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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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는 오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예방센터의 지난 해 상담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5.5%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학대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과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등이 담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예방센터는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 법안을 입법화하여 추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예방교육 및 차별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권익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도요타, 시각장애인 위한 웨어러블 기기 공개
일본 도요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공식 블로그에 공개했습니다.
도요타의 프로젝트인 블레이드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회사의 모토를 충실히 반영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비행기에서 착용하는 목베개 같은 외형으로 사용자가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으며,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화장실, 문 등을 자동으로 인식 할 수 있습니다.
GPS기반으로 스피커와 진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주변 환경을 알려주고, 위험성을 경고 해준다는 점이 이 기기의 특징입니다.
사이먼 나가타 도요타 부사장은 “프로젝트 블레이드는 도요타가 어떻게 미래의 운송시장을 이끌어갈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는 장소나 능력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운송기기의 자율성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장애인용 ‘꿈의버스’ 5월부터 고양서 운행
경기도 고양시가 신체적 장애로 이동이 불편해 평소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고양시 장애인 꿈의 버스’를 운영합니다.
‘장애인 꿈의 버스’는 장애인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33인승으로, 오는 5월부터 1대가 시범 운행됩니다.
버스는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관내 사회적 이동권 약자와 장애인가족, 기관, 단체, 자조모임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버스기사와 유류비는 지원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및 여행, 탐방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장애인단체나 시설 등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1박 2일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매월 20일에서 30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장애인 연합회 홈페이지에 하면 됩니다.
4. 영화 귀향, ‘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에서 만나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의 이번달 상영작으로 영화 ‘귀향’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셋째 주에 전국 CGV 22곳, 롯데시네마 4곳, 메가박스 3곳, 영화의전당, 한누리시네마, 작은별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으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 관람비는 1인당 1,000원이며,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지역별 복지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를 ‘CJ CGV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로 정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최신 한국영화 한 편을 선정해 상영하고 있습니다.
5. 전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모바일 앱 구축
전라남도가 장애인들의 외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모바일 앱을 구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전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해 전남지역 공공기관, 음식점, 숙박시설, 문화ㆍ관광시설 등 3000곳을 전수조사해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어 올해 초까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용 시 불편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해 장애인 이용이 많은 LPG 충전소를 추가 등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모바일 앱 ‘전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는 공공기관ㆍ음식점ㆍ의료시설ㆍ금융기관ㆍ쇼핑센터ㆍ도서관 등 용도별, 출입구 경사로ㆍ장애인 화장실ㆍ입식형 식탁ㆍ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종류별, 지역별로 분류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 누구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사전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앱이 상용화된 만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도민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를 입력하면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 가능합니다.
6. 강남구,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운영
강남구가 어제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인원을 확대하고, 재활치료와 평생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지난해 일원본동에 소재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내 150여평 규모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이곳에선 사회 적응론과 사회 통합론 교육실시, 제과 제빵, 도예, 공예, 특수 수영, 특수 체육, 미술, 원예, 안전교육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7명을 추가 선발해 총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형 강남구 사회복지과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이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만 5813명이며, 그 중 발달장애인은 1499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합니다.
7. ‘신발 사주겠다’ 유인… 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50대 회사원 징역 6년 선고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 질환으로 기억력과 지능이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6월2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뇌 질환을 앓고 있는 A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같은 날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맨발 상태로 방황하던 A씨를 발견하고 “신발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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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3월 9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