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지구 온난화, 따뜻하고 살기 좋겠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이제는 모두들 지구온난화를 걱정한다. 다행이다. 예전엔 지구온난화가 헛소리이던 시절이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에너지의 소비가 늘면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덮고, 그 결과 지구가 더워진다는 가설은 19세기 말 스웨덴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그 당시 지구가 더워진다는 이야기는 허황된 지구종말론이나 마찬가지 대접을 받았다. 그걸 증명해 낼 과학적 연구 자체도 부족했다. 지구가 더워지면 농사도 더 지을 수 있고 온화한 기후에서 사람 살기가 더 좋아질 텐데 무슨 걱정이냐는 핀잔만 들었다.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으로 신무기 개발, 신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우주 개발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구과학이 크게 발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남극.북극의 빙하 연구, 해수면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지구온난화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1950년대 이후 벌어진 대도시의 스모그나 강 오염 등 대규모 환경재앙들도 지구 위기 연구를 자극했다.

여기에 유엔이 뛰어들면서 연구가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고 지구를 구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러면서 드디어 정치가 지구 환경과 연결되고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지구의 위기는 국제정치외교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넬슨이라는 상원의원이 주창하고 대학생들이 조직한 환경보호 촉구 워싱턴 집회에 환경운동가와 국회의원, 시민 들이 참여 해 시위를 벌인 걸 기념해 미국에서 정해 지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90년 서울 남산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후 실천적인 운동들이 등장했는데 2007년 호주시드니에서는 지구촌 불 끄기 운동이 시작됐다. 한 시간 동안이라도 다 함께 전등을 꺼 탄소배출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 31일 오후 8시30분부터 1시간 불 끄기 운동을 벌여 전력 1만5,300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 원에 이른다.

지구 온난화는 물 부족과 홍수, 토양유실, 동식물 멸종, 식량부족 현상 등의 위기를 함께 발생시킨다고 경고되고 있다. 당연히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2010년 세계적 밀 재배지인 러시아 서부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밀의 공급량이 전년 대비 약 27%나 감소했다. 그러자 밀 가격이 급등했고 급기야 곡물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세계 밀 가격까지 상승했다. 나라들마다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지구촌에는 식량안보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도 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서울시 등 각 기관에서는 장애를 극복한 이웃과 장애극복을 힘껏 도운 사람들을 표창한다. 또 장애인 지원 사업이나 정책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로 삼는다. 표창을 받는 사람들 중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어 소개한다.

장애는 차이일 뿐 차별이 되어선 안 된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종배 박사.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학생이던 1985년 사고로 목을 다쳐 전신마비의 장애를 입은 뒤 컴퓨터와 전동휠체어를 익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그러다 장애인 재활보조공학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41살의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피츠버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난 실력으로 교수직까지 얻었으나 교수직을 내놓고 고국의 장애우들을 돕겠다며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그는 국립재활원 연구소에서 장애인 식사보조로봇, 욕창 방지용 휠체어, 장애인 그림 도우미, 휴대용 경사로, 휠체어 운동 게임 등을 개발했다. 특허가 16건, 시제품 14건, 상용화 2건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재활보조기구들은 장애인에게 편리하도록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부품은 단순하고 설계와 디자인은 간편해야 한다. 그래야 가격이 낮아지고 장애인들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이디어를 상용화 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극복 지원 분야에서 표창을 받는 사람 중 ‘말하는 버스’를 만든 동아운수 대표 임진욱 씨. 버스를 타면 정류장을 안내하는 방송이 나온다. 하지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각장애인에게 버스가 왔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은 극히 일부 정류장에만 설치돼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청소차 음악방송 나오듯 버스가 방송으로 알리며 다니면 된다.

임 대표가 운영하는 버스 38대 모두는 “동아운수 151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방송한다. 1 대당 200만 원씩 총 8천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다.

임 대표가 중학생이던 시절 여의도 중학교에는 시력이 나쁜 학생들로 편성된 약시반이 있었는데 “몇 번 버스 오면 이야기 좀 해 줘”라고 부탁하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만든 시스템이라고 한다.

임 씨의 동아운수 버스는 준저상버스이다. 정부 보조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따로 5억 원 이상을 더 들여 준저상버스로 바꾸었다 한다. 시각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계단을 하나로 줄여버린 버스이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준저상버스 53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51대가 임 대표의 동아운수 버스다. 너무 고마워 국립재활원에서 감사패까지 증정했다.

서로에게 눈과 귀가 되어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버스에 탄 뒤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소리를 못 들어 제대로 요금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할 때가 있다. 요금 처리신호가 눈에 잘 보이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요구가 어제(19일) 청와대에 직접 전달됐다. 어제 청와대에 들어가 청각장애인 복지 문제와 자립사업을 논의한 사람들은 ‘아지오’ 구두를 만드는 ‘구두 만드는 풍경’ 직원들. 청각장애인 구두 공방 ‘구두 만드는 풍경’의 대표 유석영 씨는 시각 장애인이다. 자신은 앞을 못 보면서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의 자립을 위해 구두 공장을 차렸다. 구두 공장에서 일하던 청각장애인들이 구두 공장들이 인건비 싼 중국으로 떠나면서 실업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의기투합해 장애우들만의 구두 공방을 설립한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40년 간 구두를 만들어 온 장인에게 수화통역을 통해 혹독한 수업을 받아 기술력을 높힌 뒤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디자인이나 마케팅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을 도와 줄 수화통역사가 필요해 회사에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다. 듣고 말할 수 있는 유석영 대표가 전국 곳곳을 다니며 판로를 개척한다. 그러나 유 대표는 앞을 보지 못하니 유 대표에게는 눈과 손발이 되어 줄 도우미 친구가 늘 함께 한다.

2010년 1월부터 구두를 만들어 이제는 대통령도 신고 국회의원도 이 구두를 신는다. 2010년 12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뒤 국회, 경기도 의회, 서울역 광장 ...... 어디든 가서 맞춤 구두를 제작하며 홍보활동을 편 끝에 지난 해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수제 구두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청각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모두 함께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열심히 일해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란다”고 직접 편지를 써 격려하기도 했다.

이들의 구두는 신어보면 정말 명품이다. 좋은 국산 가죽만을 쓰는데다 청각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보다 눈썰미가 뛰어나고 집중력이 높은 때문이다. 뛰어난 품질 덕분에 ‘구두 만드는 풍경’의 ‘아지오’ 구두는 일류 인터넷 쇼핑몰에도 진출했다.

이 밖에 관심을 가져 줄 장애 이웃들의 제품이 많다. 다운증후군 장애인들이 만드는 복분자.오미자 원액도 있다. 무농약 문경 오미자와 고창 복분자로만 만드는 제품이다. (해다미)

제주에는 제주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설립돼 있다. 여러 개의 장애인 시설들이연합해 화장용 종이류, 장갑, 종이컵, 상패, 빵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작업공정을 맡아 제작하는 동천모자도 있다. 개인의 작업 속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3배나 느리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어 불량률 제로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불량품은 바로 빼내 처리해 버린다.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불량품이라며 모자 하나를 빼 버리자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아무리 살펴도 잘못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일화도 있다. (모자 귀퉁이에 약간의 색깔 번짐이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한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나눔 연극제, 장애청소년예술제, 뮤지컬 ‘틱’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라도 검색하면 장애이웃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현장들을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나는 날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1960년 3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을 때 규탄 시위를 벌인 도시는 3 곳이다.

3월 15일 낮 12시 40분, 당시 전남 광주시 금남로에서 ‘곡(哭) 민주주의 장송’데모가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사망을 애도한다”는 이 시위가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첫 번째 시위로 꼽힌다. 시위에 참가한 군중의 규모는 천 여 명 정도. 경찰 진압에 의한 부상자도 꽤 많았다고 전해진다. 광주 금남로공원에는 “4·19 민주혁명 발원지” 기념표지 석이 세워져 있다.

이어 오후 1시에 경남 진주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 당원들이 주축이 된 시위였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 마산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오동동 문화의 거리가 시발점으로 ‘3.15 의거의 발원지’라는 동판이 세워져 있다. 1차 시위가 끝난 뒤 날이 어둑해지면서 저녁 7시쯤부터 마산 2차 시위가 벌어진다. 바로 이 시위 때 경찰이 시위학생들에게 총과 최루탄을 쏴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때 최루탄을 얼굴에 맞고 숨졌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4월 11일에 낮에 발견되고 그날 저녁부터 다시 마산 시민학생의 시위가 시작돼 12일 13일까지 이어진다. 흔히 4.12 의거라고 부르는 반정부 부정선거 규탄 시위이다. 이로써 마산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의 본원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4.19 - 가자, 세계로!

4.19를 비록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국제사회에서 4.19가 갖는 의미는 자못 심각했다.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며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침탈과 강대국들이 일으킨 세계대전에 의해 좌절을 겪은 약소국마다 격변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4.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주독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던 세계의 민중들을 분발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터키의 청년·학생과 시민들은 4.19를 지켜보고 나서 4월 28일 독재자 멘델레스를 축출하기 위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우리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국 국민들보다 어찌 못하랴!”하며 그들은 이스탄불 거리에 나타난 계엄군 탱크 앞에 버티고 앉아 시위를 벌였다. 이때 한국 학생들의 희생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터키 청년 학생들의 4.28 민주화 봉기가 있고 나서 한 달 뒤인 5월 27일 터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요구는 꺾이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 군부의 젊은 장교들은 터키의 군사 쿠데타에서 힌트를 얻어 1년 뒤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시민학생 혁명은 우리가 터키에 표본이 됐고 군사 쿠데타는 터키가 우리의 표본이 된 것이다. 탱크로 밀고 들어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헌법을 새로 만들고 관권 선거를 통해 허수아비 국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한국과 터키의 진행과정이 똑같다. 다만 터키 쿠데타 세력은 이후 정권을 민간에게 다시 넘겨줬고 우리나라 쿠데타 세력은 18년 간 움켜쥐고 죽기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 그 후 우리는 군사 쿠데타를 한 번 더 겪고 터키는 3번 더 겪는다.

일본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1960년 6월, 일본의 학생·노동자.시민 수십 만 명이 들고 일어나 국회의사당 앞을 점거했다. 일본에서 ‘안보투쟁’이라고 부르는 항쟁인데 ‘미일상호방위조약 갱신 반대투쟁’이 본래의 이름.

미국의 사회학자 라이트 밀즈는 1960년대에 한국의 4.19, 터키의 4.28, 일본의 6월 안보투쟁이 잇달아 열리는 것을 보고 20세기에는 학생운동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변화를 이끄는 생생한 대행자가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알렸다.

눈을 크게 떠라, 혁명은 배신당한다.

라이트 밀즈의 예언대로 1968년, 미국에선 4만여 명의 학생들이 반전 시위에 참가했다. 사우스캐롤나이나 주립대학에서는 경찰이 시위학생에게 총을 쏴 3명이 사망했고 이후 미국 학생운동은 급진 노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낭테르 대학에서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시위가 시작돼 최루탄과 돌이 오고가다 곧이어 파리의 모든 대학이 폐쇄되고 5만 여명의 학생이 거리로 뛰어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프랑스 6.8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학생들이 개선문을 점거하고 경찰은 폭동진압부대를 투입하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에 동조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드골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돌파하려 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불신임 당해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바로 뒤를 이어 독일 학생들의 정부 긴급 조치법 항의 시위, 이탈리아 학생들의 대학 점거 시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멕시코 등지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멕시코에선 군대가 시위학생들에게 집중 사격을 가해 200여명이 숨졌고 일본에선 학생 1,200여명이 미군기지를 습격했다. 그리고 체코 프라하에서 소련의 체코 침략이 진행됐고 11월 체코 학생들 역시 전국적으로 총칼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희생됐다.

태국으로 가 보자.

태국은 10월 14일을 ‘완마하이빠욕’이라 부른다. ‘대비극의 날’이라는 뜻으로 시민혁명 기념일이다. 격변의 60년대를 지켜 본 태국 시민.학생들은 1973년 10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에 들어갔다. 결국 무능력하고 부패한 집권당의 수상은 해외로 도망쳤다. 이 시위에서 사망실종자가 수 천 명에 이르고 수 만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해지는 데 아직도 정확한 통계는 없다. 엄청나게 참혹했던 혁명이다. 그러나 역시 1976년 군사쿠데타에 의해 혁명을 완수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다. 이것이 태국의 10.6 군부유혈 쿠데타이고 16년간 군부 장기집권이 이뤄졌다.

이처럼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후반 지구촌을 휩쓴 자유민주운동의 서곡이 바로 4.19 혁명이었다. 그리고 4.19는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어떤 벽도 하나 된 민중 앞에서 무너지고,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혁명보다 더 고단한 길이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첫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이자스민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은 크게 3 플러스알파로 나뉜다.

초코렛 장식 얹는다고 초코 케익은 아니다

첫째는 자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하는 지적이다. 텔레비전에 출연해 인지도가 높다는 것만을 보고 공천한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력은 필리핀의 한 사립대에서 생물학과를 다니다 중퇴했고 필리핀에서 생물학과는 의대로 진출하게 되어있어 의대 중퇴라고 오해가 빚어진 적이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필요하니 우리 사회와 역사, 문화에 대해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변할 만큼 경험하고 배웠어야 한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갈 일이다.

둘째 새누리당의 공천이 정책적 비전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는가의 문제도 있다. 새누리당이 다문화가정 이주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하며 열심히 뛰겠다면 좋다.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정치적 배려이거나 인기 영합전술이라면 곤란하다. 다문화가정의 이주민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정치적 주체가 되려면 대표 한 명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정치와 정당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당내에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조직부서가 있고 이주민으로 구성된 보좌진이나 연구팀 정도는 갖춰야 이자스민 의원이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국제국? 재외국민국? 여성국? 직능국? 이자스민 의원을 뒷받침할 국은 어디인가?

셋째 이자스민 당선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일 뿐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전형적인 제노포비아(Xeno phobia) 즉 분별없는 외국인 혐오증이다. 어디 출신이건 이미 한국인으로 귀화했고 이자스민 씨가 비례대표가 된 것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인적(人的) 자원 구성에서 중요한 축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는 포용력과 내공을 보여준다.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선진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결혼 이주민이 20만 명, 그들의 자녀가 15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외국인 혐오증은 고쳐야 한다.

이주민에 의한 사회적 문제나 범죄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기도 하고 현실 속에서 충돌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이주민은 사회적응이 어렵고 생활고에 쪼들리는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언론에 더 강하게 노출된다. 조사나 처벌 과정에서도 이리 저리 손도 쓰고 사정도 하고 변호할 수 있는 내국인보다 훨씬 불리하다.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국회로 진출한 한국인 여성들도 있다.

뉴질랜드 멜리사 리 의원. 2008년 집권당인 국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이민 20년 만에 한인으로 최초 국회 입성이었다. 2011년 11월 비례대표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해 소수민족부 정무차관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 사범인 아버지를 따라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친 뒤 1988년 뉴질랜드에 정착했다. 신문기자와 방송 앵커를 거쳐 정치에 입문.

캐나다 상원의원 중에도 한국인이 있다, 연아 마틴, 한국 이름으로 김연아 씨. 21년 간 교사로 재직하다 2009년 한인 최초로 상원의원이 되었다. 여성이며 교육자라는 점 외에 소수민족인 한국계의 대표 자격으로 상원의원에 지명됐다. 캐나다 상원의원은 75세까지 '종신'으로 의원직을 수행한다. 정치입문 3년 만에 상원 사무총장자리에 올랐고 인권과 이민자 처우 개선과 교육, 빈곤 퇴치에 힘을 쏟고 있다.

조선의 꼼수에 놀아나는 지상파

이제 3 플러스알파의 알파를 살펴보자.

이자스민 당선자가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SNS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자스민 후보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보수신문들이 보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이자스민 씨에 대한 인종 차별적 발언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등장은 하지만 결코 많지 않고 오히려 인종차별을 걱정하는 발언들이 대다수였다며 조중동 신문의 보도에 대해 갸우뚱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신문의 보도에 호응해 인종차별이 극심하다는 보도를 열심히 퍼 나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다.

그런데 지난 16일 ‘MBC 뉴스테스크’가 “새누리 이자스민 인종차별 공격 난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MBC 뉴스데스크‘가 트위터 화면을 보여주며 ‘매매혼으로 한국에 왔다고 비난한다, 쌍욕을 퍼부으며 제 나라로 돌아가라 한다 ....’ 등 인종차별 발언이 난무한다고 보도했으나 한 블로거가 뉴스화면에 흐릿하게 배경으로 비친 트위터 글들을 일일이 찾아내 대조한 결과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쌍욕을 퍼붓는다고 인용한 대목도 그렇게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인종차별 발언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일방적이라며 꾸짖는 내용을 살짝 오려내 확대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결국 화면을 조작연출했다는 결론이다. 이와 유사한 보도가 KBS, YTN에서도 방송돼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보수신문 중 가장 인종차별 발언들을 심각하다고 문제 삼은 조선일보의 움직임은 따로 생각해 볼만하다. 그동안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조선족 연쇄살인범”을 강조하며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겼다.

또 ‘오야지까지 꿰찬 외국 인력들’이란 최근의 노동현장 관련 기사에서도 “막노동으로 시작한 조선족 인력이 10년 이상 공사 현장에서 기술과 경력을 쌓으면서 인맥과 노하우가 생겨 속칭 '오야지'(작업반장)급으로 진출했고, 이들은 다시 값싼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비스 업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일부 대형 식당에선 내국인 종업원이 '소수'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그렇다면 이번에 인종차별 발언을 부각시키려 힘을 쏟은 건 무슨 까닭일까?

결국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자꾸 늘어나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SNS 공간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빌려 마음껏 풀어냈고, 진보세력 쪽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한편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씨 공천에 대한 검증 공격을 눌러 버리는 일타 삼피의 절묘한 수를 편 셈이다.

여기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텔레비전 방송사는 이를 베껴 화면 연출까지 하다 욕을 먹었으니 조선일보로서는 자기네 종편채널의 경쟁자인 MBC KBS YTN 까지 덤으로 물 먹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리 되면 일타사피가 되나?

지방재정 자립도는 2011년 평균이 52%. 지방자치 시작하던 1995년에는 63.5%였다. 현재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 부채는 19조 원 수준에서 28조 원으로 9조원 넘게 늘어났다. 지자체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의 연속 때문이다.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와 중앙 정부의 지방채 발행 조건 완화가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욕심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문제

경기도성남시는 호화청사 건축에 3천220 억 원 퍼붓고 부도를 선언했다.

인천광역시 지난달 공무원 수당 제때 못 주었고 이달(4월)부터 산하 공무원의 수당을 평균 22.6% 삭감했다. 시장의 직급보조비, 장기근무자 해외시찰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18억 원도 10% 삭감할 방침이다. 인천시 부채는 작년 말 현재 2조7401억 원이다.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부채를 합하면 8조8,700억 원에 달한다. 예산 대비 부채(負債) 비율 38.7%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원인은 2002년 이후 송도·청라·영종도, 검단 개발까지 진행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분양된 사례가 없고 840억 원을 투자한 은하철도(월미도 순환관광열차)는 운행도 못한 채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는 등 투자 실패가 원인이다.

경기도 연천군의 백학산업단지가 기업들이 외면해 준공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유치 목표는 63곳인데 가동 중인 공장은 3곳뿐이다.

경기도 시흥시는 군자지구에 배곧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개발에 5천6백억 원을 쏟아 부어 빚이 예산의 40%까지 상승해 있다. 채권 발행만 3천억 원이었다. 실패하면 역시 거덜 난다.

강원도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건설에 1,460 억 원 빚지고 날마다 빚 독촉 받고 있다. 빚이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대전광역시 동구도 인건비가 부족해 특별재정보조금을 받았다.

넉넉해 보이던 부산과 대구도 재정자립도가 지난 8년 사이에 70% 대에서 50%대로 내려앉았다.

대구시는 사격장 짓는데 550억 원 들이고 1년에 2억~4억 원의 운영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고 있다.

부산시도 해안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이 부담이 돼 부채가 3조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 빚 뒤에 감춰진 지방공기업 빚까지 나란히 놓고 따지면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가 50%이상 투자한 137개 지방공기업 부채가 5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동안의 부채 증가는 27조에서 46조원으로 증가율이 67%이다. 이것 역시 시한폭탄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지자체에서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재정이 어려웠졌다. 빚은 어느 정도 크기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미리 대응해야 한다.”

개발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시성, 치적성 다분하고 지역의 토호 기득권층 중심의 사업 편성이 문제이다. 지자체가 수요예측 조사를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지단체 개발 사업이 수요예측과 수익성 평가에서 틀린다면 그건 시행처인 지자체와 조사처인 용역기관이 결탁 내지는 담합해 속이는 관행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파산은 불가피, 파산제도부터 만들어야

너무 정치적인 것도 문제이다.

경북 구미에서는 해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가 열린다. 노무현 정부 때 책정된 2008년 탄신제 사업 예산은 56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첫해 편성된 2009년 탄신제 예산은 6천390만원이다. 이때 핑계는 서거 30주년을 맞는 해니 올리자는 것. 그러면 그 다음해는 내려왔어야 하나 계속해해 6,820만원, 7,500만원 수준이다. 이것은 탄신제 행사 예산일 뿐이다. 해마다 들어가는 돈은 더 있다. 박정희 리더십 연구에 1억원 지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철학을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대한민국 정수대전에 1억 7천만원 지원한다. 이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따로 있다. 박정희 생가 주변 공원사업에 191억원, 박정희 대통령 홍보관 설치에 54억원 등이다. 지방재정 자립도 50%를 넘지 못하는 구미시로는 무리이다.

지방재정이 파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보다 앞서 지방재정 파탄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본의 예를 하나만 살펴보자. 일본에서 두 번째로 2008년 파산한 지자체 나가노현의 오타키무라. 이 마을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관광휴양도시로 파산 원인은 스키장 리조트 건설이다. 주변 지역에 스키장 리조트가 동시에 여러 곳 생겨나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해외관광객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고 지방채 이자가 마구 불어나 파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은 2년간에 걸쳐 상수도요금 20% 인상, 하수도요금 30% 인상, 공영주택 임대료 30% 인상. 공무원 20% 감축, 지방자치단체 의원 보수 40% 감축이다. 그러자 주민들이 못살겠다며 마을을 떠나 주민 수가 1/3로 줄어들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만 지자체 파산(破産) 제도부터 정립시켜야 할 판이다. 부실하게 경영한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고 지자체 장(長)을 문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

어제(15일) 하루 떠들썩했던 용인시 지방채 발행 승인 문제를 살펴보자.

용인시는 경전철 문제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몰렸다. 경전철 사업에 1조 원 넘게 돈을 쏟아 부었으나 부실문제로 개통은 못하고 민자 사업자에게 계약상 5,159억 원을 물어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바닥 난 용인시는 채권을 발행해 빚을 얻어 쓰려고 올 2월에 행정안전부에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요청했다. 이걸 승인해 줄 거냐 말 거냐로 논란을 빚다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드디어 승인했고 언론에 어제 하루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다.

결국 짐 떠맡는 건 죄 없는 주민

용인시는 어제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올해 한도액 733억 원을 포함해 총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냥 그러라 할 수는 없는 일. 행정안전부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고 용인시는 다음과 같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용인시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은 올해 급여인상분을 반납한다. (그래봤자 2억원도 안 된다)

고위 간부와 부서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를 10% 줄인다.(13억 원).

5급 이하 공무원이 받는 초과근무수당 25% 삭감, 연가보상비도 50% 삭감.

국외연수비 등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시의회 의장단 판공비와 시의원 국외연수비도 삭감.

시장 공약사업인 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도 전면 재검토 (100억 규모).

학교 내 노후시설 정비 등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삭감 (73억).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민간사업보조비 등도 삭감 (240억).

용인시가 보유한 행정자산 조기 매각.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무리한 사업들을 펴고 전시성 행정으로 돈을 쓰면서 궁지에 몰리면 지방채 발행으로 빠져 나갔다. 그러나 시한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인 이런 지방채 발행이 계속 지적돼오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관행에 결국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이 자리 잡힌 외국의 경우 공무원 수도 줄이며 몸집을 줄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니 봉급과 판공비라도 깎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액수는 미미하다. 결국 주민을 위해 쓸 교육 사업비, 문화 사업비, 민간분야 지원비 등이 대폭 깎여 나가게 마련이다. 경전철 사업 하겠다고 할 때 입 다물고 있던 시 공무원, 시 의회. 자문해 준 전문가 그룹 모두 책임을 나눠 질 일이다.

정부를 믿지 않으면 성공한다?

그러나 과연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일까?

어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2년을 맞는 날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장관 취임 2주년을 맞아 장관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조목조목 열거한 자료를 내놨다. 그 치적 중 하나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장관 주요 치적 중 하나가 ‘지방재정 위기’ 대처이니 우리 지방재정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여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얽힌 웃지 못 할 사연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4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지표’를 들여다 보자.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빨리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는 지침과 그에 대한 성적표 기준이다. 8개 항목 100점 만점인데 ‘지방채 발행 확대 실적’이 배점 10점이다.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정해진 한도보다 2배 이상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얻어 쓰면 된다. (해당 년도의 지방채 발행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예산의 1/10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고 이를 넘길 때도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4월에 이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성적표 기준이 내려간 까닭은 무얼까? 그것은 그로부터 석 달 전인 2009년 1월 청와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을 불러 모아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더 얻고 지방 예산을 일찌감치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럴 경우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난 이자 부담에 대해 돈을 보태주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표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5년 ~ 2007년 사이 3조원 수준이던 것이 2009년에 9조 8천억 원으로 3배나 늘었다. 2010년 상반기만 해도 지방채 규모가 5조원을 넘기며 마구 불어났다.

그런데 2010년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했다. 시쳇말로 부도가 난 것이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이던 우량도시였다. 이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해 지방채 발행요건 및 지자체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 체납액 징수를 강화했다. 그리고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빚 많이 얻어 마구 풀어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태면 훈장 준다고 한 지 1년 만에 큰일 났다며 ‘위기경보 시스템’을 만든다고 허둥댄 것이다. 행정을 안전하게 이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을 위태롭게 해놓고 다시 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나서니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기 아닌가.

물론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0년 4월에 취임했으니 중간에 떠맡은 꼴이긴 하지만 정부 하는 일이 이렇다.

자세한 지역 곳곳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

공직자 선거 개입의 모범 케이스, 67년 6월 총선!

1967년 6월 총선거, 이 선거는 고위공직자 선거개입과 중립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선거이다.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장관, 차관이 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 지방 순회시찰에 나서 수원 가서는 관광도시 개발, 천안에는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목포로 가서 장관들을 불러 모은 뒤 현장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호남 푸대접 시정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지방 선심공약 남발의 시초가 된 선거이다. 주로 다리, 아스팔트, 공장지어 취업 등의 약속이 남발됐다.

이번 4.11 총선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을 평가해 발표했다가 공직선거법 9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중앙선관위가 중립 의무 위반이니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밀어 붙여 발표해 버린 것.

고용부도 4·11 총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2월28일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0여개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내 선거 기간 업무철저, 공직자 투표 권유 및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기강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법인의 노동자들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공직기강를 핑계로 헌법에 보장된 공기관 직원의 비판적 정치활동 자유까지 은근히 눌러버린 셈이다.

지난 17일 인천을 방문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새누리당 후보와 경인아라뱃길 구간인 인천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면담하면서 이 후보를 홍보하는 발언을 했고 이 후보가 이 발언을 선거 홍보자료에 활용해 말썽을 빚었다. 이런 풍토가 67년 6월 총선에서 비롯된 것.

이 때문에 전국민 규탄시위가 벌어졌고 부정선거에 연루된 여당인 공화당 당선자 7명 제명 처분, 국무위원 일괄사표 제출 등이 이어졌다. 또 6개월 간 정국이 파행됐다. 이걸 덮으면서 터진 것이 이른 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었다.

이후 투표.개표 과정의 부정이 위축되고 언론을 동원한 색깔론, 북한 남침론, 공안정국, 관광버스 등의 새로운 기법이 선거정국을 이끌어 갔다.

관언유착 선거가 시작되다

그래서 1971년 대선에서는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관권 선거가 본격화됐다.

1971년 4월 10일, 박정희 후보는 대전에서 5만 명을 모아 놓고 유세를 펼쳤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후보가 부산에서 유세하는데 16만 명이 모인다. 4월 18일 장충단에서는 무려 30만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박정희 후보가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

‘난 정말 이번만 대통령하고 다시는 안 한다’

이 선언을 언론이 과대 포장해 대인배의 풍모라고 선전했다. 여기에 맞서 김대중 후보는 정권이 총통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KBS는 김대중 후보 연설을 내보내면서 그 앞과 뒤에 6.25 전쟁 모습과 경제발전 내용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물타기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도 보수신문과 방송사들은 총선 보도 뒤에 북한 미사일 보도, 북한 미사일 보도 뒤에 총선 보도를 이어내면서 반공과 전쟁 위험 프레임 속으로 선거를 끌고 갔다. 방송들은 철저히 여당에 기울었고 인터넷 언론 일부와 SNS에서 야권연대를 지지하며 맞서는 양상이 빚어졌다.

그렇게 71년 대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94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 박정희 정권은 이후 유신체제로 아예 영구 집권에 들어갔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삼분의일을 뽑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 이때부터 체육관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서는 대통령이야 체육관에서 나홀로 선거하면 문제가 없고 유정회 국회의원을 다시 만들기는 부담스러우니 여당이 흘러간 인물들로 야당을 만들어 들러리를 세운다. 민한당, 국민당 등 군부정권이 지원해 만든 야당을 1중대 2중대 3중대라고 불렀다.

묻지마 투표로 추락한 2007년 대선

한국 선거 역사에서 유권자가 가장 부끄러운 선거라면 과거 고무신 막걸리 관광버스 선거 행태들도 있었지만 2007년 대통령선거가 가장 부끄러운 선거로 꼽힌다.

서울역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세를 펼 때 모인 사람이 기껏 5천 명이었다.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해 내지 못했고 시청률도 저조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21세기에 접어들었는데도 그저 경제를 살리겠다, 주가지수 올리겠다, 여기 저기 개발해주겠다라는 약속에 현혹돼 경제 대통령만 원했다. 그거 하나로 역대 최다의 도덕성 시비, 의혹 시비를 모두 덮어버리고 표를 찍었던 선거. 민주 시민의식과 유권자의 분별력, 도덕성 모두 후퇴한 선거였다고 평가 받는다.

2007 대선과 비교하자면 이번 총선은 여당에 대한 견제, 맘 편히 믿어주기 어려운 제 1야당에 대한 경계, 진보 정당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가 골고루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확실한 변화의 계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현실적인 판단들이 고루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자유민주 선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부정불법 투표 위주로 살펴보자.

1. 흑백투표

‘찬성하면 흰 투표함, 반대하면 검은 투표함에 넣으시오!’

북한에서 1946년 11월 실시된 북조선시도인민위원회 선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자기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일괄해 지명하고 찬성.반대만 물은 투표이다. 인민민주주의를 익혀야 한다며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뽑는 모의선거를 실시했는데 역시 후보는 한 명에 흑백 투표였다고 ......

2. 시간 차 투표

‘10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시하오니 정해진 날짜에 투표 하시오.’

1946년 10월 미군정 아래서 치러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투표. 지역마다 투표날짜가 달라 자신이 언제 어디에 가 투표할 지 아는 유권자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실시됐다.

간접선거로 치러져 먼저 마을대표 동 대표 뽑아 마을동 대표가 면 대표를 뽑고 면 대표가 군 대표를 뽑고 군 대표가 도대표를 뽑아 입법의회로 보내는 4단계 간접선거. 이 방법은 올라가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친관변 인물이나 극우파가 남고 진보세력은 걸러지는 효과를 냈다.

3. 愚民 선거.

1952년 8.5 정부통령 선거. 헌법을 마구 뜯어고쳐 대통령 연장의 길을 튼 이승만 대통령이 느닷없이 출마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이승만 출마 촉구 국민운동이 벌어지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걸 노린 것.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비서가 별장으로 가 시간이 없다고 하자 이승만 왈, 민의가 그렇다면 안 따를 수도 없고, 그것 참 .... 내 도장을 잠깐 빌려 줄테니 자네가 민의를 잘 살펴 알아서 처리하게 .....라며 출마.

4. 곤봉선거

1954년 5.20 총선, 친일파 다수가 자유당 후보로 공천 받아 나선 선거였다. 친일파가 장악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를 곤봉으로 다그치며 위압하는 가운데 치러졌다고 해서 곤봉선거 또는 경찰선거라 부른다.

5. 가축 선거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

자유당이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연거푸 하려고 헌법에 손을 댄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불출마 선언, 자유당에서는 그의 출마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대한노총 우마차 조합원들이 우마차 수백 대를 동원해 출마 촉구 가두시위까지 벌였다. 이 나라 백성 뿐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사는 가축들마저 이승만 박사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자는 의미였다. 수백만 명이 동원됐고 종로 광화문이 쓰레기에 똥바다가 됐다는 전설적인 사건이다.

당시 야당은 그게 무슨 민의에 의한 출마냐 우마차 끄는 소말들의 뜻이지 ‘우의마의(牛意馬意)’라는 유행어 생겨.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한 잔 사지 ! 새로운 유행어

6. 팀웍 투표, 올빼미 개표

1958년 5월 20일 4대 총선거. 3인조 9인조로 조를 짜서 집단 투표. 종합적인 부정선거로 돌입했다.

올빼미 투개표 투표와 개표 도중에 전기불이 나가버려 깜깜하게 만드는 방법.

샌드위치 표 여당표 다발 중간에 야당표, 무효표를 끼워 묶어 처리하는 혼표부정.

닭죽개표 개표작업하느라 밤새 고생하신다고 야참으로 닭죽을 써와서 나눠 먹는데 여당 개표인들은 먹는 척 안 먹고 조금 있다 야당 개표인들은 곯아떨어진다. 수면제 넣은 닭죽. 들어나 봤나?

전남 보성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유당 측이 야식으로 끓인 닭죽에 수면제를 넣어 개표 참관인들을 모두 재우고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투표용지로 바꿔치기. 원래의 투표용지는 뒷마당에서 불에 태웠다

7. 부정선거의 종합세트 3.15 부정선거.

동행투표 - 마을마다 3인조, 9인조로 유권자를 조 편성해 마을에서부터 투표소까지 함께 행진해 투표소로 들어서 함께 투표하는 방식이다. 기표소에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 경찰관이 임검하고 있는 상황(내통식 기표소 설치), 서로를 감시하고 설득하는 효과 노린 것.

4할 사전투표 아침 7시에 투표 시작인데 이미 투표용지함이 묵직, 4할은 미리 해놓기.

무더기 표 한꺼번에 접힌 표.

올빼미표 투개표장의 불을 끄고 자신들의 표를 마구 집어 넣거나 상대방의 표 묶음을 훔치는 것.

쌍가락지표 상대방을 찍은 투표용지에 붓대롱을 한 번 더 찍어 각각 무효표로 만드는 것이다.

피아노표 기표가 된 투표지에 주르륵 인주를 묻히는 것,

샌드위치표 상대방의 100장 묶음에 자신들의 표를 앞뒤로 붙여서 계산을 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200표를 잃게 된다.

빈대표 개표 종사자가 야당 표에 인주를 묻혀 무효표로 만든 표.

막걸리 표, 고무신 표, 유령유권자 조작,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 그 좋은 머리를 조국 발전에 썼더라면.

오늘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쳐 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시하는 총선 체크 리스트를 살펴본다.

1. 철저하게 나와 가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자.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 지 생각해 보고 투표하자는 것. 내가 찍은 정당이 내가 선택한 후보가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을 더 면밀히 살피라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의 소비자 물가 동향(기획재정부 자료)을 분석해 내놓고 있다.

배추가격 75% 급등을 비롯해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시장에 장보러 가기 두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훌쩍 넘길 수도 있는데 막상 통계를 내보니 2.6% 밖에 안 된다. 지난해 너무 뛰어 오른 탓에 올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 보이는 착시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항목의 이용료들이 대폭 내린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올해부터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확대된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료의 감소 (-33.9%p)

* 유치원 납입금 부담의 감소(-11.1%p)

*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 급식비 부담의 감소(-14.5%p)

이런 것들이 합쳐져 전체 물가를 0.48% 인하하는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억제했다는 분석이다. (투표는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은 서민 가계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임.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서울시장과 관련된 2번의 선거에서 나온 것이다. 또 반값등록금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시장으로 뽑히니 시립대학만이라도 등록금이 절반으로 내려온 것도 주목 해 볼 일이다.)

이렇게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로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경제지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국민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변화를 원하면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약속하는 정당과 후보를 고르면 된다. 국민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 정당들도 정책 정당으로 변해갈 것이다.

2. 후보가 살아온 경력을 꼼꼼히 살펴 기준으로 삼자.

유세장에 나가보면 다 자신이 잘났다고 한다. 선거 공보물을 봐도 홍보광고 전문회사에 맡겨 조명빨, 사진빨 보태 만든 자기 자랑이 가득하다. 몸 바쳐 섬기겠다는 헛된 약속들로 넘쳐난다.

그 후보가 무얼 위해 살아왔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기 한 몸, 자기 사업,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살아왔는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뛰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한 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름에 봉사단체니 구국단체니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만 더 들여다보면 권력주변단체나 친목단체, 이권단체에 불과한 조직들은 가려내야 한다.

유력 대권 후보와 찍은 사진, 캠프의 무슨 보좌역 출신 어쩌구 하는 것도 별 믿을 게 못 된다. 권력자 쫓아다니면서 구호 외치고 가방 심부름 한 게 뭐 그리 대수겠나. 국회의원 되어도 국정은 팽개치고 줄잡고 충성 경쟁이나 할 위험이 크다. 국민과 헌법이 맡긴 입법권과 예산권, 그리고 국정 조사권을 그런 일에 쓴다고 상상해 보라.

실제로 후보자의 구체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입법 능력은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