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Rti한국어방송과 국제 주요 언론사들은 모두 속보로 이 사태에 대해 소식을 전하는 한편 연이은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안 등 대통령과 국회 및 국민의 동태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프로그램과 '시사평론'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사건에 대해 '타이베이토크' 프로그램 녹음 당시 아직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일단 우리가 보는 한국 계엄사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뉘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세력 척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즉각적으로 정치 활동 금지와 언론·출판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계엄군 약 200명이 헬리콥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해 출입문을 봉쇄하며 시민 및 국회의원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12월 4일 새벽, 국회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국내외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본 야 6당은 12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록 부결되었으나 야당은 매주 탄핵발의안을 새롭게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4일에 재 표결이 있는데 여당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표가 넘으면 가결됩니다.
현재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국무위원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김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군 고위 인사와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관련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계엄 사태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4.5% 하락, 144조 원의 시가총액 증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불안정.
국제사회에서도 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강하게 경고했고,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정치적 불안이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계엄 사태 속에서도 한국의 시민들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화적 시위: 국회 앞에서 LED 응원봉과 K-pop 노래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
군과 시민의 충돌 회피: 707 특수부대는 처음에는 북한 파병으로 이해했으나, 국회라는 사실을 알고 시민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 했습니다. 일부 군 지휘관은 계엄 확대를 막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인 저항: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참여하며 민주적 가치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시민 의식은 외신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K-컬처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항쟁의 상처를 문학을 통해 치유하려는 깊은 오마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수상은 한국인들에게 계엄은 단지 역사의 상흔일 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믿음을 무색하게 하는 계엄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시민들이 보여준 진심과 용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소년이 온다>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시대착오적이라며 과소평가했던 이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문학이 민주주의와 인간의 용기를 비추는 거울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평가하는 모습입니다. 한강의 작품과 시민들의 행동은 지금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으나, 시민과 제도의 성숙함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