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1. 일반 연금보험 상품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달 중 출시됩니다.
2.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박지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1. 덜 내고 많이 받는 장애인 연금 이달 말 출시
일반 연금보험 상품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달 중 출시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최근 보고하고, 보험개발원에 상품 인가를 의뢰했습니다.
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기로 하는 등 생명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출시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당초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가 컸던 데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출시가 지연돼왔습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5% 정도 높게 책정됩니다.
월납입액에서 일정기간 떼어가는 사업비를 일반 연금보험 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컨대 KDB생명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을 1억원으로 하고 공시이율 4%로
가정할 때 65세 남자가 1년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일반연금보험이 569만원인데 비해 장애인 연금보험은 647만원으로 14% 높습니다.
연금수령의 연령과 연금 지급 기간의 선택폭 또한 넓어집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단생보험은 선택에 따라 2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생보험은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연령도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0만여명의 장애인이 모두 가입 대상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후취구조로 만들어 해지 시 환급률도 높인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2. ‘세월호 참사’ 故 박지영씨 의사자 선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박지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먼저 고 박지영 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한 후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고 김기웅씨와 고 정현선씨도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고 이준형군, 고 오판석씨, 고 박창섭씨도 함께 의사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와함께 의상자로는 최석준씨, 박종호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진행되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 5월 장애인영화관람데이 상영작으로 ‘역린’ 선정
이달의 장애인영화관람데이 상영작으로 ‘역린’이 선정됐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CGV 장애인영화관람데이’ 5월 상영작으로 ‘역린’을 선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전국 19개 CGV 및 롯데시네마, 부산영화의전당 등 총
26개 영화관에서 화면해설·한글자막과 함께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GV 장애인영화관람데이’는 매월 셋째 주를 CGV 장애인 영화관람 주간으로 지정해, 최신 한국영화 1편을 선정해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더한 배리어프리버전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역린’은 오는 20일 오후7시대, 22일 오후2시대, 24일 오전11시대 전국 19개 CGV 영화관에서 각각 상영됩니다.
이외 기타 상영관으로는 부산 영화의전당 19일 오후7시30분, 26일 오후 5시, 21일 오후 2시 롯데시네마 라페스타, 21일 오후7시 롯데시네마 부천, 롯데시네마 성남 등에서
상영됩니다.
정확한 영화 상영 시작은 일주일 전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관람자는 시각장애 전용 통신망인 넓은마을 공지사항 107번 게시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조선시대 정조의 하루를 담아낸 역린은 왕의 암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 죽여야 하는 자, 살려야 하는 자들의 엇갈린 운명과 생과 사를 다루고
있으며 배우 현빈을 비롯해 정재영, 한지민, 조정석 등이 출연했습니다..
4. 선관위, 13일부터 ‘거소투표’ 신청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오늘부터 17일까지 닷새간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화마에 목숨 잃은 송국현씨 장례식 눈물바다
지난달 집안에 홀로 있다 발생한 화재로 생을 마감한 중복장애 3급인 故 송국현씨의 장례식이 사망 26일만인 어제 오전 서울시청광장에서 장애인장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 송국현 동지 장례위원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송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송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결국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인 송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대치동에 위치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7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송씨가 1~2급 장애인에만 주어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면 활동보조인과 외출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례를 미루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문형표 장관은 지난 9일 420공투단의 주축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면담을 갖고 올해 내 활동지원 대상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송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요구에 대해서는 정책적 사안의 문제로 ‘사과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송씨와 관련해 최근 토론회에서 공개된 장애등급재심사 과정에서의 병원진단 결과
미반영에 대해 조사 뒤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장례위원회박김영희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송씨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는 더욱 가열 찬 투쟁의 다짐을 위한 자리다.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며 송씨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이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송씨는 27년간 시설에 있다 자립생활을 한지 7개월만에 화재로 사망했다. 다시는 이 같은 죽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야당 관계자들도 참석해 송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 야당 관계자들은 ‘송씨의 죽음은 제도의 후퇴의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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