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제기된 이슈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책임이었다.

지난 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으니 국민 앞에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2009년 11월, 2011년 3월 두 번에 걸쳐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정연주 사장에 대한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답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정연주 전 사장이 자기 보호, 이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경우 제가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행정부인 제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할 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쉽게 말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울까 자신이 책임 질 일은 없다는 뜻. 그리고 정연주 씨에게 보내는 한 마디, “축하하고 미안하다”

축하는 뭐고 미안은 뭔지?

쿠바의 관타나모는 산과 열대우림으로 둘러싸인 바닷가 도시이다. 여기에 유명한 미 해군기지가 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해외기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관타나모 해군 기지.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하던 중 이 곳에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았다. 5년 뒤인 1903년 쿠바와 1년에 4천 달러를 내기로 계약하고 땅을 빌렸다. 2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지 임대료는 연간 4천 달러.

콜럼부스가 처음 발견해 서구 제국들에게 알려진 관타나모는 대서양을 통해 아메리카로 접근하는데 있어 군사적 요충지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노리는 열강도 아메리카에서 대양으로 뻗어 나가려는 열강도 쿠바의 아바나와 관타나모가 필요하다. 영국이 그랬고 그 다음은 스페인, 그리고 미국이 그러했다.

19세기 말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은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바를 도우려는 척하며 쿠바에 미국 군함이 드나들기도 했다. 그러던 중 미국 군함 한 척이 쿠바 아바나 항구에서 폭발을 일으켜 침몰했는데 미국은 이것이 스페인 짓이라며 스페인과 전쟁을 시작했다. 나중에 미국이 전쟁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셀프(?)로 폭파시킨 것이 드러났지만 소용없는 일. 미국은 이 때 스페인을 이기면서 스페인 식민지이던 쿠바와 필리핀을 접수한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필리핀을 접수할 테니 일본은 조선을 접수하라는 카쓰라 태프트 밀약의 배경이다.

그러다가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게릴라전을 벌여 쿠바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나서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쿠바인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과 쿠바의 국교 단절 이후에도 미 해군은 떠나지 않아 관타나모는

적국 안에 세워진 미군 기지가 되어 버린다.

학교 폭력의 해결, 모두가 나서야

교육과 교육현장이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키우기 위한 전인교육을 지향하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나오긴 어렵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성적과 대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만 있고 사교육 광풍으로 아이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묶여 있다. 학교 교육과 사교육에서 양극화가 벌어진다. 성적이 뒤쳐진 아이들은 다시

따라잡기 힘들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왜곡된 교육현실에 분노가 쌓인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교육에 순응하고

따라오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폭력일지 모른다.

폐쇄된 공간 속에 치열한 경쟁과 낙오, 불만과 분노가 채워진다면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제와 균형감각으로

버티어 낼 수는 없다. 아이들의 내면이 황폐해지면서 폭력의 문제는 통상 겪는 비행 청소년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

당연하다. 일부 아이들이 힘과 폭력에 탐닉하는 것도 정해진 수순이다. 거기에 외부 폭력배들이 개입했다니 폭력은

겉잡을 수없이 번질 수밖에 없다.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도 공교육이 책임졌어야 할 아이이고 책임져야 할 아이라는 점에서 희생자이다. 그렇다 해도

당장 폭행당하고, 협박 속에 돈을 뜯기고, 목숨까지 잃는 이 상황은 교육제도가 어떻고 구조적 문제가 어떻고 하기 이전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저 방법으로도 안 되고 ...... 논의 과정에 이런 고민이 등장한다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써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학교, 교사, 경찰, 학부모, 학생 자치기구 모든 조직이 다 나서고 예산도

긴급히 투입해 우선 어느 선까지는 폭력의 확산과 흉포화를 막은 뒤 장기적인 대책을 시행해 가야겠다.

요즘 누가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한다 하면 선거에 나오려나보다 여긴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를 둘러보자.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도 진화하고 있다. 뻔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눈길을 끌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들 있다.

포장된 쌀 위에 화환을 거는 걸로 대신하고 불우 이웃에게 그 쌀을 나눔으로써 농민과 주민을 돕는

‘쌀드리미 화환’은 이제는 익숙한 모습.

‘북 콘서트’라는 이름에 이어 요즘은 ‘북 심포니’라는 말도 생겨났다. 자기 자랑 하는데 말로만

죽 늘어놓지 않고 노래, 연주, 동영상 등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게 담긴다는 의미다. 기타를 들고

나와 노래 몇 곡 하는 정치인도 있고 강연회나 대화모임처럼 끌어가며 유권자와의 소통.교감에 비중을 두고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이 여야에서 동시에 번져가고 있다.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자.

고승덕 의원은 배신자인가?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의 배신자라면 한나라당 비대위의 칼날은 고승덕 의원을 겨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칼끝은 박희태 의장을 향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직 안에 머물면서 내부고발을 하면 시쳇말로 왕따가 되며 배신자로 낙인 찍혀야 하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이렇게까지 뒷통수를 쳐도 되는 거야?’라는 아우성도 나오지 않는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지금 고승덕 의원을 욕했다가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찍어낼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이다.

또 한나라당 밖의 누구라도 고승덕 의원을 비난하면 구태의연한 정치비리를 옹호하는 자가 되어 버린다.

양심에 따른 내부고발일 경우 당사자도 심리적 위축을 겪는다.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남들이 나를 보며 한 번 배신한 인간은 언제고 또 배신한다며 인간 자체를 불신하면 어쩌지’라는

고립감이 깊어진다. 혼자서 견디어 내기 힘든 상황에 놓인다. 고승덕 의원은 현재 표면상으로는 함께 나서주는 사람 없이 혼자이다.

고승덕 의원의 표정을 잘 읽어보자.

혼자 해내는 것 치고는 너무 잘 견디고 당당하다면 배후와 조력자가 있을 거로 유추할 수도 있는 것.

이번 설에도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12일 쯤이나 설 전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1,000 여명 정도라 하는데 현재 법무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정치인이나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빼고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사람들이나 가난해서 벌금을 못낸 사람들,

그야말로 생계형 민생사범들이 해당될 거라고 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법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면권이 사법권 위에 군림한다면 국가질서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현장에서 이미지의 연출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모두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국정에 헌신하고 정당하게 평가 받기보다 조작.연출된 이미지만 넘쳐 난다면 그것은

우리 정치현실과 정당구조가 그만큼 기반이 허약함을 보여준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국민이 넘어가 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미지를 꾸미는 건 양해할 수 있지만 기만해서는 안 된다. 또 유권자는 냉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순대국집 할머니나 시장골목 좌판 아주머니와 부둥켜안는다고 서민형 지도자는 아니다. 당연하다.

그런데 자꾸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미지에 젖어든다. 사람들은 의외로 이미지 연출에 약하다.

TV 드라마에서 못된 시어머니 역할 맡은 탤런트가 아직도 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등짝을 얻어맞는 세상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정치 열전

(박정희 대통령)

1.새해가 되면 붓을 들어 신년휘호를 쓴다.

이 신년휘호는 신문사로 하달되고 신문사들은 일제히 새해 첫 날 신문에 대통령의 신년휘호를 싣는다.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에게 목표와 지침을 하달한다고 해야할까? 집권 18년 동안 빼먹은 적이 없다.

주요 작품으로는 혁명완수, 근면검소, 도약.....

2.새마을 운동 노래를 직접 지어 부르게 했다. 새마을 훈장을 많이 뿌렸다. 국민 통합과 독려의 효과가 컸다.

대통령이 새마을을 강조한 덕분에 가장 요금이 싼 기차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그 다음은 민족의 소원

‘통일’, 다음이 나라의 상징 ‘무궁화’, 가장 비싼 요금의 기차가 ‘새마을호’가 될만큼 국가주의가 강했다.

국민교육헌장,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달달 외워 수시로 암송하게 한 것도 그런 국가주의의 전파 전략.

3.쿠데타 전력을 지우고 오직 나라를 위해 일어섰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이순신 장군을 우상화하며

군인 출신인 자신과 동일시하는 효과를 노렸다. 이 나라 곳곳에 유난히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많은 이유.

4.극장 영화 상영 전에 반드시 보아야 하는 ‘대한뉴스’.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파하는 효과가 대단했다.

혁명가, 이순신, 황소 ...... 이런 강한 이미지를 보완한 것이 육영수 여사의 신사임당 이미지.

신사임당이 퍼스트레이디도 아니었건만 누구나 육영수 여사에서 신사임당을 연상하며 살았다.

이것이 이미지 메이킹.

요즘 TV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박근혜 위원장. 지난 2일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일, 종편 채널들이 개국하던 날도

일제히 박근혜 위원장 특집 방송이 쏟아져 나왔다. SBS는 상업방송답게 버라이어티하게 다뤄 대박이 됐고,

종편 채널들은 마치 신문사 창간기념 대담하듯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쪽박을 찼다. TV조선의 찬양 자막이 최고 히트작.

‘형광등 100개를 켜 놓은 듯 한 아우라’? 조선일보의 낯 뜨거운 권력자 찬양의 변천사를 잠깐 들여다보자.

조선일보 1937년 1월1일 신년호 제목, 天皇陛下의 御聖德(천황폐하의 어성덕) 일본 천황 폐하의 거룩하고 성스러우신 덕망.

1980년 8월 23일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간 전두환’ -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

조선에게서 찬양 받는 건 자랑하고 다닐 일이 못된다. 박근혜 위원장도 괜한 찬사에 오히려 손해를 봤을 듯.

권력은 소통이다.

대통령의 파사현정, 조중동이 외면하다.

'교수신문'이 201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말은 '파사현정 破邪顯正'이다.

지난 12월 7일부터 보름 간 전국의 대학교수 280 여명에게 물어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32.4%) 파사현정을 선택했다고 한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편법, 꼼수는 가고 정의가 바로 섰으면 하는 마음으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파사현정 다음으로는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즐겁게 살아간다는 의미의 ‘생생지락(生生之樂)’(27.0%), 대선과 총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선현여능’(選賢與能)’(20.6%)과 ‘인존정거’(人存政擧, 10.3%) 순으로 꼽혔다.

'파사현정' -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 이 말은 쇄신에 들어간 한나라당, 하염없이 오락가락 하는

민주통합당 등 주요 여야정당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신년 연설을 통해 친인척 측근 엄격히 관리해 다시 측근 비리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리라 믿는다.

이제 명예를 회복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새겨야 한다. 2012년 올해 달라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다들 '대통령이 바뀐다'를 꼽으며 그거면 된다고 대답한다. 이런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