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외교란?

국가원수 급 정치가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식에 참석한 각국 정부 대표들이 벌이는 외교활동이다.

국가 지도자의 장례에는 그 나라의 국력과 권력서열, 권력 내부의 갈등, 정국의 향방 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 이웃 국가들에게는 그 나라를 탐지할 좋은 기회가 된다.

특히 폐쇄적이고 장막에 가려져 있던 공산국가나 적국의 허실을 들여다 볼 절호의 기회가 된다. 또는 얽혔던 관계를 푸는 기회도 된다.

외교라는 것 자체가 윤리와 도덕적 가치보다는 겉으로는 점잔을 빼도 고도의 실리와 계산이 앞서는 치열한 전쟁터이고 조문 외교도 예외는 아니다.

조문외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삼국지에서 강동의 손권과 형주의 유표가 철천지원수로 싸우다 유표가 사망하자

손권이 아버지의 원수가 죽었음에도 조문사절단을 보내 적국의 허실을 살피는 장면이 등장한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2011년은 여성의 파워가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지난 10월 초, 2011년 올해의 노벨 평화상 후보들 188명과 54개 단체가 거론될 때 가장 유력했던 후보들은 거의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아랍권 민주화에 관련되어 재스민 혁명을 이끌어 낸 여성들이 주목을 받았다.

내가 현실 정치에 첫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69년 내 나이 10살 때이다.

1969년 10월 17일 아침,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되던 때,

나는 동사무소 앞 빨간 우체통 뒤에서 머리를 살그머니 내밀고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찬성 찍어야 한데요”

그 이후로는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기억은 생생하다.

10살의 꼬마 입장에서 혹시 아버지가 실수로 반대표를 찍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게 된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투표소에까지 나가 찬성을 독려해야할 만큼 초등학생의 정치적 사정도 절박했던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선거는 체제순응 - 반체제 or 독재 - 반독재의 구도로 치러졌다.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편하게 쓰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김수영 시인의 표현대로 ‘담벼락에 남 몰래 쓰던 민주주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1980년 “민주화의 봄” 때 우리들의 의식 속에 뚜렷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정치체제에 대한 선택도 ‘독재와 반독재’에서 '민주 대 반민주'라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간다.

정치학자들은 그 기점을 1985년에 치러진 2.12 총선이라고 평가 한다. 비록 여당이 이겼지만 12대의 2.12총선 투표율은 60년대 이후 최고인 84.6%였고

높은 투표율은 통합야당인 신민당 돌풍으로 이어졌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당이 불리해진다는 속설은 이 때 등장한 듯하다. 야당인 신민당은 크게

민추협 세력과 비 민추협 세력으로 나누어진다. 민추협은 김영삼과 김대중 계로, 비민추협은 이철승계, 신도환계, 김재광계 등으로 나뉘어 복잡했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이냐 반민주 세력이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느냐의 갈림길에서 단결을 이루어 냈다. 여권을 물리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서 야권통합이

이 때 등장한 것이다. 또 김영삼 김대중 양김 체제가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길에 소녀 형상의 청동상이 놓여졌다.

20년 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을 찾아 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참회를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뜻과 마음을 형상화해 ‘평화비’를 세운 것이다.

일본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언제나 과거에 대한 보상은 끝났다고 주장한다.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책임질 것을 다 졌다고 한다.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해오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입원 가료 중이다. 2007년에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았고 이번에 뇌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지난 10일 열린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치 못해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

'김근태, 너 오늘 예수처럼 죽어봐라'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를 받던 김근태 고문은 1985년 9월에 체포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고문 시간은 각각 5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김근태 고문이 외우고 있던 고문일자는 4일, 5일, 6일, 8일, 10일, 13일 ...... 모두 11차례.

잠을 안 재우고 밥을 굶기는 건 기본이었고 비명을 너무 지르다 목이 찢기고 부어 말을 못하면 약을 투여해 목을 트이게 한 뒤 계속해 심문했다고 한다.

고문을 주도한 인물 이근안 경감은 알몸 상태로 고문대에 눕히고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 성적 모욕까지 ......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하게 다루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죽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올라 가마, 그 때 네가 복수해라”

“9월 13일이다. 13일에 금요일인데 예수처럼 한 번 죽어봐라”

9월 25일 고문수사관들은 집단폭행을 가해 김근태 고문은 굴복시켰고, 김근태 고문은 거짓 진술서를 쓰고 검찰로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부인이 김 고문 몸의 고문상처를 발견하고 변호사에게 알림으로써 잔혹한 고문실태가 폭로되었다.

변호인들은 1986년 1월 고문 경관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 간 질질 끌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호인 측이 다시 재정신청을 냈으나 역시 2년 가까이 묵혀 있다 민주화 이후 1988년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어 정치쟁점이 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재정결정을 내렸다. 이근안 경감을 제외한 4명이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그로부터 5년 뒤인 93년 8월에야 감옥에 수감된다. 이근안 경감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자 자취를 감추고 10년 10개월 도피생활을 하다 1999년 10월에 자수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6년 11월에 출소했다.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의 얼굴

경찰청의 비호 아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채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로 불리던 이근안 경감은 1989년 1월 한겨레신문에 의해 얼굴이 알려진다. 한겨레신문이 창간 기획으로 ‘인권’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고문’ 분야 취재를 맡은 기자가 지금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 문 기자가 김근태 고문을 다방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근태 의장, “내 나름대로 고문한 경찰관을 추적해 봤다, 이름 모르는 고문기술자는 이근* 인데 끝에가 ‘한’ 같기도 하고 ...... 경기도경 공안분실에 있을 것 같다. 얼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마침 치안본부를 담당하고 있던 문 기자가 치안본부 인사과에 경기도경 인사 파일들을 좀 보자며 별 취재 아닌 듯 뒤적거리다 ‘이근안’이란 이름을 발견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주소가 동대문구 **동으로 확인되자 동대문 지역 담당 기자가 해당 동사무소에 가 주민등록부만 잠깐 확인해보자며 얻어내 뒤적거리다가 주민등록표 상의 사진을 잡아떼어 확보했고, 김근태 고문이 사진 속 얼굴이 고문 가해자임을 확인하면서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진다.

지금 이근안 씨는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선교활동 중이다. 교도소에 수감돼 생활하던 중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들르는 목사에게 신학공부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측 총회신학교 통신신학부 4년 과정을 옥중에서 밟고 출소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청와대가 소통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이다. 청와대 대통령실장마저도

대통령 측근과 정치인을 배제하고 제 3의 인물, 방송기자 출신인 하금열 SBS고문을 택했다.

임기 말 대통령실장이면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퇴임 후 대통령 노후까지 챙길 최측근이어야 하는데 뜻밖의 인사이다.

“SBS 정치부장 시절, 당시 국회의원인 이명박 대통령과 교류를 시작해 줄곧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 왔고, 언론사에서 정치부장을 오래함으로써 여,야당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 정치권과의

소통 측면에서 역할을 해내 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청와대 쇄신을 요구하는 여야 등

각계의 공세를 감안해 서둘러 제 3의 인물로 물 타기 겸 돌려막기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지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세대공감팀'을 이끌 팀장을 공모하고 있다. 학력.경력 등의 자격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고 3급 또는 4급 행정관으로 임용돼 일하게 된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빨리 일어서는 것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와 기구들을 통폐합시키거나 재배치했다.

그런데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하자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굴러온 돌, 곁방살이 등 서러움도 많았고

소관 업무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모양이다. 통폐합된 부처와 산하기관 곳곳에서 되돌려놓아 달라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

조직이건 기업이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부처가 큰 부처로 흡수통합되는 경우 관련 분야 예산이 줄고, 정책

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이다. 때론 굴러들어 온 돌의 정치적 배경이 강해 큰소리 칠 수도 있고 정치적

현안에 따라 엎치락뒤치락도 벌어진다.

이런 불만과 요구들이 레임덕에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하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니 여권으로서는 관료조직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부처의 비위를 맞춰줘야 할 형편이다.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니 미리 그 부처는 통폐합으로 갈등이 심하고 업무추진이 어려웠다는

여론을 키워놓아야 다음 정권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류에 민감해야 한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서는 것이

어디 풀만의 운명이겠는가.

어제(8일) 저녁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자동차 산업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공이 큰 국내 자동차 업계 CEO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현대차 부회장, 기아차 사장,

한국 GM부사장, 르노삼성 부사장, 그리고 쌍용자동차 부사장! 그밖에 관련 업계 대표,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인 그 날.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는 쌍용차 노조원과 희생자 가족, 금속노조원 등 200여명이 희망텐트를 세우고 시청 직원들이 철거했다.

세우고 철거하고 뜯겨 나가고 다시 짓고가 반복됐다. 왜 희망텐트를 뜯어내는가? 그곳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주할 장소는 어디일까? 일하던 공장 사정이 어렵다고 내쫓겼다. 법이 보장한 노조활동 한다고 해고됐다.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병에 시달리다 숨지고 절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19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 나라 어디고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꿈은 대단하지도 않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것뿐이다.

12월 6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규제 문제를 다뤘다.

찬반 토론 중에 전화로 연결된 냉면집 주인임을 자처하는 시청자가 ‘SNS 때문에 냉면집 문을 닫아야 했다’며 규제 쪽 편을 들었다.

1.SNS 란 - ‘신’촌 ‘냉’면집 ‘사’장님 ?

“신촌(춘천)에서 10년 째 냉면음식점을 하고 있다. 한 손님이 종업원이 욕설을 했다고 트위터에 거짓 정보를 올려 매출이

7,80% 급감했고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았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명예훼손 수사도 진행했다. 원글 저작자가 사과는 했지만

포털 사이트에 여전히 우리 냉면집에 대한 거짓 정보가 검색돼 삭제해 달라고 했더니 트위터 원본 글이 삭제되지 않아 검색 중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

반사이익을 얻으려던 포털은 침묵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이런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방송 직후 네티즌 수사대가 냉면집 추적에 나섰다. 냉면집 위치를 춘천이라 했다 신촌이라 바꾸는 통에

신촌, 춘천 냉면집을 뒤졌고 나오지 않자 서울 잠실 쪽 신천까지 모두 검색하며 수사를 폈으나 비슷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한

의혹은 이러하다.

서민 가계 부채가 2011년 3분기 말로 892조5천억 원, 연말이면 900조 원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2013년에 1천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천조 원이면 1만 원짜리 지폐를 늘어놓아 달을

19번 오고갈 수 있다고 한다.

올해 가계대출 이자부담 총액은 56조원. 만약 1천조 원을 넘기면 이자는 60조원이 넘는다. 국민 총소득의 5%를

가계부채 이자상환에 쏟아 넣는 꼴이다.

가계부채의 성격과 질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는 은행권 대출이 줄고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은행 대출보다 제 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서민들이 갈수록 비싼 이자를 물고 있음을 가리킨다.

여기에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 등 제 3금융권 시장은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부채도 있다.

고리대금에 빚보증으로 얽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