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KBIC에서 전해드리는 생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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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꺼번에 오른 독도 여객선 요금, 알고보니 ‘요금 담합’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요금이 담합을 통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와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서로 짜고 결정한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대아고속해운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등 4개 업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2년 8월 모임을 통해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시간과 증편·휴항 여부를 협의해 결정키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선박 운항스케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객운임 인상 담합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취했습니다. 과징금은 총 37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상관광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선사들의 가격담합 등을 적발·조치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법령 준수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전국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들이 가격, 품질 등을 놓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 경인·서울외곽고속도 전구간 유료화 추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합니다.
총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의 4.0%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박현섭 도로공사 영업계획팀장은 “입지 여건 때문에 요금소를 많이 설치하기 어려운 개방식 고속도로에 무료구간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팀장은 “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영상인식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무료구간 유료화에는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기존 유료구간도 무료화해야할 판에 부채 감축을 위해 전 구간을 유료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사고유발 하이패스 차단기 결국 철거…”83억원 낭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요금 미납 차량 등을 막으려고 설치됐지만 사고를 유발해 논란이 됐던 차단기가 결국 철거될 예정입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내년까지 전국 영업소의 차단기 395대를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의 요금 미납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단기 작동으로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까지 하이패스 차단기 때문에 13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로공사는 이같이 사고가 잇따르자 2010년 하이패스 차단기를 자동 개방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신규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차단기 작동으로 차량이 급정거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도 도로공사는 83억원을 들여 사업을 강행해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실속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한달에 238시간 막히는 죽음의 구간은?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금천 구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명역~금천 구간은 월평균 238시간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도로 정체구간은 일정 시간동안 통행속도가 40km/h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혼잡도가 가장 낮은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용봉 구간보다 40배 많은 정체시간을 보였습니다.
평일 두번째로 높은 정체율을 보이는 곳은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송내 구간, 3위는 시흥~중동 구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 정체가 심한 곳은 경부 고속도로 남사~인성JTC 구간으로 월 60시간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발안, 영동 고속도로 여주휴게소~호법JCT 구간이 높은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5. 서경덕 교수, 외국의 잘못된 한글 표기 바로잡는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9일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 한글 안내판에서 오류를 찾아 바로잡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전 세계 관광지·공항·미술관·박물관 등의 한글 안내판에 잘못된 표기가 너무 많이 눈에 띄었다”며 “많은 외국인이 모이는 곳인 만큼 올바른 한글 표기를 해 주는 것이 한글 홍보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 캠페인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가 지난 1년간 이메일·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해 각국에서 제보를 받은 한글 표기 오류 사례는 8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40여 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일본과 미국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서 교수는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중국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등 10여 곳에 잘못된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이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글 표기는 맞더라도 글씨체가 엉망인 곳도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런 사례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수는 캠페인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해외를 찾는 여행객이나 유학생 등에게 잘못된 한글 표기를 발견하면 사진으로 촬영해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 교수는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 기관 등에 이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스마트폰 충전하면서 자면 살찌는 이유
자는 동안 머리 위나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습관이 지속될 경우 ‘부작용’으로 살이 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폰 충전 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불빛이 달콤한 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어두운 곳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탁상램프나 충전중인 스마트폰 등에서 세어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일명 ‘밤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밤과 낮, 계절에 따른 일조시간의 변화 등과 같은 주기를 감지해 생체리듬에 관여합니다. 면역계와 신경계, 호르몬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지면 생체리듬이 깨져 비만과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를 이끈 사이먼 카일 박사는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데, 이는 한밤중에 노출되는 인공불빛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