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정말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일까요.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정부가 테방법에 이어 추진중인 '사이버 테러방지법'은 실제론 '국정원 만능법'입니다.
긴 필리버스터가 끝났지만, 법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이유, 저항해야 하는 이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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