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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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보 부양의무 면제…4.1만 가구 혜택
올해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속한 경우 부양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490억원이 투입되며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일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소득 역전현상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연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당선 이후 단계적 폐지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들의 견해를 듣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 연구팀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3D 감지 카메라, 진동 모터가 달려 있는 벨트, 전자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점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활동을 더 편리하게 해줍니다.
연구진은 “음성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변 장애물 등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며, “머리와 목 등 여러 부위를 두고 시험해보던 중 다른 감각에 가장 적게 사용되는 신체 부위가 복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의 픽셀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장애물과 2미터 이내 거리에 진입하면 진동이 울리며, 진동 강도 및 지속 시간, 진동 횟수 등을 통해 촉각 신호를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달리 줌으로써 장애물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빈 좌석이 있는 의자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향후 복잡한 도심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품을 보완·개발해나갈 예정입니다.
3. 서울시의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추진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정책 개발 및 홍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서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가족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서울시에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전체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4. 인천, 탈시설 및 인권강화 흐름에 맞춰 장애인 자립지원 협의체 운영키로
인천시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탈시설-자립지원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조례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운영, 체험홈·자립주택 운영, TF팀 운영 등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인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통과 협의를 통한 각 기관별 탈시설 및 자립지원 실행역량 강화와 협업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향후 인천형 탈시설-자립지원 모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공감과 화합을 도모하는 일련의 사업을 연내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능동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고 직접 체감 가능한 자립기반 조성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 시각장애인가족 한 자리에…제 4회 한마음축제 성황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제1구민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가족 1200여명과 함께 ‘2017년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평소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체육 경기에 참가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훌라후프, 줄넘기, 팔씨름, 윷놀이, 이어달리기 등의 체육 경기와 KT&G 상상유니브 대학생 봉사단의 오감으로 할 수 있는 체험부스, 고도일 병원의 건강부스 등이 운영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체험, 보조공학기기 시연회가 진행됐으며, 아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아동 체험활동, 가족 체육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송미현, 이현규씨는 “규모가 큰 행사일수록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시각장애인가족이 만나고 직원과 이용자가 만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각장애인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1급 시각장애인 김갑주의 자전에세이 ‘어둠속의 빛을 찾아’ 출판기념회 성료
1급 시각장애인 CEO 김갑주 대표의 자전에세이 ‘어둠속의 빛을 찾아’ 출판기념회가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기념식 그리고 축하연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책은 학창시절인 대학 재학 중에 시력을 잃었지만 가톨릭다방운영을 시작으로 두메외식사업가가 되어 금년 4월 국민훈장을 수상하기까지의 인생이야기를 엮었습니다.
김갑주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어둠속의 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출판기념에서 얻은 이익과 후원금은 전액 체험관 건립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위덕대, 시각장애인 위한 아이템 ‘빛났다’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H&D팀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용 점자입출력기 Sdot’라는 아이템으로 지난 1일 경운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회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H&D팀은 위덕대 특수교육학부 3학년 박향우 학생과 같은 학년 이단경 학생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Sdot를 통해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위덕대 창업교육센터장 박진기교수는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따라와 준 학생들이 대견스럽다”며, “앞으로 창업교육센터에서는 H&D팀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는 경북지역 청년창업 인력 발굴 육성 등을 위해 5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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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6일 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