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 지난 3일 회사 공금 200억 원을 인출해 그날 밤 경기 화성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횡령이 있긴 했지만 직접 공금을 주머니에 넣고 도망치려 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빼 돌린 돈이 270 억 원 더 있는 걸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다. 김찬경 회장을 따로 부르는 별칭이 ‘막장회장’.

가련다, 떠나련다 .... 돈만 챙겨서

최근 밀항 사례들을 보면 일본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주로 부산항을 이용한다. 죄 짓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서해를 통해 중국으로 간다. 일본보다는 중국이 치안이 허술해 몸을 피신하기 좋고 여차하면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밀항을 돕는 범죄조직들은 이름 있는 항구보다는 작은 포구들을 이용해 밀항자들을 빼돌리는데 이번 사건의 현장인 궁평항도 그래서 선택된 듯.

2009년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친 사기꾼 조희팔도 서해 태안 앞바다를 통해 빠져 나갔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 칭해지는 조희팔은 서민들을 상대로 전국에 5만 여 명의 피해자를 남기고 튀었다. 자살과 화병으로 숨진 피해자만 10명에 이른다. 조희팔이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과정에 비리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고 진정이 제기되었지만 진상이 다 밝혀지진 못했다. 중국 공민권을 갖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현재 인터폴 적색지명 수배자 신분이다.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 모 전 당진군수도 중국 밀항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본인들이 대지진과 원전 폭발로 일본을 빠져 나올 때 일본으로 밀항하다 붙잡힌 사람들도 있었다. 3,40대 청년과 여성들로 후쿠오카 등지의 공장이나 유흥업소에 일자리를 찾으로 가려던 사람들이었다. 지진과 원전 사태로 일본의 해상 치안이 느슨해진 틈을 노렸던 것이다.

한반도 밀항의 역사는 1,500년 전으로 ....?

밀항의 역사는 1,500년 전 신라 진평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가 지리산을 넘어 신라를 침범하고 신라가 백성들을 병사로 징발해 겨우 버틸 때 신라 사람들이 병역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남아 있다. 이처럼 한반도 역사에서 1945년 이전의 밀항은 주로 일본을 목적지로 하고 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와 생계 해결

2. 밀항해 자리 잡은 가족과의 합류

3. 유학

4. 뚜렷한 목적 없는 낭만적 방황

일본으로의 밀항이 늘어나자 일본은 1919년부터 여행증명서 제도 등을 도입해 도일과 밀항을 통제하고 막았다. 그래서 부산 등지에는 고향을 떠나 온 가난한 농민.노동자들이 일본 가는 배를 구하기 위해 떼를 지어 헤매기 일쑤였다고 당시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 농사지을 땅을 빼앗기고, 천재지변으로 수확은 어렵고, 고리채는 커지면서 고향을 도망치듯 떠난 사람들이었고, 밀항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렸다. 그래서 밀항은 당시 부산을 상징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일제 강점기의 밀항은 불법이 아니라 부정 밀항이었다. 식민지이니 자기네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밀항이 불법이 된 것은 1945년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인의 조선 입국을 강력히 통제하고 일본으로 가려는 한국인도 강력 통제하면서부터이다. 일본도 해안에 감시초소를 두고 한국인 수용소도 만들었다. 대표적인 수용소가 오무라 수용소. 이곳은 한국인 밀항자를 전담해 수용했다. 이곳에 수용된 한국인은 밀항자, 일본서 형기를 마친 한국인 범법자, 강제송환 대상자 등이었다. 이때부터 밀항은 국가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해방 이후 6.25 전쟁 때까지는 가난, 좌우 이데올로기 충돌에 의한 폭력, 전쟁에 대한 공포, 병역기피, 공산당 체포 회피 등이 밀항의 요인이었다. 6.25 전쟁 때는 밀항을 ‘위험에 처한 국가를 배신하는 비겁한 행동’으로 간주해 부산으로 피난 내려간 국회가 ‘밀항으로 국내를 탈출.도피하는 자는 총살할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1950년 12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오무라 수용소에서 남한으로 송환된 숫자는 1만6천4백 명. 6.25 한국 전쟁과 60년대 들어 국가 체제가 자리를 잡으며 밀항 규모는 크게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0 ~ 1970 년대에는 일자리와 가족 찾기, 학업, 뚜렷한 동기 없는 방황 등이 밀항의 이유가 됐고 밀수와 간첩도 등장했다.

슬픔과 상처뿐인 조국을 두고 .....

현해탄 넘어 일본은 가치와 이념으로는 물론 가까운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했다. 8.15 광복 후에도 “원수의 왜놈 땅이 그리워 현해탄을 넘는단 말이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불안한 시국과 가난, 이산가족, 생존의 절박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였다.

요즘의 밀항은 구직과 도피가 대부분이지만 과거의 밀항은 앞에서 보면 조국에 대한 배신이고 뒤에서 보면 슬픔과 상처뿐인 국가 체제를 벗어나려는 절박하고 위험한 선택인 경우도 많았다. 조국의 현실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할 때 인내하며 참다가 혁명의 때를 맞아 공감하고 연대해 분출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밀항처럼 개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소극적 저항도 있다는 해석인 듯싶다.

요즘도 이민 가버리고 싶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

서울시가 체납 세금 독촉에 나섰는데 교회가 그 주요 대상 중 하나여서 고민스럽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종교 단체의 체납된 세금은 모두 백여 건, 53억 원 규모이다. 대부분이 기독교이다. 교회 체납 세금이 50억 원에 이른다.

사우나, 식당 ... 임대사업하는 교회?

세목 상으로는 80퍼센트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이다. 교회가 들어설 목적으로 건물이나 땅을 사면 당연히 부동산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입해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교회들이 비과세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서구 모 교회는 지난 2006년 340억 원 규모의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지하 1층에 사우나, 지상 층의 식당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발각됐다. 내야 할 세금이 18억 원이었으나 미루다가 가산금이 붙어 지금은 27억 5,700만 원이 됐다고 한다. 세금 낼 돈은 없어도 새 예배당 건축에 들어가 150억 원 예산을 들이고 있고 목회자들 사택으로 쓰는 빌라도 10채가 있다한다. 거의 부동산개발업자 수준으로 자금과 부동산을 돌리고 있는 듯.

서울시는 체납액 규모가 큰 교회들부터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데 헌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세상의 빛 되랬더니 빚이 되고 있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농수축협, 새마을 금고)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보니 교회에 대출해 준 현황이 밝혀졌다. 4조9천억 원 규모이다. 1금융권도 조사했더니 4조원 대라고 한다. 합치면 금융권 교회대출 규모는 9조원에 이른다. 제 3 금융권까지 합치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한 달에 성도들 헌금 중에서 금융권 이자로만 60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교회 신도들이 은행들 먹여 살리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다. 교회 재산은 비영리단체로 공익적 성격이 강해 담보를 잡아도 처분하기 난감하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담보대출을 꺼리는 데 상호금융은 장로 등 교인들 연대보증과 교인들 규모를 보고 대출을 해준다. 교인들이 담보인 셈이다.

교회가 대출받는 이유는 주로 교회 건축이다. 무리하게 대출 받아 건물 짓고 원금 이자 갚기 어려우니 선교 사역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부도.경매.매매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한다. 헌금 강요나 특정 목적의 헌금 관리 문제로 분규를 겪는 교회도 생긴다. 꼭 건물을 지어야 할 교회도 있지만 성장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나 이웃 교회와의 경쟁심으로 크게 짓는 건 좋게 봐주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교회에 소금을 뿌려야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떠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교회에 깊게 뿌리 내린 천민자본주의를 털어내는 일이다. 교회 세습을 생각해 보자.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풍조가 어디서 왔을까? 재벌들이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그대로이다.

우리가 흔히 봐 온 재벌들이 편법 상속 행태로 자식을 고속으로 승진시켜 사장으로 만드는 방법, 돈을 빼내 문화예술 공익재단을 만들어 가족들을 앉히는 방법, 계열사를 떼어주거나 협력기업을 만들어 주고 특혜수의계약 등으로 키우는 방법 등을 떠올릴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를 발휘해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교회를 직접 물려주기도 하고, 물려주기 곤란하면 재정을 지원해 새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고, 일간 신문사를 만들어 교회가 지원해 키운 뒤 회장.사장 자리를 물려주는 방법 등 ...... 대기업의 행태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결합이다. 장로교 모 교단의 예를 들자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 준 대형교회가 4 곳인데 공통점은 그 목사들이 모두 그 교단의 최고 지위인 총회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대형 교회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교단의 실세가 되어 교단 교권을 장악하고 다시 그 교권을 바탕으로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는 금권유착 세습이다. 세습이 아니고 대를 이어가며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거라면 농촌의 가난한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여기서 가난한 이웃들과 살며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상속했다는 사례도 나와야 한다. 왜 꼭 도시 대형교회에서만 상속이 되는 걸까?

담임 목사만 우대해 원로 목사제를 두고 은퇴 후에 퇴직금, 승용차, 주택까지 지원하지만 전도사는 어느 때고 고용,해고가 가능한 비정규 계약직으로 불안한 신분에 묶어두고 있다. 담임 목사에게 쓰이는 일부를 떼어 부교역자들의 안정된 자립을 넉넉히 지원할 수도 있건만 저임금 보조역할로 떠밀어 놓는 것도 자본주의 속에서의 고용차별 체제와 흡사하다. 80퍼센트에 이르는 미자립교회와 전국 곳곳에 체인망처럼 지교회를 늘려가는 대형 교회의 양극화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구조나 마찬가지이다. 왜 자본주의의 폐해를 교회가 가져다 쓰는가?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직접 당부하는 장면이 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 ”

이 말씀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도로에서 훈련 중인 여자 사이클 선수들을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5년에 상용화된 DMB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일컬어지던 산업이다. DMB산업을 통해 2010년까지 12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고 2010년 이후에는 DMB 단말기 수출을 통해 연간 140억 달러 상당의 수출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다. (2005년 11월 30일, 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료)

그러나 DMB는 스마트 폰이 등장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1조원을 들여 쏘아 올렸던 통신위성이 2016년쯤에 수명을 다하면 위성 DMB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상파 DMB도 적자를 견디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다. 그런데 이제 운전 중 DMB시청마저 견제하면 DMB 산업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다. 몇 십조 원을 벌어 줄 거라던 DMB 산업은 망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다치는 사람은 늘고 ......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 흥분까지 하며 돈을 쏟아 부은 걸까?

IT-디지털 과식의 시대

그동안 우리가 IT, 디지틸 신기술이라면 뭐든 과하게 투자하고 과하게 소비해 온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본다. 이전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폐기처분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쓰여졌어야 할 자본과 자원들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사람들마저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할 듯.

2012년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탄 논문은 경성대 디지털콘텐츠학부(이상호 교수, 고아라 연구원)의 ‘SNS 사용자 혁신성이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사회적, 개인적 가치 요인 연구’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 세계 8억5,000만 명, 국내 600만 명이 가입한 페이스북은 다소 일방적인 트위터와는 달리 친목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SNS이다. 그런데 많은 사용자들이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 확인에 몰입하고, 사용을 중단하면 초조해 하고, 불안해하며 짜증을 내는 등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다 한다. 또 스마트 폰을 이리저리 잘 활용할 줄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해 우쭐하며 기분이 좋아져 자신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더 많이 올린다. 남이 관심을 가져주는 걸 느끼면 더욱 몰입하고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아이들의 게임 중독증하고 비슷하다.

하루 종일 컴퓨터-스마트 폰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지낸다. 회의도 검색도 SNS로 하니 우리는 IT정보기술에 매달려 사는 꼴이다. 담소 나누면서 심지어 회의한다고 모여서도 각자의 스마트 폰을 꺼내 사용한다. 필요한 걸 얻기도 하지만 혹시 인간이 퇴화하는 건 아닐까? 계산기를 늘 들고 다니면 암산능력이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책과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지식도 늘고 지식 간의 통섭도 생기는 것인데 곧 바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면 그런 효과는 줄어들 것이 뻔하다.

별별 자료를 다 찾아내서 두툼하고 버라이어티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분석해 낸 결론은 뻔하고 아이디어는 밋밋하다.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열중하고 결정적인 확인과 판단은 없다. 무지하게 아는 것 같지만 해석과 독창성은 없다. 복사와 붙여넣기로 가공만 하지 창조해 내는 것이 없고, 현장과 실물을 찾는 열정이 사라진다. 프로 정신과 장인의 솜씨가 사라져 간다.

느긋이 생각에 잠기고, 메모하며 표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며 분석하고, 실제로 현장에 찾아가고,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만나는 느긋한 아날로그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

개인의 집중력과 팀의 집중력도 사라지고 사람과 일해야 하는데 컴퓨터 스마트 폰과 일하니 직장에 활기와 생명력도 없다. 최근 들어 IT는 분명 그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케 한 측면도 있지만 기업이 살아남는데 필요한 본질적인 힘을 좀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고민이 등장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궁극적인 콘텐츠이고 기술이고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IT-디지털에도 다이어트가 필요

IT 중독은 본능적인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치유가 어렵다고들 한다.

더 많은 걸 더 빨리 얻자는 것이니 인간의 본성이자 한국인에게 딱 맞는 속성이기도 하다. IT 과잉을 삶에서 줄여 보자.

1. 이메일에 치이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이용하자.

2. 하루에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 생각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을 늘리자.

3. 동료들이 함께 해 줘야 효과가 있고 조직이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 함께 나누고 나서자.

4. 카피에 빠지지 말자. 쉽게 얻은 건 누구나 얻는 것이다.

5. 운전 중 사용 금지,

6. 보행 중 사용 금지,

7. 만남과 모임 중 사용 금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국내,국제선이 함께 있고 김포공항 역시 국내,국제선이 함께 오르내리며 보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본은 하네다는 국내, 나리타는 국제를 전담해 맡는 내제분리 원칙으로 수도권 공항을 운영하다보니 너무 불편해 인천공항에 형편없이 뒤지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선 담당인 하네다 공항을 확장시켜 국제선을 유치하려고 공사 중이다. 기왕이면 국제선 담당인 나리타에 국내선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 훨씬 간편할 텐데 왜 국내선에 국제선을 가져다 붙일까? 이야기는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산리즈카 투쟁’에서 시작된다.

산리즈카 투쟁의 막이 오르다!

일본이 도쿄에 하네다 공항 하나만을 갖고 있던 1960년대 초반, 하네다 공항만으로는 넘쳐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공항을 넓히기로 했다. 도쿄항 쪽은 항만시설을 뜯어내야 하니 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치바현 치바시 쪽에 공항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치바시를 포기하고 동쪽으로 더 나가서 나리타 시 산리즈카 마을로 계획을 바꿨다.

(우리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화순항이 가장 적지라고 보고 화순에 만들려다 주민 반대로 물러서고 다시 위미 포구로 바꿨다 역시 실패하고 슬그머니 강정으로 옮겨간 것과 흡사하다)

산리즈카 마을은 역사적으로 일본 왕실 소유의 목장과 농장지역이었다.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뒤 만주와 오키나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주민들의 고향의식이 희박해 동의를 얻어내기 쉬울 거라 예상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본 왕실로부터 농지해방을 통해 얻은 은혜로운 땅을 깔아뭉개려는데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땅과 농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버텼다.

중년세대는 일본 정부가 만주와 오키나와도 이제 일본 땅이 되었으니 거기 가 농사짓고 살라고 해 그리로 이주했다가 전쟁에 져 일본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나 일본으로 돌아 온 사람들이다. 산리즈카 황무지를 개간해 이제 겨우 갈아먹을만한 땅으로 만들었는데 땅을 내놓고 떠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무지렁이 농촌 주민들이라 대충 보상금 주며 설득하고 겁주면 해결될 거로 생각한 정부와 공항공단은 당황했다. 군국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전쟁에 동원되고 숟가락까지 전쟁터로 징발해 보냈다가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되어 좌파를 중심으로 반정부 분위기가 강하던 일본이었다. 정부의 강압적인 사업추진은 대대적인 정부 규탄으로 이어졌다.

(제주 강정마을도 강정만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반발이 저항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 때 알았더라면...

정부는 사전협의 없이 ‘근대화 국제화를 위해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주민들을 몰아 세웠다. 그리고는 보상금을 들고 와 회유작업을 벌였고 주민 일부가 떠나기 시작하자 곧바로 측량작업, 철거작업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경운기와 깃발로 막아섰고, 경찰력이 투입돼 행정대집행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했다. 그러자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산리즈카로 몰려왔고 사람이 다치다 못해 죽어 나가는 엄청난 투쟁의 막이 올랐다.

황무지이지만 땅 한 조각을 얻을 수 있어 나라의 은혜라 여겼던 할아버지 할머니, 전쟁에 동원됐다 돌아와 손톱이 빠지도록 황무지를 개간한 아버지 어머니, 도쿄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밤을 세워 몽당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공부하던 아이들의 꿈은 모두 무너진다.

어쨌거나 정부는 돈을 주며 설득하고 막는 주민을 밀어내며 1차 공사를 완공하고 10년 싸움 끝에 반쪽짜리 공항을 열었지만 투쟁은 계속됐고 다시 10여년이 지난 1991년 정부, 공항공단, 공항반대운동시민동맹 삼자가 모여 심포지움을 열었다.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 이 지경이 된 걸까”

이 심포지엄을 통해 일본 정부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에 대해 사죄했고, 이후 국가개발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무시한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공항공사는 1차 공사를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나리타 공항이 반쪽으로 남고 새로운 21세기 거점 공항도 나리타 아닌 하네다에 지어지고 있는 사연이다.

(제주강정마을을 두고 훗날 이런 심포지움이 열릴 수 있을까?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품격과 성숙도를 이걸로 재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966년에 시작된 산리즈카 투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으니 50년이 다 되어간다. 산리즈카 마을의 일부만 겨우 수용한 뒤 공항을 지었고 산리즈카 마을 주민들은 공항을 감시견제하고 공항은 주민을 경계하며 지내고 있다. 나리타 공항이 지금도 외곽을 경비원들로 에워싸고 지키는 이유이다. 활주로 3개를 만들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활주로는 1개 뿐. 급한 대로 짧게 만든 것까지 치면 2개. 원래 목표는 3개 였다. 국제선 전담인 나리타가 활주로 1과 2분의1, 국내선 전담인 하네다도 지금 활주로가 4개이다.

그러니 뭐하러 외국 나갈 때 자기 마을에서 비행기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날아간 뒤 짐 찾아 버스로 옮겨 타 나리타 공항으로 옮겨 가 다시 공항 수속하며 짐 싣고 떠나겠는가. 마을 공항에 들어와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하면 인천공항을 거쳐 편하게 앉아 가는데 .......

민주주의, 인간에 대한 예의

졸지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 낯선 곳으로 가 다시 삶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돈 주면 됐지’라는 무례함은 민주주의가 아님을 산리즈카 투쟁이 보여준다. 그러니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가던 그 모습 그대로 가능한 그 부근 지역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도 과거 숱한 비극의 현장이 있었다. 최근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도 벌어졌고 지금도 제주 강정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군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예의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려 한다면 그 곳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인간과 생명들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하는 그런 민주주의이다.

오늘은 인천공항 이야기.

골든 위크를 맞아 일본·중국인 관광객들로 우리나라 곳곳이 크게 붐빈다. 일본 중국의 긴 연휴가 겹치는 골든 위크는 4월 말 5월 초에 이뤄진다. 일본은 기념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앞이나 뒤로 기념일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이나 2 주일가량 연휴가 이어진다.

1. 4월29일 : 미도리노히 (고 쇼와왕의 생일, 휴일)

2. 5월 3일 : 헌법기념일

3. 5월 4일 : 국민의 날

4. 5월 5일 : 어린이 날

5. 5월 6~7일 : 연휴

중국은 노동절이 3대 명절 중 하나여서 긴 연휴가 이어진다. 골든위크 연휴를 맞이해서 성형수술을 하려는 중국과 일본 환자들로 성형외과들이 북적이고 면세점의 매출도 껑충 뛰었다 한다.

잘 나가는 인천공항 잘 팔릴 인천공항

가장 바쁜 곳은 관문인 인천공항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에 15만 명 넘는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도 면세점도 대목이다. 특히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붐비고 있다. 주요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20% 가량 증편해 투입했는데도 좌석이 부족하다고 한다.

잠깐 이야기가 빗나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활기찬 인천공항을 왜 자꾸 매각한다고 그러는 걸까? 정부가 가져다 대는 이유는 언제나 같다.

공기업 선진화, 수익성 제고이다. 선진화는 뒤떨어졌으니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인천공항은 몇 년 째 세계 공항평가에서 베스트 톱의 자리를 차지해 외국 항공사 공항 정부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고 있다. 선진화가 시급할 리 없다. 지원을 확대해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면 모를까 ......

수익으로도 해마다 수천 억 원 씩 이익을 내는 알짜배기 국가 자산이다. 민간 회사에 넘길 이유도 없고 더구나 외국 자본에게 적당히 떼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공항이니 매물로 내놓으면 좋은 값에 금방 팔릴 것이라는 게 이유라면 이유겠다.

특히 국제컨설팅 회사가 어쩌구 국제적 투자회사가 저쩌구 하는 걸 믿으면 곤란하다. 그 회사들은 우리를 위해 컨설팅하고 거래 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거래를 키우고 성사시켜 수수료 커미션 챙기면 되는 회사들이니 국가적 미래를 고민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다.

일본의 앗 실수, 내제분리 공항 시스템

이야기를 다시 인천공항이 어째서 잘 나가고 잘 팔리는 존재가 되었을까로 되돌려 보자. 당연히 돈 많이 들여 잘 만들었고 관계자들이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자고 열심히 뛰어 이뤄낸 성과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일본이 공항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배경도 있다. 일본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인천공항이 누리고 있는 점이다.

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적인 유동 승객, 도시의 인구 규모 등을 따질 때 아시아 허브공항은 일본 차지로 돌아갈 공산이 컸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전략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나리타/하네다 국제/국내 이원화 내제분리로 끌고 갔다. 도쿄에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을 두고 국제선은 나리타 공항이, 국내선은 하네다 공항이 맡아 운영한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지방공항의 난립이다.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선거공약으로 공항 설립을 밀어붙인 탓에 지방공항이 난립돼 너무 많다. 그러니 국내선 공항을 따로 두고 그리로 뜨고 내리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국내선만으로는 지방공항을 유지해 낼 수 없다. 그래서 국제선 한 두 개라도 유치하려 한다. 가장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이익이 되는 국제선이 한국 인천공항을 오고가는 국제선이다. 인천공항은 그 덕에 30개 가까운 일본 노선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일본 승객 입장에서도 자기 마을에서 도쿄의 국내선인 하네다로 가서 국제선인 나리타로 이동해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은 불편하다. 도쿄 하네다에서 나리타로 이동하는데 노선 버스로 1시간, 요금도 3~4 천엔 쯤 된다. 무엇보다 짐을 찾아서 공항 수속을 두 번 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지방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직접 날아가면 그대로 바꿔만 타면 된다.

국가적으로는 역시 인천공항처럼 거점공항을 갖는 것이 발전적이다. 국제선과 국내선이 함께 연결되면서 공항신도시하고 떨어져 있는 커다란 거점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음공해에 따른 주민 반발 없이 24시간 국내 국제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고 손님이나 짐을 한 번에 옮겨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일본도 국내선 담당인 하네다를 확장시켜 국제선을 유치하려고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기왕이면 국제선 담당인 나리타에 국내선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유명한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산리즈카 투쟁’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

오늘은 노동자의 날.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노동자와 협동조합은 함께 해왔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다. 근대 협동조합의 시작은 1844년 8월에 영국 맨체스타시 부근 로치데일에서 동맹파업에 실패한 28명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로치데일공정개척자조합이다. 오늘날 형태로는 소비자협동조합의 효시이다. 유엔에서도 협동조합 업무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은 해방 전까지 노동운동과 맥을 함께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조합이 관제화되면서 노동운동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가 되어버렸다. 오랜 관제조합과 이익추구형 조합에 의해 우리 협동조합의 구조와 문화가 왜곡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 co-op)은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인 영세한 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도와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조직이다. 이익을 꾀하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서로 돕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혁명에 의하여 대기업의 힘이 커져 시장을 지배하며 소기업과 소시민을 압박하자 이에 대항하기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기업의 산업 독과점, 영세 기업의 몰락, 가격의 지배와 조작, 고리채 범람 등에 맞설 힘은 힘없는 다수가 뭉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을 탐욕이 아닌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대한민국의 신협운동은 1907년 금융조합이 설립되어 신협과 비슷한 업무를 했고, 1960년 5월 가톨릭의 메리놀 병원, 성분도 병원, 가톨릭 구제회의 임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최초의 신협인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한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다.

FC 바르셀로나, 썬키스트, 요플레 ..... 모두 협동조합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에 속한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그 유명한 메시가 소속된 이 팀이 지역주민들이 세운 ‘협동조합’이다.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기네 지역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만든 사회적 기업인 셈이다. 지역주민 17만 명이 참가했고 투표로 구단 대표를 뽑는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유니폼에는 기업 광고가 없다. 최근 들어 세계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유니세프 광고를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부심을 돈에 팔지 않는다’가 그들의 구호.

태양의 입맞춤, 오렌지주스를 생산하는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감귤 재배농가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중간 도매상들이 이익을 챙길 뿐 자신들은 불이익만 당하자 직접 생산판매유통에 나서고자 만든 조합이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감귤재배농가 6,000여 곳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플레라는 세계적인 요구르트 브랜드도 채권은행단에 넘겨지기 전에는 프랑스 낙농협동조합 소디알(Sodiaal) 것이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대부분도 협동조합 체제 속에서 생산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세계적인 뉴스통신사 AP 통신도 언론사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다. 수도권과 충남, 강원 지역에서 젖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이 조합원이다.

부산에 가면 부산노동자생활협동조합이 있다. 2009년 9월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와 가족들 340명이 1인당 3만 원 이상을 모아 총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 노동자 중심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는 사실상 국내 1호이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쌀, 과일, 육류, 채소 등을 구매해 싼 값에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이득을 얻는다.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자본을 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경제활동을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공공의 역할을 맡은 정부조차도 선진화라는 그럴 듯한 핑계로 국가 공공서비스를 팔아치우려는 민영화를 고집하는 시대이다. 국가자산의 민영화란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 서비스는 똑같고 값은 올라 오른 만큼의 이익은 주주들이 챙겨가는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을 함께 소유하고 관리해 얻은 이익을 고루 나누는 방식이다.

그래서 UN은 협동조합이 여성, 젊은이, 고령자,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사회개발에 최대한 참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난을 해소하고 삶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의 주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농협법 등 8개의 개별법으로만 만들어져 있어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됐던 협동조합 관련법을 손질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의 제한규정도 없으며 신용·보험사업을 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은 설립이 불가능했던 직원들이 조합원인 노동자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이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은 팽개치고 돈 장사에만 치우쳐 조합원들에게 외면 받은 협동조합과는 전혀 다른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이다.

경쟁과 낙오로 어둡고 추운 그늘을 만드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이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해결책은 역설적으로 이웃을 만드는 것이다. 탄탄한 지역공동체, 주민 공동체를 만드는 것만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길이고 협동조합은 그 해결책 중의 하나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을 주목하자.

주말동안 진전된 권력 비리 관련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오늘 밤 결정될 듯

최시중 다음달 14일 '심장수술' 예약.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흔히 병실에 가 드러눕거나 마스크 쓴 채 휠체어 타고 나타난다. 한결같이 보수 진영이라 할 사람들, 왜 진보개혁 진영 사람들은 병원을 기피하는 걸까?)

2. 박영준 전 차관.

검찰, 박영준 청탁전화 받은 강철원 前서울시 실장 소환 통보,

박영준 혐의 서울시 인허가 개입 집중

3. 이번에도 ‘영포라인’

구룡포 라인 주목 구룡포중고등학교 동창 인맥

4. 다음은 뭘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한국환경공단과 관련 건설사들을 압수수색한 결과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5. 최근 언론의 각종 비리의혹 관련 보도에서 눈에 띄는 흐름은?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만 등장하고 박근혜 위원장 측근들은 지워지고 있는 중. 그래서 박근혜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최근 상황을 점검해 보자.

친박 당선자 비리의혹 열전

제수 성추행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 (탈당).

28일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에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예정이다.

김형태 당선자의 선거 승리는 ‘포항스럽다’, ‘성누리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특히 피해자의 기자회견, 김형태 후보 반박 기자회견, 성폭행 미수 입증 녹취록 공개까지 진행되고 김형태 후보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익명으로 짤막하게 처리해 온 일편단심 포항 KBS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언론은 이 사건을 ‘제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부르지만 포항 KBS는 ‘아픈 가족사’라고 표현한다고 ..... 그도 아프고 너도 아프냐?.

논문 표절을 넘어 복사 대행의 의혹을 사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탈당)

현재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고 지난 25일 부산지역 언론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대는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 표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대의 결과가 나오면 IOC 윤리위원회에서 그의 징계여부를 논의한다. 표절 Plagiarism의 어원 라틴어 Plagiarius가 유괴범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표절에 엄격한 서구의 윤리의식이 이해가 쉬울 듯.

또 다른 친박 유재중(부산 수영구) 당선자도 성추문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추문과 논문표절 의혹이 함께 제기된 인물로는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자인 정우택 전 충북 지사가 있다. 본인은 친박이라고 주장하나 친박 쪽에서는 ‘글쎄?’인 인물. 도지사 출신이라 지역 언론들이 워낙 입을 다물고 배려 해 줘 총선 중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성추문 내용은 도지사 재임 때 청년 경제인들과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갔고, 회식 후 여종업원과의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성 매수 의혹 건이다.

그리고 민주당 측이 제기한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은 1991년 하와이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논문의 원저자인 미국 센디에이고 주립대의 로저 프란츠 교수는 명백한 표절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내용.

(새누리당은 이밖에 강기윤(창원을),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신경림(비례대표)도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민주당 당선자로는 정세균 의원이 제기돼 있다.)

박근혜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문대성 당선자와 제수 씨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의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난 25일 사과했다.

눈물로 끓인 어머니의 뱅어국이라면?

추문과 표절없는 인물로 제대로 공천이 이뤄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래도 부모.형제.친지.친구들이 출마를 말려줬으면 한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조선조 현종 때 호조판서를 지낸 인물 중에 김좌명(金佐明)이 있다. 나름 강직하고 사리에 밝아 공직자 부정부패를 없애 나라의 기강도 바로 세웠고 국가 재정도 튼튼히 했다는 좋은 평을 듣는 재상이다. 구한말의 언론인 장지연이 쓴 ‘일사유사(逸士遺事)’라는 책에 호조판서 김좌명의 일화가 한 편 실려 있다.

김 판서 집에 최술이란 젊은이가 하인으로 이런 저런 잡일을 거들고 있었다. 신분이 낮고 가난했으나 어머니가 엄격하고 헌신적으로 가르쳐 하인답지 않게 사리가 밝고 학문도 꽤 익혔다. 김 판서가 이를 알아보고 재능을 아껴 일을 맡기다보니 나중에 하인에서 아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재물의 출납을 담당하는 아주 알짜배기 중책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최술의 어머니가 김 판서를 찾아와 아들의 보직을 박탈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뇌물을 바쳐서라도 오르려 하는 자리이고 낮은 신분으로는 넘보기조차 어려운 자리이건만 그 어머니는 아들 벼슬을 도로 거두어 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김 판서가 이유를 묻자 최술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저희 모자는 쌀겨도 꿀맛같이 여기며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에 자식이 출세하니 여기저기서 딸을 주겠다고 하여 부잣집 사위도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장가간 지 열흘 쯤 되어 이웃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자식 놈이 처가에서 쌀밥에 뱅어국(실치시금치국)을 먹고는 ‘뱅어국은 이제 맛이 없어 못 먹겠다’고 투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벼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부터 마음이 교만하고 사치하니 더 두었다간 큰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외아들이 중죄인이 되는 것을 어찌 어미된 자가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허드레 일을 시키면서 쌀 몇 말만 내려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부디 직책을 벗겨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2008년 5월 8일 정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내용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1.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

2.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3.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 실사

4. 학교와 군대 등 단체 급식에서 제외

광고는 광고일 뿐 믿으면 바보?

정부가 쟁점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리겠다고 서둘러 광고를 낸 것으로 예산만 45억 원을 들였다. 이것은 광고일까? 공시일까?

광고 -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자기의 주장을 알리는 것은 의견광고.

공시 -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다

정부 해명은 정부의 공고, 즉 공시가 아닌 광고라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약속이 아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광고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신문 광고 나간 다음에 그해 9월에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즉각 중단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니 당장 조치를 취할 책임이 정부에게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시 읽어도 정부가 신문에 실은 내용의 문맥은 의견광고가 아닌 공시에 가깝다. 어렵게 따질 필요 없이 결론은 간단하다. 정부가 국민을 처음부터 속이려고 수를 쓴 것이다. 미국에게 협상에서 밀리고 국민은 안전하게 고쳐 오라고 하는데 기가 꺾여 말도 못 꺼내 보는 상황에서 촛불 정국을 피해가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정부가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중단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가 전염병 예방법에서 ‘중단할 수도 있다’로 바꾸려 할 때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어 그렇게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발했어야 한다. 어쩌면 ‘중단할 수도 있다’로 바꾸어 달라고 정부가 먼저 부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최소한 당정 협의에서 만장일치로 잡음 하나 없이 합의를 본 것이다.

일단 광고에 홍보로 국민 반발을 피한 뒤 국민과 야당의 눈을 피해 법령을 몰래 바꿔 미국산 쇠고기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수입해 들여오는 걸로 조치한 것이다.

한미 합작 물 타기, 초점 흐리기

이걸 광고냐 공시냐를 놓고 따지고 들면 바보가 된다. 국민을 속인 책임자들을 색출해 책임을 묻고, 수입중단 방책을 마련해야 할 판에 광고, 공시를 놓고 다투는 건 프레임 조작에 말려드는 것이다. 정부가 연일 펼치고 있는 미국 소 광우병 발생에 대한 물 타기 내지는 초점 흐리기 프레임 조작을 살펴보자.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은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급식중단이라더니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젖소인데 뭘 그러느냐’로 말을 바꾸는 것이다. ‘미국에 더 이상 광우병은 없다, 있다’에서 ‘젖소냐 아니냐’로 슬그머니 초점을 옮기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발표는 당연히 미국 정부의 해명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프레임 속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초점을 흐리고 물타기 하는 교묘한 프레임 전환은 광우병 파동 때 이미 겪은 바이다. 광우병 위험이 상존하는 미국 쇠고기를 사다 먹을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다 어느 날부터 30 개월령 송아지이냐 아니냐로 프레임이 바뀐다. 또 30 개월 넘어도 뇌, 척수 등 특정위험부위만 아니면 드셔도 된다는 특수부위 논쟁도 벌어졌다. 수입을 하는 쪽으로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던 정부 관계자들이 수입중단 문제로 들어가면 ‘즉시 중단한다’와 ‘중단할 수도 있다’가 그게 그거라고 입 다물고 있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는 30개월 미만은커녕 그 논란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 프레임을 30 개월이 아닌 젖소다 아니다로 가져가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축산 구조와 사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아주 희귀한 생물학적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프레임을 돌연변이로 가져간다. 이제 세계는 돌연변이에 의해 광우병이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돌연변이 광우병은 전염성이 있냐 없냐로 시끌벅적 할 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 실시’라는 현안은 논점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미국식 프레임 조작에 놀아나기’를 4월 25일 KBS 9시 뉴스 제목을 통해 살펴보자. 제목 한 줄만 살펴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美, 6년 만에 광우병 젖소 .... 정부 검역 강화”

‘광우병 젖소’라고 제목부터 ‘젖소’를 넣고 6년 만이라며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뉘앙스도 풍겨내고 있다. 수입 중단 이야기 대신 ‘검역 강화’ 즉 수입하는데 안전 조치를 더 철저히 하면 된다는 전제 아래 시청자를 설득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나라는 지구촌 전체의 보건을 위해 예방적 조치로 쇠고기 제품을 수출해선 안 된다.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스스로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스스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정부가 고기구이 식당을 차린 것도 아닌데 무슨 육우 젖소, 등심 안심 특수부위, 어린 송아지 늙은 소를 그리 꼼꼼히 따지는 건가.

룸살롱(roomsalon)은 사전적으로는 칸막이가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술집, 폐쇄적인 구조의 방 안에서 비싼 술을 마시고 주로 여성 접대부들이 손님 접대를 하는 곳.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는 고급 룸살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치인, 재벌가 인물 등 최고급 손님만 회원제로 예약을 통해서만 가려 받는다고 한다. 마시면 일단 기본이 천만원은 넘는다고.

텐프로 오브 텐프로?

고급 룸살롱을 흔히 텐프로라고 부른다. 어원이 뭔지는 불확실하다. 술집에 돈을 댄 물주는 따로 있고 매니저 노릇하는 마담이 있는데 마담이 매출의 10퍼센트를 떼어간다고 해서 텐프로라는 설.

룸살롱 중 상위 10퍼센트 안에 드는 고급 룸살롱이라 해서 텐프로라는 설.

그런데 그 텐프로 중에서도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면 텐프로 오브 텐프로, 줄여서 ‘일프로’라고 불린대나 뭐라나.

최근 북한 룸살롱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북한 -일본전을 응원하고 평양 룸살롱에가 뒷풀이를 한 일본 남자의 체험기가 소개되었다. 일본의 인터넷 잡지 슈푸레(週プレ)뉴스에 실렸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룸살롱이고 가격이 3만 엔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접대하는 여성도 있고 노래와 사교댄스 정도의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

룸살롱에 왜 갈까?

강준만 교수 룸살롱 공화국, 아이폰과 룸살롱의 유사점. 아이폰은 지금까지 다른 기기가 보여주지 못한 소통에 대한 스마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룸살롱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능력을 얻어 쓰기 위해 드나들 것이다.

일부는 호기심, 일부는 자존심?

요정(料亭)은 고급 음식점을 일컫는 말로 요릿집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요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료테이’라는 요릿집이 바다를 건너와 자리 잡은 식품접객업소이다. 일본의 료테이는 귀한 손님을 귀한 요리로 접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요정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접대를 받으며 음식을 먹고, 잠자리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1907년 조선시대에 이어져 온 관기 제도가 폐지됐고 이 때 정리해고된 기생들이 관청에서 풀려 나와 요릿집에서 일했다. 기생 조합인 ‘권번’이 있어 요정이 연락하면 필요한 기생을 불러 흥을 돋우게 하는 형태였고 이후 요릿집에 전속계약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기생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 형태는 오늘날에도 비슷하다. 보도방이 있어 접대여성들을 룸살롱에 공급하는 인력용역송출 영업을 맡거나 룸살롱에 전속되어 있거나 하는 형태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

1950년대 말 서울의 북악산에 '요정 3각'이라 불리는 3대 요정이 유명하다. 청운각, 대원각, 삼청각이었다. 청운각에서는 1956년 한일 회담이 성사되었고, 성북동 삼청각은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에 사용되었다. 정치 권력이 은밀히 애용했다해서 그라마에도 흔히 등장하곤 한다. .

서울시 최초의 음식점인 오진암은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이곳에서 만나 7.4 남북공동성명을 논의한 곳으로 유명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요정 애호가여서 철저한 보안과 경호 속에 업무를 보라고 만든 안가를 요정화해 연예인 등을 불러들여 술접대를 시킨 건 다들 아시는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관광요정이라는 것을 제도로 만들었다.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고민은 자금이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징병, 위안부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상금도 빼돌려 썼고 그 일부가 포항제철, 포스코에 쓰였다는 것은 설명드린 바 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대규모 투자없이도 달러를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관광, 거시기한 관광임을 간파하고 기생관광을 부분적으로 추진했다. 특정 지역과 특수 관광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여성에게는 윤락행위 방지법의 적용을 보류한다는 것, 196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1970년 대 들어서는 국가부채가 늘고 무역적자가 커지자 짧은 기간에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기생관광을 전면에 내세웠다. 무엇보다 현금 회전이 좋고 영업 성격이 은밀한 만큼 비자금으로의 전환과 비축이 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제관광협회에 ‘요정과’가 설치되었다. 관광협회 요정과는 관광기생들에게 증명서를 발부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통행금지령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했다. 사실 상의 24시간 성매매 허가증을 공기관이 발행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 기생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1백만 명 돌파가 이뤄졌고 관광요정들이 성업을 이뤘다. 이 요정들은 1980년대로 넘어와서는 내국인들까지 영업에 끌어들여 호황을 이어갔다. 박정희 정권 시절 관광요정이 10개로 시작했는데 최전성기에는 200여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때가 바로 ‘호스티스’ 전성기이기도 하다. 이른바 영자의 전성시대. 오죽하면 서점가에는 호스티스관련 책들이 즐비하고 영화도 호스티스 영화에 관객이 몰려들고 했을까.

이러한 기생관광의 성장이 이후 룸살롱, 단란주점과 같은 술과 성접대를 연계시킨 유흥산업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단란주점 룸살롱은 이후 농촌에까지 파고들었고, 10대 이런 소녀들을 서비스걸로 끌어들였다.

처음의 요정은 요리와 공연관람 위주이고 관광요정은 여기에 성접대를 연계시키고 룸살롱은 요리보다는 술, 관람하는 가무보다는 직접 즐기는 가무와 성적 접촉을 위주로 해 영업형태를 변형시켜 나간 것이다. 룸살롱이 진하고 ‘은밀한 접대’라는 사업부문을 떼어가자 요정은 결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한정식집으로 바뀌었다.

조금 더 정치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가 총독부 등 일본 측 ‘갑’을 접대한 곳이 요정이고 해방 후엔 군정을 맡은 미군을 불러 접대하던 곳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엔 군사정권이 즐기고 접대받고 국가적 돈벌이와 비자금 통로로 이용하던 곳이 요정이었다. 이것이 비즈니스 호화 룸살롱으로 발전해 대통령 측근과 재벌 총수가 만나 즐기며 우애를 돈독히 했다는 의혹이 터지기에 이른 것.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밀실 문화이다. 중앙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 권력, 지방자치단체와 토호세력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공공 제도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별도의 꿍꿍이 내막들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은밀히 만나야 하고 갑을 관계에서 접대도 해야 한다. 은밀한 접대는 밀실이 필요하고 보안과 방음이 잘 된 밀실을 룸살롱이 제공한다. 룸살롱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밀실을 음습하지 않게 화려하고 우아하게 꾸몄다는 점이다. 또 도우미의 성접대를 함께 받으면서 공범의식을 통해 서로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는 장점(?)도 있다. 거기에다 룸살롱에서의 접대는 조직과 사회에서 업무 수행으로 관행으로 인정을 해 준다. 룸살롱에 가면 통한다는 비즈니스 관행과 룸살롱이야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냐는 허술한 우리의 도덕의식이 이제는 전국 도시농어촌 어디에나 룸살롱을 퍼뜨리고 여성들을 접객부로 손님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재벌그룹에서 벌어진 형제의 난들을 돌이켜 보자.

1. 두산 형제의 난.

그룹 회장직을 동생에게 넘기고 밀려나게 된 박용오 전 회장, 느닷없이 자신의 동생들이 불법 비자금 1,700억원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러자 동생 박용성 회장은 ‘가족 경영 원칙을 훼손한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형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저지른 분식회계가 2,800억 원이라고 자진신고한다. 결국 비자금 분식회계에 이어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은행 돈을 빌리고 그 돈의 이자를 회사가 부담했다는 것도 폭로되는 등 두산이 비리백화점으로 낙인찍히는 진흙탕 싸움이 되어 버렸다.

이전까지만 해도 두산그룹하면 경영철학이 ‘인화’와 ‘가족경영’ 즉 가화만사성이었지만 요즘 두산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박용오 전 회장은 형제의 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로움을 겪다가 2009년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2. 현대가의 형제의 난

현대그룹도 고 정주영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2000년 후계 다툼을 벌였다. 둘째인 정몽구와 다섯째인 정몽헌 회장이 겨루었다. 아버지와 형제의 동반퇴진 등 볼썽사납게 몇 달을 싸우다 그룹 분할(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자동차)로 쪼개지면서 끝났다. 적통을 이어받은 정몽헌 회장의 판정승이라고들 했지만 정권에 관련된 비자금 사건으로 2003년 8월 젊은 나이에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정몽헌 회장의 사망 후에 다시‘숙부의 난’이 벌어졌다.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경영권 인수에 뛰어든 고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과 고 정몽헌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 회장 간의 다툼이었다.

그리고 2010년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다시 시아주버니와 제수씨의 싸움이 벌어져 텔레비전 광고에 세상을 떠난 고 정주영 회장이 매일 등장했다. 집안 재산 다툼에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한 셈.

3. 삼성가의 형제의 난 진행 중.

장남 이맹희 회장이 처음에는 대권을 잡았다. 1960년대부터 일찌감치 그룹의 후계자로 낙점 받고 활발한 경영 수업을 받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아버지와 심각한 불화를 빚게 되고 결국 불명예 퇴진하며 셋째인 이건희 회장이 대권을 승계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장남인 맹희 씨를 낙마시키고 3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데 대한 반발과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4.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은 동생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오랫동안 재산분쟁을 벌였다. 지난 1981년 갑작스레 타계한 고 김종희 창업주가 두 아들의 지분 분할에 대한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아 1992년 분가 과정에서 뒤늦게 일이 터졌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주요 계열사 경영에서 밀려난 데 반발해 형을 상대로 재산권 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만 30여 차례 열린 3년 6개월에 걸친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다 1995년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두 형제가 화해하고 재판을 끝냈다.

5. 롯데그룹 신격호, 신준호 회장 형제도 재산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96년 신격호 회장과 신준호 롯데우유 회장이 토지 소유권(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37만 평 부지)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 그 이후 그룹총수인 형의 노여움을 산 신준호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밀려나 조카인 신동빈 부회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수모를 겪다가 작은 계열사 롯데우유를 맡아 분가했다.

6. 한진그룹 총수 일가 형제들은 재산 상속이 불공평하다며 두 차례 소송을 벌였고 아버지가 살던 집(부암장)의 지분 분할 문제로 다투었다. 제삿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셔서 누가 가져라 한 말씀하셔야 싸움이 끝날 거라 소리를 듣기도 했다. 주로 둘째와 넷째가 한편이 돼 맏형을 공격하는 양상. 둘째가 바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7. 금호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화학부문 회장 간 갈등으로 형이 동생을 해임하고, 형은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금호 그룹 형제들끼리 약속한 ‘형제 공동 경영 원칙’(독립해 나가는 사람은 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을 박찬구 회장이 어기면서 가문으로부터 응징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49년 창업 이후 가족경영의 대표로 꼽히는 모범기업이자 형제간 우애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위신이 무너져 내린 사건.

돈은 피보다 진하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다 해도 주머니는 다르다. 창업주는 한 명이지만 떠나면 남는 가족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부인 여러 명이니 나눠 먹을 떡이 부족한 게 당연하다.

더구나 조직을 시스템과 원칙, 공정한 제도와 상식에 의해 이끌지 않고 창업주나 총수의 1인 지배체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투명하게 상속과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 경영인과 능력에 따른 인재를 모아 경영하는 게 아니라 밀실에서 가족끼리 경영하는 기업이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 또 자식들 나눠 먹을 거 미리 마련하려니 중소기업 영역까지 싹쓸이로 긁어모으는 추한 모습도 연출된다. 이렇게 기업 경영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편법 상속을 꾸미는데 공정하고 승복할만한 승계 시스템이 구축될 리 없고 싸움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