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박정희 장군이 부일장학회를 접수한 까닭은 ...... ?

박정희 대통령은 왜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서울 MBC), 부일장학회에 집착했을까?

부일장학회 김지태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자금 청탁을 거절하고 이승만 3선 독재 반대운동에 나셨던 인물이다.

그래서 4.19 혁명 때 부산일보, 부산MBC는 독재와 부정선거를 강력히 비판하며 부산경남 지역 4.19 민주화 시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후 박정희 전 대통령도 5.16을 모의하면서 쿠데타 자금 5백만 환을 요구했으나 부일장학회 김 회장은 이것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정권 장악 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은 괘씸죄에 반독재기질마저

뚜렷하고 정치.재계.언론을 넘나드는 김 회장을 속히 제압하고자 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내놨다. 연봉 2억5천만 원 자리인데

대선 출마를 위해 구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내놨다. 그래도 박근혜 의원이 실권을 쥐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의원을 보좌하던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서인 조태호씨와 딸인 박근혜 전 대표가 각각 5·8대 이사장을 지냈고, 이후락(83) 전 중앙정보부장,

박준규 전 부산일보 사장, 진혜숙 전 청와대 총무비서 등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사를 지냈고 아직도 박근혜 의원

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이사로 있다. 박근혜 의원은 아버지의 측근들이자 자기의 최측근들이 지배하는 정수장학회

가 있는 한 MBC문화방송과 부산MBC와 부산일보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MBC가 해마다 20억 원의

장학금을 정수장학회에 내놓는 것이 그 반증이다.

경영진이 신문인쇄를 멈추고 노조는 돌리고 ..... 이게 뭔 일?

11월 30일 자 부산일보가 발행되지 못했다. 부산일보 경영진이 윤전기를 세워버린 때문이다.

12월 1일 자 부산일보는 정상 발행되었다. 경영진이 세운 윤전기를 기자들이 직접 돌려 신문을 찍어냈다.

시작은 부산일보 노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도 공정성의 토대와 부산일보의 발전을 위해

‘신문사 지배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면서이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그러나

부산일보 편집국은 국장 이하 대다수 기자들이 부산일보 지배구조의 개혁이 옳다며 경영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신문에 보도해왔다. 결국 편집국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대기발령으로 보직이 박탈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신문에 실으려 하자 경영진이 윤전기를 세웠고, 멈춘 윤전기를 기자들이 직접 돌리는 사태가 빚어진것이다.

부산일보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노조와 기자, 편집국 간부들의 요구 내용은 어떤 것일까?

40년 전 5.16 쿠데타 직후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파업으로 변상욱의 12월01일 기자수첩은 쉬고 변상욱기자님이 오늘 하루 대체 MC를 합니다.

강용석 의원이 개그 콘서트 출연 개그맨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법원이 자신에게 여성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개그맨을 잠시 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개그맨에게는 미안하다고 밝혔고 개그맨이 대인배여서 괜찮다 하더라’고

자기(?) 입으로 전한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으로 개그맨을 끌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으로서는 블로그에 긴 감상후기까지 올린 걸 보면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흡족한 모양이다.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주유에게 화살 10만개를 사흘 안에 마련하겠다고

큰소리 친 뒤 안개 낀 날 위장한 빈 배를 조조진영에 띄워 배에 무수히 화살이 꽂히자 되가져 와 유용하게 썼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조조 군이 불화살을 쏘았다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일깨워 주고 싶다.

1.전문기관이 뉴세븐원더스 효과를 자신했다고? 믿어도 될까?

11월 24일, 제주도 의회 감사현장에서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예산 낭비와 선정 효과 문제가 거론됐다.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로 전화투표 건 것이 얼마나 되나? 모두합치면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1조6천억 원이 되겠냐? 로열티는 또 얼마나 내야 하나?”

제주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의 답변.

“파급 기대효과는 전문가가 분석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계약서에 총론만 있고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협상을 하자고 해 협상 중입니다”

뉴세븐원더스에게 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잠정발표 해놓고 확정 발표 전에 로고 사용 문제로 협상하자고 제안하니 갑과 을의 처지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구나 이미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해 놓은 게 있어 감히 협상을 결렬시킬 처지도 못 된다.

그 문제는 뒤로하고 우선 전문기관이 연구조사했으니 제주도가 1조6천억 원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 문제를 따져 보자.

과연 이 나라 전문연구기관들의 수요 예측과 효과 예상은 맞아 들어갈까?

2.연구에 속고 돈에 울고 ...... 빚더미 지자체들

경인아라뱃길(서해 - 김포)

사업의 타당성 근거는 '서해 주운사업 기본설계보고서'. 하루 평균 3천7백 명이 유람선을 탈거라 하더니 조사 대상자의 83%가 하루 1인당 5만원 이상이면 타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버렸다고 지적됐다. 그럼 유람선 가격은 얼마인가? 3박4일에 28만원이다.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1시간 30분 걸리는 걸로 따져서 지금 서울 인천을 오가는 승객의 28%를 아라뱃길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은 5시간 ~ 5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본다. 용산에서 지하철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누가 5시간 배에서 시간을 허비하겠나? 내내 똑같은 한강 경치 보면서. 보고서 유람선 속도는 최대 38노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운항중인 유람선 최고 속도는 15노트이다.

오류를 지적한 대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중국 상하이를 5박6일로 관광하는 크루즈 유람선 일정은 배타고 차타는 이동시간을 다 빼면 6일 동안 관광할 시간이 9시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관광까지 과연 6일 9시간 내에 처리할 사람이 있을까? 2년 8개월에 2조2천5백억원이 들어간 대형국책사업이다. 2만5천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수입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칠 게 뻔하고 당장 수자원 공사는 갑문과 운수 유지비로 정부에게 해마다 200억 원 씩 내놓으라 한다.

전문기관이 뉴세븐원더스 효과를 자신했다고? 믿어도 될까?

11월 24일, 제주도 의회 감사현장에서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예산 낭비와 선정 효과 문제가 거론됐다.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로 전화투표 건 것이 얼마나 되나? 모두합치면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1조6천억 원이 되겠냐? 로열티는 또 얼마나 내야 하나?”

제주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의 답변.

“파급 기대효과는 전문가가 분석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계약서에 총론만 있고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협상을 하자고 해 협상 중입니다”

뉴세븐원더스에게 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잠정발표 해놓고 확정 발표 전에 로고 사용 문제로 협상하자고 제안하니 갑과 을의 처지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구나 이미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해 놓은 게 있어 감히 협상을 결렬시킬 처지도 못 된다.

그 문제는 뒤로하고 우선 전문기관이 연구조사했으니 제주도가 1조6천억 원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 문제를 따져 보자. 과연 이 나라 전문연구기관들의 수요 예측과 효과 예상은 맞아 들어갈까?

2.연구에 속고 돈에 울고 ...... 빚더미 지자체들

-경인아라뱃길(서해 - 김포)

사업의 타당성 근거는 서해 주운사업 기본설계보고서. 하루 평균 3천7백 명이 유람선을 탈거라 하더니 조사 대상자의 83%가 하루 1인당 5만원 이상이면 타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버렸다고 지적됐다. 그럼 유람선 가격은 얼마인가? 3박4일에 28만원이다.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1시간 30분 걸리는 걸로 따져서 지금 서울 인천을 오가는 승객의 28%를 아라뱃길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은 5시간 ~ 5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본다. 용산에서 지하철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누가 5시간 배에서 시간을 허비하겠나? 내내 똑같은 한강 경치 보면서. 보고서 유람선 속도는 최대 38노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운항중인 유람선 최고 속도는 15노트이다.

오류를 지적한 대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중국 상하이를 5박6일로 관광하는 크루즈 유람선 일정은 배타고 차타는 이동시간을 다 빼면 6일 동안 관광할 시간이 9시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관광까지 과연 6일 9시간 내에 처리할 사람이 있을까? 2년 8개월에 2조2천5백억원이 들어간 대형국책사업이다. 2만5천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수입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칠 게 뻔하고 당장 수자원 공사는 갑문과 운수 유지비로 정부에게 해마다 200억 원 씩 내놓으라 한다.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

개통 2개월이 넘었는데 승객 수가 애당초 예상한 수의 20%도 채 안 된다. (17%). 하루에 17만6천 명씩 타고 다닐 거라 주장한 보고서 책임자는 누구인가?

실제는 3만1천명이다.

부산시가 매년 400억 원, 김해시가 750억 원을 해당 기업에게 물어줘야 한다. 20년 동안 꼬박꼬박 물어줘야 한다. 김해 1년 가용예산의 딱 절반을 여기에

던져 넣어야 한다.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 그나마 이건 두 번째 용역조사고 그 이전에 교통연구원 조사는 하루 29만2천명이라나? 승객 예상

규모가 10배나 뻥튀기 되어 있다.

1942년은 일본군이 싱가폴을 점령하고 남양군도 일대를 휩쓸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이다.

전 국민 동원령과 함께 식민지 탄압을 강화하던 시기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친일 글을 써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수 시인에 대해 대가성과 이후 삶의 행적을 두고 안타깝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친일 작품을 썼다지만 자식들에게 일본말을 못 쓰게 하고 한글을 가르쳤다 한다.

총독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은 것 없이 가난하게 생활했고 계속 감시를 받으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방 이후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주독립과 민주화, 민족분단의 극복을 위해 끝끝내 자기 길을 걸어간 문인이 그리 흔치 않은 문단 상황에서 매도만

하기엔 너무 안타깝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스스로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유가족들로서는 뼈아플 것이다. 고인은 1970년대 말에 몸져누워 거동을 못했다. 1970년대 말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군 경력이나 한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와 처벌의 여파로 친일잔재 청산이란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친일청산이 거론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시절까지 고인이 생존했더라면 당연 사죄의 글을 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동료 작가들은 병석에 누운 채 딸에게 대신 적어 내려가게 한

동시童詩 겨울 물오리가 참회의 글일 거라고 받아들인다.

가카는 경찰 편 ! 그러나 ......

수십 년 묵은 검경 수사권 다툼의 핵심은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움직여야만 한다는 '복종의 의무'였다.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복종의 의무'에서 빼내 주고 독자적인 경찰수사권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게 기본 구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권 정책 방향은 일본식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주된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

기관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5대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고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다. 우선 단순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시행해 본 뒤 평가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후에도 검찰의 사후 개입 가능성을 준다.

지난 10월 21일 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경찰을 격려했다.

이 때 경찰은 ‘드디어 숙원을 푸는구나’라며 다들 표정관리 들어갔던 것인데 ......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먼저 수사권을 살펴보자. 수사권에서 중요한 건 2가지,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이 확실하게 주어지느냐이다.

범죄를 포착해 임의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 수사는 여기까지라며 끝낼 수 있는 권한인데 경찰은 형식상으로는 부여받았지만 내용상으로는 덜어낸 것이 많아 보인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습강행 처리됐다.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

“여당이 기습적으로 군사작전 벌이듯 비준안을 처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대통령.정부.여당이 정성과 진심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때문이다. 야당 역시 FTA를 국익보다는 내년 선거에서의 득실을 기준으로 저울질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중앙일보'

“민주당은 그간 한나라당 단독 처리를 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한나라당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전략 아니었던가. 비준안이 가결되자 옳다 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 아닌가.”

'동아일보'

“어제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테러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본다.”

ISD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가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적 질서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

ISD 소송과 관련해 책자를 발간했던 법무부는 “ISD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국제적 소송은 그 예방 및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고려 하에 책자들을 발간하고 여러 사례를 소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상해 보자. 집권세력이 바뀌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싶은 정권이 들어섰다면 법무부의 ISD에 대한 설명은 지금과 똑같을까?

혹시 ‘그것 보라, 우리가 ISD 분쟁 사례 모음집까지 펴내며 경고하지 않았더냐!’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하나만 더 상상해 보자. 대통령은 비준발효 3개월 안에 다시 협상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을 만났다 치자. 우리 측은

‘ISD 폐기’나 ‘제소 요건 강화’ 중에 하나를 꺼내들고 현 협상 내용이 한국에 불리하니 바꿔야 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 내용과 논리가 무엇인지

미리 들어봤으면 좋겠다.

1.그 많던 어버이 연합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나라의 주권이나 법질서에 피해가 올 수 있는 외국과의 협정이라면 가장 앞에 나서 따져야 할 세력은 보수야당과 보수층 노인 세대이다. 나라의

전통가치와 국권을 수호하는데 가장 열정적일 테니 그렇다. 그런데 의외로 조용하다. 만약 국가가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거나 노인들의

병원진료를 무상으로 책임지겠다 하면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영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ISD에 제소될 수 있다.

‘한미 FTA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제목의 미 상무부 보고서 내용을 보자. (지난 1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제기)

1. 미국식 메디컬 센터가 한국 내 건립되도록 길을 크게 된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의 의료복지 사회보장서비스는 지금 이 수준에서 끝이다. 침묵하는 어버이 연합 회원들에게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

2.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은 다르다.

그 다음은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자. ‘간접수용’이라는 한미 FTA 협정 내용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간접 수용’이란 국가가 투자의 직접적인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동산 투자자의 자산기치를 떨어뜨릴 경우 간접

수용의 결과를 초래해 투자자가 정부를 ISD 국제기구에 제소한다. 그 결과로 국가의 부동산 관련 공공정책이 힘을 잃고 공백상태에 빠진다는 우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을 계속 받아낼 수 있을까?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땅값

폭등으로 초과수익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땅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장치이다. 이것을 국가의 세금이니 마땅히 내겠다 할 지

ISD에 의해국제중재로 가져갈지는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