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 정책 질의를 벌인다.

올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주목해 볼 점은 총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가 복지 예산을 놓고

어떤 경쟁을 펼치는가 하는 것이다. 여야가 예산을 놓고 싸우기 보다는 여야가 정부를 합공하며 경직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을 깎고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해와 편견 #1 - 우리나라가 유엔 인정 물 부족국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기관은 미국의 사설 연구소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

환경과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곳으로 인구증가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물 부족을 따진 것인데

국가별 강수량과 국가 인구수를 따져 국민 1인당 물 사용량을 산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했다.

당연히 좁은 땅에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남아공, 소말리아, 레바논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됐고

이 자료를 유엔 인구국, 세계은행 등이 인용해 쓰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사 상식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라 할 수는 없지만 물 빈곤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20위로 회원국 가운데 나쁜 축에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진국 모임이니 그럴 것이고, 세계 전체

국가들을 놓고 보면 147개국 중 43위 정도로 보고 있다. 현재 수자원 량이 적긴 하지만 물 공급시설과

사회경제적 요소를 따져 계산해야 물 부족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2006년 3월 22일 물의 날을 맞으며

건설교통부는 유엔 인정 물부족 국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했다.

팔레스타인, 지구촌의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엔 194번 째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일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의 표결 여부가 논의된다. 유엔 회원국 193개 국 가운데 140여 개 국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도 안전보장이사회 15개 나라 중 9개 나라가 승인하고 유엔 총회에서 193개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팔레스타인은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옵서버 단체”에서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된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유엔 가입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유엔 유네스코 가입을 추진해 성공했다.

미국은 유네스코에 지원하던 돈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유네스코 연간 예산의 22%.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나머지 16개 유엔 산하기구에 추가로 가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중이다.

누가 우리에게 마블링을 강요하는가?

어제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든 ‘한우 데이’였다.

소고기를 먹는 소비자들이 가장 맛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첫째가 부드러운 연한 고기이다.

이어, 향이 좋은 것과 육즙이 많은 것을 꼽는다. 하지만 지금의 쇠고기 등급 체계는 부드러움과 향, 육즙에

대한 종합평가가 아니다. 이른바 ‘마블링’이라고 하는 지방 함량과 분포만으로 등급을 매긴 것이다. 이는

미국 소 농장주들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미국의 사료 옥수수 수출에 유리하게 정해진 국제품질기준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마블링 품질기준에 매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마블링은 보통의 소라면 등심에서만 약간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마블링 확대를 위해 특별한

사료를 먹이며 가두어 키운 탓에 등심을 가득 메우고 다른 부위에서도 마블링이 생긴다. 마블링이 많다는 것은

고지혈증에 걸린 소라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한우 고기가 신선하고 고소하고 더 맛있는데도 마블링에서

불리하다고 지금껏 품종 개량을 하고 사료를 조절해왔다. 하지만 소가 옥수수만 먹고 자란다는 건 사람이 설탕만

먹고 자란다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농촌진흥청이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

곧 평가기준이 바뀔 것이다.

태국의 홍수 사태는 최대의 위기를 넘기고 강물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수도 방콕 도심이 물에 잠기는 범람 사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가뭄과 홍수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 안에 공통 요소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태국의 이번 홍수 사태는 짜오프라야 강의 강물이 넘쳐난 것이지만 급수원과 시설들이 강물에 침수되고 오염되면서

이제부터는 물 부족과 싸워야한다. 방콕 시내에 생수가 동이 났고 음료수 공장도 가동중단으로 공급량이 줄어가고

있다 한다. 태국의 지하수는 철분과 석회가 많아 식수로 부적절하다. 또 열대지방이라 물을 잘못 마시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그래서 관광객도 국민도 모두 물을 사서 마신다. 빈민층만 지하수나 강물을 끓여서

마시고 농촌은 항아리에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한다. 그래서 태국의 생수업계는 60년 가까운 오랜 역사를 가졌다.

생수가 동이 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그 무게가 다르다 하겠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공화국은 ‘왕 또는 군주’가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 원수를

선출하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지배하는 국가 형태이다.

그리고 국가원수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마치면 교체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공화국이고 이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집권세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침해를 받으면

'독재공화국'으로 분류된다.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선거제도를 통해 국가원수를 뽑지 않고 세습으로

군주를 이어가면 '군주국'이다.

그런고로 북한은 사실상 세습 군주국이다.

우리 것은 소중하다, 11월 1일은 한우 데이!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이다. 최고를 뜻하는 숫자 '1'이 세 개나 들어가

관련단체들이 이 날로 정해 여러 행사를 펼쳐 오고 있다. 나라의 음식은 그 민족이 걸어온 자취이다.

2006년 정부는 한우를 10대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한우의 생명은 축산농민, 유통업자,

식육점 업주들도 힘써야 하지만 결국은 한우를 아끼는 소비자들에게 달려있다.

‘한우’ 와 ‘국내산’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산’이라 함은 원산지를 말하는 것이고,

‘한우’는 품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의 토종소로서 당연히 국내산이다.

이와는 달리 국내산에는 외국 품종의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기른

소나 외국에서 들여와 6개월 이상 기른 것도 국내산으로 분류한다.

한우 韓牛의 학명은 Bos taurus coreanae이다. 약 2,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육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의 한 품종이다. 한우는 보스 프리미게니우스(Bos primigenius)와 보스 인디쿠스(Bos indicus)의

교잡으로 번식되어 한반도 안에서 다른 품종과의 교잡 없이 동종번식하여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체격이 중국 남부에 서식하는 황소(yellow cattle)와 흡사해 한국황소(Korean yellow cattle)라고 부르는

외국인도 있다. 보통 황갈색을 띠며, 보통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덩치가 크다고 조사돼 있다.

성질이 온순하여 다루기 쉽고, 튼튼하고 육질도 좋고 비육성도 좋은데 몸집이 작고 산유량이 적어 자라는

속도가 늦은 게 특징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다.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자 , 누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가를 판별하고자 했던 투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 지 유권자에게 물었을 뿐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 지지가 더 많은 길을 택하려는 것이다.

진보주의라는 길도 있고, 보수주의라는 길도 있고,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길이 있다.

이런 길의 이름 뒤에는 영어로' ~ ism'이라는 꼬리가 붙는다.

진보주의 Progressivism, 보수주의 Conservatism, 자유주의 Liberalism, 사회주의 Socialism .......

우리는 큰 틀로서 자유주의를 택했다. 그 안에서 정책들을 놓고 진보주의냐 보수주의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던 것이다.

잡스 자서전 열풍이 서구 사회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에서도 거세다는 소식이다.

그제 전 세계에서 스티브 잡스의 공식 자서전이 출간되었다.

어제 국내에서도 출간과 동시에 초판 10만 부를 모두 출고하고 바로 재판 8만부 인쇄에 들어갔다고 한다.

잡스의 자서전에는 아픔과 한계를 딛고 불세출의 기업가로 성장하는 과정, 혁신과 창조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인간으로서의 단점이나 상처들을 그대로 드러낸 자서전이어서 재미도 있다.

서기 1년에 지구 인구는 2억, 5배인 10억이 되는데는 1천8백년이 걸렸다.

그런데 거기서 10배인 100억이 되려면 이제 30년 남았다.

2억에서 5억이 되는 데는 1,800년, 5억에서 100억이 되는 데는 240년 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오는 3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구 70억의 날'이다. 100억은 고사하고 70억이라는 인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산업화로 병든 지구는 힘들다.

지구만 힘든 게 아니다. 한국사회와 한국인도 힘들다.

지난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구문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됐는데 다들 경쟁적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나 위태롭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