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가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적 질서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

ISD 소송과 관련해 책자를 발간했던 법무부는 “ISD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국제적 소송은 그 예방 및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고려 하에 책자들을 발간하고 여러 사례를 소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상해 보자. 집권세력이 바뀌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싶은 정권이 들어섰다면 법무부의 ISD에 대한 설명은 지금과 똑같을까?

혹시 ‘그것 보라, 우리가 ISD 분쟁 사례 모음집까지 펴내며 경고하지 않았더냐!’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하나만 더 상상해 보자. 대통령은 비준발효 3개월 안에 다시 협상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을 만났다 치자. 우리 측은

‘ISD 폐기’나 ‘제소 요건 강화’ 중에 하나를 꺼내들고 현 협상 내용이 한국에 불리하니 바꿔야 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 내용과 논리가 무엇인지

미리 들어봤으면 좋겠다.

1.그 많던 어버이 연합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나라의 주권이나 법질서에 피해가 올 수 있는 외국과의 협정이라면 가장 앞에 나서 따져야 할 세력은 보수야당과 보수층 노인 세대이다. 나라의

전통가치와 국권을 수호하는데 가장 열정적일 테니 그렇다. 그런데 의외로 조용하다. 만약 국가가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거나 노인들의

병원진료를 무상으로 책임지겠다 하면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영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ISD에 제소될 수 있다.

‘한미 FTA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제목의 미 상무부 보고서 내용을 보자. (지난 1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제기)

1. 미국식 메디컬 센터가 한국 내 건립되도록 길을 크게 된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의 의료복지 사회보장서비스는 지금 이 수준에서 끝이다. 침묵하는 어버이 연합 회원들에게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

2.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은 다르다.

그 다음은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자. ‘간접수용’이라는 한미 FTA 협정 내용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간접 수용’이란 국가가 투자의 직접적인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동산 투자자의 자산기치를 떨어뜨릴 경우 간접

수용의 결과를 초래해 투자자가 정부를 ISD 국제기구에 제소한다. 그 결과로 국가의 부동산 관련 공공정책이 힘을 잃고 공백상태에 빠진다는 우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을 계속 받아낼 수 있을까?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땅값

폭등으로 초과수익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땅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장치이다. 이것을 국가의 세금이니 마땅히 내겠다 할 지

ISD에 의해국제중재로 가져갈지는 모를 일이다.

미국의 정책 결정구조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청와대가 뜻을 굳히면 협정이건 조약이건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원적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연방헌법도 있지만 각 주의 헌법이 따로 있다.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다. 연방정부도 대통령부가 있고 대통령에게 맞서고 따돌리기까지 하는

연방 관료집단이 있다. 의회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다. 이익단체들의 의회 로비도 합법적이다.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격렬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지적대로

“미국 의회는 여야가 하나가 돼 자국의 이익이 된다니 합심해 비준처리 하잖냐, 우리 의회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고 한다면 미국에 이득이 크고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는 반증일 뿐이다.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맨(최효종)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방송된 내용은 이러하다.

“국회의원 되는 법은 쉽다.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고,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찾아가면 된다.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고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 먹으면 된다.

또 공약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지 지하철역을 개통한다하면 된다. 현실이 어려우면

말로만 하면 된다.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된다.”

그런데 잘 알려진대로 강용석 의원은 ‘집단 모욕죄’와 인연이 있다. 지난해 7월 여대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걸 다 내줘야 한다”고 성희롱 발언을 해

한국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집단모욕죄로 고소당해 1심과 2심 판결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한민국이 우울하다.

초고령화 사회를 알린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의 큰 틀은 3개의 축으로 진행돼왔다.

첫째는 기업이다. 직원을 채용하면 평생 고용했고, 연공서열대로 급여를 늘려가며 노후 보장을 맡아왔다.

주택보조, 자녀교육지원, 퇴직금을 기업이 맡아주었다. 그러나 기업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복지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비정규직 비율이 35%에 이른다.

둘째는 기업이 없는 지역과 농촌을 위해 재정투융자로 공공사업을 펼치는 지방통합 정책이다.

재정악화로 이것도 10여 년 전에 끝났다.

마지막 남은 것이 사회보장제도인데 일본은 기업복지와 공공투융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는 여기서 소외될 여지가 큰 여성과 나이 많은 노동자들을 주로 떠맡아 왔다.

그런데 일본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구한다며 경쟁적인 시장 논리로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떨어져 내려가면서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부정적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노인복지가 무너지면 그 타격은 노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악순환 된다.

젊은 세대라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본인 노후 준비 하나만도 힘들다. 자녀교육도 감당하기 힘들다.

그 둘에 부모 부양의 짐까지 지게 되니 일본 사회는 집단 우울에 빠져들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든 한국 사회는 어떤가? 기업복지는 접어두고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유럽 발 세계 경제의 불황 여파가 올 가을부터 서서히 한국 경제로 밀려들고 있다. 기업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혹독하게 대할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 일본처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차원의 투융자 대책에 매진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은 세계 최고다.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복지확대는 걸핏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매도당한다. 지금 우리 사회도 집단 우울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크고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시위, 희망버스, 서울시장 교체로 드러나고 있다.

어제(11월15일) 삼성경제연구소가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가구주의 나이 65세를 넘는 고령가구가 2010년 말 기준으로 298만 가구이다. 2000년에 173만 가구이니 10년 사이에 72% 늘었다.

그 가운데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000년 54만 가구에서 지금은 102만 가구, 2배로 늘었다. 당연히 가난한 노인가구가 많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을 14.6%로 잡는데 1인 노인 가구는 빈곤율이 76.6%에 이른다. 독거노인 빈곤율 76.6%는 OECD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3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10 가구 중 하나는 노인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진단했다.

우리 국가 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기사들이 지난 주말부터 보도되고 있다.

2004년 20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10년 393조원, (2011년 예산 상으로는 435조 5천억 원).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비금융공공기관 부채 353조, 금융공공기관 부채 326조4천억), 통화안정기금용 채권(169조),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부채 ..... 등

공공부문 부채를 모두 묶으면 나라 빚은 1,240조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국가채무 통계에 대해서는 산정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일어 한국은행이 공공부문 부채를 국가부채로 포함시켜 통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2014년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가 국가 부채로 들어온다. 그럴 경우 1,240조 원은 GDP 대비 106%)

어느 사회가 우익(右翼)과 좌익, 보수(保守)와 급진(急進)이 맞서 대립하고 있을 때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정치세력을

제 3세력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전후 복구 작업에 나선 1947년, 프랑스의 정치인 레옹 블룸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우익인 드골파와 좌익인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중간세력의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우익.좌익이 아닌 제3세력에 기반을 두자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제3세력은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둘이 냉전체제를 이뤘을 때 다시 등장한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 3세력 또는 제3세계로 불렀다. 힘은 약해도 수적으로는 다수여서 유엔 표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으나 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냉전구조가 해소되면서 제3세계의 정치적 의미는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대신 1990년대 중반,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시작되자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가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social democracy)의 모델을 제시한 것.

그 뒤를 이어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현실 정치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한 때 유행했다.

경제에서 제 3세력은 인수합병 분야에서 쓰인다. 인수대상이 된 기업이 집어 삼키려는 적대적 인수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우호적인 자본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이 우호적인 제 3세력을 백기사라 한다.

괴담에 대한 담론들이 갑작스레 언론 지면을 뒤덮고 있다.

우리 사회가 괴담 공화국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등장했다. 과연 그럴까? 괴담은 어느 나라나 나돈다. 서양에는 할로윈 괴담이 대표적이고 한국과 일본은 학교괴담이 대표적이다. 특히 명문대 입학과 시험에 매달려 온 한국과 일본은 시험 및 성적과 관련된 괴담이 많다.

우리 사회에 번졌던 괴담 중에는 ‘수능괴담’이 있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로 수능 시험이 연기 된다’는 괴담도 돌았다. 또 청계천 다리 22개를 모두 건너야 수능시험을 잘 치른다는 괴담도 있었다.

모두 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과도한 긴장, 시험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있는 이야기. 괴담은 이렇게 사회적 배경과 시의성, 화제성을 담고 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는 늘 괴담이 존재한다. 특히 화장실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괴담은 단골메뉴이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라 답하면 화장실 천정에서 피가 쏟아지고, 파란 종이라 하면 자기 몸속의 피가 빠져 나가 죽게 되고, 노란 종이가 정답이다.

이 괴담은 초경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나이 또래 여학생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괴담이다. 요즘 그런 괴담은 나돌지 않는다.

우수한 품질의 여성용품이 일반화되면서 공포가 사라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면서 아이들은 화장실 극복해 냈다.

공보험의 무력화 -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를 지탱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지탱할 만큼 하고 그 이상의 진료는 민영의료보험으로 넘기는 역할분담 체계이다.

민영의료보험이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뉜다.

예로 암 보험을 들었는데 암이라고 진단 받으면 200만원, 수술하면 500만원 이런 식의 정액제, 실제로 병원에 내는 돈만큼 지급하는 실손형 2가지이다.

이것이 나름 적절하게 이뤄지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진료를 하고, 나머지 약간을 민영의료에 맡기면 국민이 부담을 던다.

이 보장성을 80%까지는 올려놓아야 하는 데(선진국 85% 수준) 지금 우리는 62% 선이다.

2005년에 민영의료보험 실손형을 허가할 때도 국민건강보험을 더 확대시킨 뒤에 해야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히 수준에 오르기 전 민영의료보험 특히 실손형까지 확대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만 증가로 공보험이 붕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2008년부터는 생명보험 회사 상품에도 포함돼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대로 내려 간 것은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와

지난 5월 분당 재보선에서의 여당 패배 때였고 이번이 3번 째. 한나라당도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30%로 나왔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민주당 지지율. 전주보다 3.1% 하락한 26.3%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대통령과 여당 뿐 아니라

제 1야당까지 동시에 레임덕을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의 20~40대, 특히 서울시의 20~40대는 학생과

봉급생활자가 주류이니 전혀 계급화 되어있지 않고 동질감이 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계급적 불만처럼

선거에서 몰표로 움직인 것은 불평등과 민생의 고단함, 미래의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중의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만을 너무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고 집착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의 평가는 보다 냉정해 지고 있고 대통령 뿐 아니라 기성 정치권 모두의 레임덕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