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 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다이아몬드 주빌리’라는 행사가 지난 2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영국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주요 도시의 거리마다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행사들을 벌이느라 거리 폐쇄 신청을 낸 것이 9,500건이나 된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4년 간 왕위를 유지한 빅토리아 여왕에 이어 두 번째로 즉위 60년을 넘기고 있고 거친 총리만 12명에 이른다.

영국인들 다수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왕실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지난 주 가디언 지 보도를 보면 70%가 왕실이 없으면 나라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대답했다. 왕실이 없어지면 영국이 더 좋아질 것이라 대답한 사람은 22%.

미국이 실용과 이익을 따지는 데 비해 영국은 불편해도 전통과 정체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전쟁과 경제난, 급속한 사회변혁을 겪으면서 전통 문화와 가치관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마련인데 영국 사람들은 왕과 왕실을 마음의 고향 비슷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신자유주의를 가장 격렬하게 추진해 온 나라가 영국인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통의 왕실을 지지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공화국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군주제를 언제까지 부여잡고 있을거냐, 혈세를 들여 그 왕족, 귀족들을 모실 이유가 뭐냐라는 공화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여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가문의 영광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적 명예와 지위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의 이 말은 프랑스어지만 영국과 관련이 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때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해 저항하다 결국 항복한다. 그런데 점령군이 항복하면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지만 그동안의 저항으로 영국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때 가장 부자인 생 피에르를 비롯해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이 처형받기를 자청했다. 그러나 처형 직전 영국 왕비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사면을 간청했고 임신한 왕비의 청을 왕이 받아들여 사면한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의 시작이라 알려져 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1945년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며, 아버지 조지 6세의 허락을 얻어 또래 소녀들이 봉사하고 있는 영국 여자 국방군에 입대해 구호품 전달 서비스부서에서 군복무를 했다. 그 때 여왕의 나이가 19살. 계급은 소위였다. 맡았던 임무는 트럭 운전병으로 타이어 바꾸고 엔진 수리하던 모습이 국민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공주 때 애칭은 릴리벳.

남편 필립공도 2차 대전 참전 용사이다. 찰스 왕세자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 앤드루 왕자도 알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투에 참전했다. 손자 중 윌리엄은 공군 복무 후 전역,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복무 중이다.

이 같은 전통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보우스 라이언 왕대비(영국에서는 퀸 마더)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려 할 때 남편과 함께 미국 캐나다를 방문해 전쟁 참여를 호소하면서 국제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일이 영국 런던을 집중 폭격할 때 안전한 지방으로 몸을 피신하라고 권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런던에서 끝까지 왕궁을 지켜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독일의 히틀러가 엘리자베스 왕대비를 일컬어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이라고 불러 그 별칭이 훗날까지 전해진 인물이다. 그녀는 스코틀랜드 귀족의 딸로 영국의 둘째 왕자 앨버트(작위로는 요크공)와 결혼해 왕자비가 됐다. 남편 앨버트 왕자가 왕자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시아주버니인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내놓고 방랑의 길에 오르면서 남편 앨버트 왕자(요크공)가 왕위에 올라 조지 6세가 되고 엘리자베스는 공작 부인에서 왕비가 된다. 그들의 큰 딸 릴리벳이 즉위 60주년을 맞은 지금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로맨스 좋아하다 가문의 위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큰 아버지 에드워드 8세는 훗날 윈저공으로 불린다. 미국 출신의 이혼녀 심프슨 부인과 사랑에 빠져 왕위를 내려놓고 훌쩍 떠나버린 그 인물이다. 나중에 윈저공으로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기의 로맨스의 주인공들을 ‘윈저공과 심프슨 부인’이라고 흔히 부른다. 그런데 심프슨 부인은 영국에 주재하던 독일대사와 가까운 사이여서 염문이 나돌 정도였는데 심프슨 부인과 사귀던 윈저공도 친독일 성향을 보여 비난을 샀다. 영국이 독일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자 중립국인 스페인으로 피신해 살았는데 독일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온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부왕인 조지 5세가 “내가 죽으면 저 인간이 왕이 될 텐데 1년도 안 돼 지 무덤을 지가 팔 거야”라고 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처칠 수상이 울화통이 터져 ‘지발로 오지 않으면 내가 끌고 오겠다’고 소리쳤다는 일화도 남아 있다.

이렇게 시아주버니가 망쳐 놓은 왕실의 명예를 제수인 엘리자베스 왕대비가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런던을 지키며 살려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19살 나이에 군에 입대해 트럭을 몰면서 가문을 지킨 것.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야기는 생략하자. 할 말이 없다. 그 대신 정치 쪽은 빼고 언론계만 이야기해보자.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병역 평균 면제율은 4.6%이다. 그런데 언론사주 일가 병역 면제율은 42.1%. 언론사 경영은 무슨 유전되는 직업병이 있나?

지난 30일 오후 남산에서 “남산, 사람을 만나다”라는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를 주최한 곳은 ‘인권재단’. 남산을 평화와 인권의 숲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기획했다. 현재 서울시청의 제 1별관 등이 있는 곳이 과거 독재정권의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들어섰던 곳이기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다.

남산 안기부 터에는 10개의 건물이 남아있다. 본관은 지금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쓰고 있고, 대공수사국이 있던 5별관, 학원사찰을 담당했던 제 6국. 유명한 곳들이 즐비하다. 별명을 ‘하얀집’이라고 불렀다. 하얀 집으로 끌려가면 죽거나 병신 되어 나온다는 괴담 아닌 괴담의 장소였다. 그러나 여기서 고문당한 사람 중에 대통령도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 19대 국회의원으로 새출발하는 사람도 있다. 방북 사건으로 유명한 임수경 의원. 이런 아픈 민주주의의 경험을 후대에 남기고자 관련단체들은 남산 평화인권의 숲 만들기 시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남산은 서울 한가운데 자리 잡은 높이 262미터의 산. 높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가장 넓은 공원이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국가대표 산이다.

남산의 옛 이름은 인경引慶산. 1394년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며 남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풍수지리상 뒤편에 있으면 주산主山, 맞은편에 있으면 안산 案山이니 조선 궁궐의 안산이다. 안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지금 팔각정 자리에 목멱신사라는 사당을 짓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가 남산 자락에 신궁을 세웠다. 황국사관 전파를 위해서다. 일본신사도 데려다 놓은 신에 따라 급이 다른데 한반도 신사 중 남산이 급이 가장 높았다. 일제는 숭례문을 남대문으로 바꾸고 그 옆 담장을 헐어 문을 낸 뒤 그 문을 빠져나와 남산 길을 걸어 신사로 행진해 간 뒤 참배를 하도록 강요했다. 일본 불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동본원사를 세워 한국 불교를 누르려고도 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해 폐교된 기독교학교들이 많았는데 평양 숭의학원이 대표적인 저항학교였다. 해방되어 조선신궁이 폐쇄되자 그 자리에 폐교됐던 숭의학원이 세워졌다. 일제침략의 기운을 걷어내기 위해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는 백범광장,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남산에 세워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남산으로 옮기자고 터까지 닦았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4.19가 일어나 실패로 끝났다. 남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다가 4.19 때 시민들이 철거했고 지난해 다시 세워졌다.

조선왕조, 일제강점 시대, 독재와 군부시대를 거쳐 온 남산을 이제 어쩌면 좋을까? 여러 개의 사업이 얽혀 있다. 첫째는 성곽복원사업이다. 서울 성곽길 잇기사업인데 잇다보면 백범광장 한 쪽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한 쪽에서는 남산생태문화길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평화의 숲을 만들자, 지방의회는 권력이 빼앗아 갔으니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시민체육공원을 만들자고도 한다. 또 남산은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의 최고 명소로 꼽히기도 했다. 가장 매력적인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남산 N 서울타워에서 연인과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서울을 내려다 보며 키스하기” 라고 대답한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남산의 낭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가 좋을까? 모든 것을 담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자. 옛성곽의 운치도 좋고, 주민들이 쉬며 즐기고, 젊은이들의 사랑고백 명소도 유지되면서 외국 관광객도 낭만을 즐기고, 아이들에게 민족정신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일본인들에겐 과거의 침략을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

국회의 조사,심의,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의원예우 차원의 특혜는 줄여야 한다는 국회 구조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책 연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루가 멀다하고 청문회, 세미나, 토론회가 열리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의원 보좌관 비서관들도 민생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뛰고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지원해도 좋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지역구 활동이나 정치력 확대를 위한 정파적 활동 등에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일쑤이다. 의정활동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보좌관 비서관에 가족 친지가 끼어드는 것도 없어야 한다. 보좌관 자리면 행정고시에 합격하고도 십수년을 근무해야 오르는 자리이다. 가족.친지를 낙하산으로 앉히면 의정활동도 허술해지지만 젊은 정치인들의 진로를 막는 결과가 된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18대 국회에서 일하던 보좌관.비서관 중 1,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민생을 파악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사라지는 것이다. 훌륭한 젊은 정치지망생과 신입생들은 당에서 집중관리하며 길러나가야 정치가 발전한다.

18대 국회, 대정부 질의 시작할 때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기록이 91%. 그런데 이날 점심시간 이후에는 26%로 내려 앉았다. ‘밥 먹고 합시다’가 아니라 ‘밥 먹고 빠져 나갑시다’였던 것.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결석자 100명이나 돼 논란이 일었다. 재적의원 292명 중 출석도장 찍은 의원이 217명, 표결할 땐 192명(의결정족수 147명). 표결 출석율로 65.7%였다. 정족수 채우느라 마지막 본회의는 예정 시각에서 3시간 늦어져 오후 5시에야 열렸다. 미국 유럽 선진국의 의회 본회의 출석율은 80%~90%라고 한다.

어느 나라나 국회의원은 비난을 듣는다. 그만큼 기대가 큰 탓이라 여겨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일화, 그는 사회 비평가이기도 했다. 마크 트웨인이 기자들과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다 독설을 날렸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정말 멍청하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마크 트웨인을 성토했다. 그게 누구냐 분명히 밝혀라, 잘못을 사과하라 법적대응하겠다 ..... 일종의 집단모욕죄를 적용할 기세였다. 어찌 보면 제발이 저린 셈이기도 했다. 며칠 뒤 마크 트웨인이 뉴욕타임즈에 사과문을 실었다.

“어떤 국회의원은 멍청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생각해 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을 고치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국회라는 존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축이다. 19대 국회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가길 소망한다. 특히 의사당 폭력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여권의 단독 날치기 처리도 폭력의 일종이다. 야당의 단상점거 의사봉 빼앗기도 폭력의 한 형태이다. 크고 작고 누가 먼저 시작했고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국회로 폭력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된다. 국회가 폭력에 스스로 굴복하면 국회도 민주주의도 발전 못한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도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많다. 그러나 다른 제도는 훨씬 더 나쁘다.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오늘(30일)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4.11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 300명이 오는 2016년 5월29일까지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친다. 당선자들의 자격시비가 가장 치열했던 19대 국회. 그래서인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새삼 이슈가 되고 있다.

금배지 3만5천원, 그에 따른 특권은 200여 가지

국회의원 연금이 가장 핫이슈이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하루라도 단 사람은 65세 이후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120만원 연금이면 공무원으로는 35년 간 꼬박 근속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

국회의원의 금배지는 3만5천원 되시겠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특권은 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가장 막강한 특권은 재벌총수도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질타하라고 준 특권이다. 요즘은 정적들을 비방하고 흠집내는 데 많이 쓰여서 문제.

회기 내 불체포특권 - 이것도 국회를 독재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말썽부린 비리 의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과 일반수당이 월 520만원, 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지원비 86만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 등등 월 평균 94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특별활동비,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모두 합치면 연봉 1억 4천7백만 원 선이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4급 보좌관 연봉은 6천7백만 원, 5급 비서관은 5천8백만 원이다. 3억9천5백만 원 한도로 6,7,8,9 급 비서를 추가해 최대 9명까지 쓸 수 있다. 운전기사는 7급 비서관이고 9급은 행정사무 비서이다. 보좌관, 비서관, 비서들은 별정직이어서 수당과 연금 혜택은 없다.

일반 국회의원은 차관급이다. 상임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장으로 올라가면서 한 단계씩 급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우차원에서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주어지는 특권들은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공항 VIP주차장 이용, 골프장 회원자격(예우에 의한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및 항공기 1등석 제공, KTX 무료(공기업이니까), 주유비 지원, 업무용 택시비 연간 100만원, 야식비.특근비 연간 600만원, 지역구 관리 전화요금 및 홍보물,정책자료 발송 우편료 등 월 90만원 ...... 등이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되면 월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한의원,양의원을 무료 이용한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는 의원 전용 출입구가 있고 의원 전용 승강기도 마련돼 있다. 국회도서관에는 전용 열람실이 있다. 국회의원도 재충전이 필요해 현재 강원도 고성에 500억 원을 들여 의정연수원을 짓고 있다. 수영장 딸린 연수원이니 사실상 휴양시설이다. 이 정도면 당연히 세계에서 A++수준의 대접과 특권이다.

의원 특권, 깎을 건 깎고 늘릴 건 늘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모시는데 드는 비용은 3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00명을 모시는데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셈이다. 혹시 돈이 모자랄까봐 후원회를 조직해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고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통제하고 깎아내리자는 여론이 대세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고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의 편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기관 등을 감시해야한다. 여기에 필요한 특권은 많아도 무방하고 더 필요하다. 심사.감사.조사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소환, 위증자 처벌, 문서.회의록 열람과 필요인원 수시 지원 등이 그런 것들이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집중된 예우차원의 특권은 과다하니 깎아 없애도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보좌관,비서관 활동은 지원이 강화될 부분이다. 좁은 공간에 자료보관도 힘들다고 늘 호소한다. 제대로 일을 해내려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연일 밤샘작업을 벌여야 한다. 심의.조사.입법 활동을 위주로 해서 국회의 공간이나 지원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을 읽다보니 “비리의혹 00다문화센터 ‘새출발’”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새출발’이란 말까지 쓰게 된 걸까 연유를 찾아보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에서 온 이주민의 취업, 한국어 교육, 자국어 통역과 번역, 생활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편다. 여성가족부가 총괄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서비스를 위탁한다. 2006년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시작됐다. 이주여성들이 늘면서 지원센터도 늘고 규모도 커지고 지원예산도 늘어나 5년 만에 200개를 훌쩍 넘어섰고 정부 지원예산도 2010년 600억원, 2011년 850억원, 외부지원 사업규모도 100억 원이 넘었다. 각 지역 센터들은 몇 천만 원 수준에서 이제는 몇 억 수준으로 예산규모가 커졌다.

주목받는 새로운 복지분야이다 보니 다문화 간판만 내걸면 프로젝트 사업이다, 시설비용이다 해서 예산을 비교적 쉽게 내준다. 중앙정부의 중복된 예산지원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 돈이나 감투를 노리고 몰려드는 지역토호들이 있다. 저질러지는 비리는 인건비,강사비 착복, 시설비 과다책정과 커미션, 성금이나 후원금 강요 등이다.

비리도 부창부수에 가족중심형?

충청북도 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인건비 착복과 행사비 유용 문제가 터졌다. 센터장의 지시로 강사들의 강사료를 되돌려 받아 센터운영비로 썼다. 이전에 책임을 맡았던 센터장이 부실경영으로 빚을 잔뜩 남겨놨다고 이유를 댄다. 그런데 빚을 남긴 센터장과 빚을 떠안은 센터장은 부부 사이이다. 뭐 이런 ...... 사무국에서 지난번 센터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빚을 진건지 따져서 제대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새 센터장은 전관예우니까 빚 진 돈을 갚아주라 했다 한다.

그 아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됐는데 관리감독 부서인 군청과장의 부인이다. 무보수 명예직인만큼 봉사차원에서 맡았다는데 센터장 봉급의 절반을 수고비로 받아갔다. 주위의 비난과 아우성 속에서 1년을 버티며 수고비를 챙겼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강사로 봉사하고 타가야 할 강사비는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적응 덜 되고 말이 서툰 이주여성들이 대책 없이 당했던 것. 그래서 한국인 남편들이 나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랬더니 기금조성하고 비품 구입하려고 모아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들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 옆 마을로 가보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과 행정팀장이 센터에 근무한 적도 없는 러시아 여성 2명을 근무자로 올려놓고 급여를 빼돌렸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지급할 급여 일부도 가로채 불구속 입건됐다.

충청남도로 가보자. 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센터장이 3년 간 강사비와 출장 여비를 부풀려 1,2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계자들은 물러났고 센터는 지원 취소됐다.

그 옆의 동네에서도 사업비 과다지출, 문서위조 등이 드러났고 3,500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장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게 확인됐다.

전남으로 가면 모 지역 센터에서 센터장이 영농기술교육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사업체에 잔뜩 비용을 지급하고 자신이 커미션으로 되돌려 받아 착복하다 적발됐다.

경북 경주에서는 지원센터는 아니지만 다문화복지관을 짓는다고 후원금을 모은 지역인사가 건립과정에서 건축비를 부풀려 후원금을 착복했다.

모두 지난해 사례이긴 하지만 올해 감사가 치러지면 어떤 것들이 또 쏟아져 나올지 걱정이다. 이것은 도 차원의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도 차원의 감사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한다. 이것 외에 자체감사, 수시 점검에서 적발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한 것들은 따로 있을 것이다.

지역중심으로 가려는데 지역비리가 발목을 잡아

그동안 드러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은 먼저 사업의 중복을 들 수 있다. 일자리 지원에서는 여성가족부사업과 노동부사업이 중복되고, 교육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사업이 겹치는 등 중복이 심하다. 편중의 문제도 있다.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교육은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 고용한 기업주 교육은 별로 없다. 또 센터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도시 위주로 편성돼 있고, 정책도 중앙부처가 개발해 내려 보내니 지역사정하고 잘 맞지 않는다. 당장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상담소부터 골고루 설치해 뭘 원하고, 사정이 어떤지, 이주민의 확산과 이동상태가 어떤지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 상담소들이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 나서 센터의 운영을 지역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지역토호들이 차지하고 앉아 비리를 저지르면 발전방향이 지역화인 줄 알아도 나아갈 수가 없다. 핵심은 우선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방의회의 적극적 관심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발판을 위해 주변인물을 적당히 앉히거나 못 본 척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복지지원을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함께 해야 한다. 교회와 사찰, 시민단체, 학교 등지역사회 전체를 묶어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문화가족 정책에 진전이 없다면 다문화가족 문제를 복지지원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는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를 만들었고, 독일은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을 내무부 안에 설치했다. 우리도 결국 다원화사회가 심화되고 다문화가족,이주민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면 지금부터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

트위터 상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 이 모 씨가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군 검찰이 밝힌 이 대위의 범죄사실은 “2011년 12월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 이 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 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15회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하였다”는 것. 상관모욕죄의 근거로 삼은 글의 내용은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이 언급돼 있다. 이 대위는 이 글들을 올리면서 현역 군인임을 밝히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대화 과정에서 군인신분이 노출됐고 상대방이 군에 제보해 수사를 받았다.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상관?

쟁점 가운데 처벌을 주장하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한 방법’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 내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므로 군인의 상관이다. 군형법 제2조 1항,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또 군복무규율(대통령령)에 대통령은 상관으로 규정돼 있다. 촛불 시위 이듬해인 2009년 9월 개정됐다. 촛불집회 후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상관 비방 등 군기강 문란행위 근절 강조 공문’을 각 군에 내려 보냈는데 이후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를 분명히 했다.

이 대위를 옹호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은 국가원수도 되고, 군 통수권자도 되고, 국정운영 최종책임자도 된다.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지닌 상관으로서가 아니었다. 공기업 민영화, 내곡동 땅 등 정책 일반과 관련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였기 때문에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다.

2. 군인도 군 질서나 지휘체계라는 법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군인으로서 비판한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과 관련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이다. 기타 군인들의 상관 모욕죄 적용 판례를 살펴보자.

2008년 인사에 불만을 품은 장교가 직속상관에게 “보직심의가 잘못됐습니다. (군복무) 언제 그만둡니까? 그만두지 않으면 제가 그만 두는데 일조하겠습니다”라고 항의해 ‘상관 면전 모욕죄(군형법 64조 1항)’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당사자는 예의를 갖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관의 인사권에 항의했고 그만두지 않으면 그만 두도록 돕겠다고 말한 건 의견 개진이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며 상관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징계를 인정했다.

2001년 육군 모 사단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하급자가 상관인 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 살인자야”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역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 면전 모욕죄로 처벌됐는데 대법원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이 상관면전모욕죄인데 전화로 통화한 것은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급자의 손을 들어줬다.

2007년 부대 회식 자리에서 중령이 대령에게 “계급장 떼고 한 판 합니까?”등 모욕을 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08년 남성 중위가 여성 상급자에게 전화로 “너 몇 살이냐? 이 싸가지 없는 X야”라고 욕을 해 역시 징계위에 회부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오바마와 미 해병, MB와 한국 육군

미국도 유명한 사건이 있다. 해병대 병장이던 게어리 스테인(Gary Stein)이라는 병사가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겁쟁이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미국의 적이다. 그가 재선 안 되게 망쳐버리자'("screw Obama.")”고 페이스 북등에 글을 올리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패러디 포스터를 만든 사건이다. 상관들의 자제 촉구가 여러 번 있었고 징계도 했으나 스테인이 안티오바마 사이트까지 만드는 등 사건이 계속 커졌다.

군의 입장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로서 지휘선상의 최고 위치에 있어 공공연한 대통령 비방행위는 군의 기강과 사기에 해를 끼치고, 군복무규율과 해병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인 병장은 “미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인권단체들은 당연히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법규와 규율, 제도 때문에 비슷하고도 다르다. 우선 두 사건은 법령의 위반이냐 복무규율과 서약(해병대 입대시 제출)위반이냐에서 차이가 있다. 법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건 지켜야 하지만 복무규율은 다를 수 있다. 이 대위는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지만 스테인은 해병대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절하냐를 따져야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인권단체들이 스테인이 대통령 비판 글을 올린 시각이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 외 시간임을 들고 나선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이 대위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문제’지만 스테인은 ‘군복을 입은 채로 정치 집회에 참가’하는 문제로 생각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 군복을 입은 군인은 ‘근무 중’이고 군인의 근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조국과 국민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겠다는 결의로 볼 수 있다. 근무 중 대통령 비방활동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것.

장교와 사병(부사관과 병사)의 권리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장교의 정치참여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장교는 쿠데타에 연루될 우려가 있는 지위여서 정치적 행위에 규제를 가할 수 있고 사병은 얼마든지 정치인에 대해 비판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장교도 군령을 어기거나 전투 또는 쿠데타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면 어느 정치인이든 비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이어서 정치적 비판이나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해를 가할 수 없다면 직속상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투표권도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흥미로운 차이점은 미 해병대는 자신의 해병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전통 속에서 스테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을 거듭하며 접근하고 있고, 우리 군은 군통수권자를 군인이 비판할 수 없다는 수직적 규율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

요즘 대학가가 시끄럽다. 특히 대학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인 총장들이 위태롭다. 대학가에서 불고 있는 ‘총장 불신임’ 바람을 주목해 보자.

총장 선거철이면 경쟁자나 반대파가 총장을 흔드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지금 불고 있는 불신의 바람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건국대

건국대는 지난 2일 교수들이 총회를 열고 ‘김진규 총장 해임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891명, 참석 391명, 불신임 325명으로 89.5퍼센트가 총장을 불신임했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다 영입돼 생명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제개편을 시도했다. 단과대학별 부총장제 도입, 연구업적평가와 대학원 폐강 기준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교수 연구업적평가, 학과 구조조정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교수들과 합의한 안이 아닌 총장 임의의 새로운 안을 내놓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교수들의 반발 이유. 중대한 의사결정인데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총장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총장은 교내 각종 사업들을 수의계약하려 한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판공비 사용내역도 증빙이 허술해 의혹을 샀다. 교수들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총장 불신임을 외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김 총장은 취임 초, 매주 한 차례 씩 건국대 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학교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으면서 진료수당으로 연간 2천3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 직원 노조의 주장이다. 직원노조의 지난달 30일 투표에선 89.5퍼센트가 김 총장을 불신임했다. 직원 투표율은 무려 95퍼센트. 직원들의 총장 불신임 투표는 건국대 개교 이래 처음이다.

2. 카이스트

‘서남표 식 개혁’이 여전히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지난 8일 서남표 총장에게 사퇴할 건지 말건지 용단을 내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교수협의회가 지적한 내용은 독단적인 대학정책 운용, 방만한 조직운영, 300억 원 대의 재정손실 은폐 등이다.

서 총장은 그러나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서남표식 개혁’의 요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며 교수·학생·직원·동창회·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카이스트 대통합소통위원회(가칭)’를 만들어서 공개토론하자고 역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해명을 요구하는 교수를 고소하는 총장에게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총장의 역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은 “총장이 새로운 정책을 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교수들 ‘편 가르기’다. 내용에 대한 논의는 모두 묵살시키고 외형을 바꾸는 게 늘 우선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카이스트(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23일 본관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가 지난 21, 22일 학교 인트라넷을 통해 총장 거취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학부생의 30퍼센트 정도가 참여해 총장 퇴진에 74퍼센트가 찬성, 반대 25.6퍼센트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또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자살로 불거진 ‘카이스트’ 사태 이후 서 총장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87퍼센트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카이스트 이사회는 어제 (24일) 서울 강남 반포동 모 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었으나 총장 거취 문제를 여전히 논의치 않고 다시 뒤로 미뤘다고 ......

3. 서울여대

이광자 총장의 4선 연임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수들은 지난 4월 ‘서울여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수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교수 53명이 서명한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에서 교수들은 이 총장 스스로 4선 연임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유는 교수 임용에서의 직권남용, 대학평가 순위 하락 등이다.

총장으로부터 답이 없자 지난 15일 교수들의 연임 반대 2차 선언문이 나왔다. 이날 교수와 학생들이 교내 가두시위도 벌였다. 교수들 주장으로는 처음 총장 취임 때부터 한 번만 한다, 이번만 더 한다, 하면서 4번 째 하려 한다는 것. ‘총장 3선 연임 금지 및 연령 제한’을 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교수협의회가 만들어 이사회에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총장은 그동안 학교발전의 공이 크고 비전을 제시해 왔다고 해명하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꼭 4번 하겠다도 아닌 애매한 표현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

총장은 CEO 일 뿐 스승은 아닌가?

대학 총장들이 불신임 받는 연유를 살피면 첫째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일을 추진하지만 즉흥적이고 졸속적이거나 외양만 그럴 듯하고 실속 없는 치장이어서 반발을 산다는 것.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총장들이 대학 구성원들보다 외부의 업적 평가에 연연해 조급한 정책을 내놓거나 진정성이 담긴 반성이 부족한 것도 퇴진 요구에까지 이르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총장 선출방식도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이다. 교수들이 총장을 뽑으면 파벌이 생겨서 문제, 외부에서 경영자로 모셔 오면 독단적이라고 문제 ..... 대학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 대학 사회가 자율적인 융화와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외부의 비판도 있다.

어느 사회이건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기 성찰에서 앞서 있어야 할 곳이 대학과 종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와 사찰의 타락과 불신, 대학의 혼란과 대학 지도자의 불명예는 모두가 심각한 전조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10년 간 적성검사에 참여한 중3학생 12만 7천5백명, 고2학생 4만 7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다. 특히 여중생의 사교육 시간은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학교 학과 진도 내용이 너무 어려워 다들 엄청난 돈을 내가며 과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상당 부분은 바로 선행학습이다. 고 1학생이 고 3 수학을 배우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 중학 때부터 선행학습 하다보면 그 정도는 누구나 한다.

누구냐, 선행학습 과외를 불 붙인 책임자는?

선행학습은 물론 학부모의 걱정을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며 이뤄진다. 선행학습이 번져 간 것은 2000년대 초 특목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이다.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고교 입시 경쟁을 돌파하기 힘들다고 보고 다들 선행학습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학별 입시전형이 해마다 바뀌며 어려워진 것도 사교육 선행학습이 번지는 데 한 몫을 했다. 논술고사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대입 전형 중 하나다. 본고사 형태의 구술 면접,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도 사교육 선행학습 강화 요인의 하나다.

대학들도 문제이다. 논술시험을 본다고 내놓는 주제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으로는 답을 적을 수 없는 ‘고난도 문제’들이었다. 고전, 철학사상,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벽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학문의 대통합 통섭의 문제였다. 고참기자에게 답을 적으라 해도 이 책 저 책 펴놓고 사나흘 끙끙거릴 문제들이 대부분. 평소 독서도 못하고 사색에 잠길 시간도 없이 학교와 학원을 오간 학생들이 이런 논술에 답하려면 방법은 선행학습으로 진도를 마쳐 놓고 논술학원이나 족집게 과외를 찾아가 논술 과외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

선행학습의 책임은 학교에도 있다. 학교 시험문제도 1학년에게 2학년 문제를 내놓는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자사고 5곳 중 3곳, 일반고 5곳 중 1곳 꼴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 학교들마저 선행학습을 전제로 교육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문도 덩달아 맛있는 논술, 어머니와 함께 하는 논술, 열려라 논술, 논술 클리닉, 신문활용 논술, ‘논리로 키우는 논술내공’ ...... 난리도 아니다. 그러는 여러분이나 기사 논설 논리적으로 쓰세요.

신문은 사실 ‘논술’이나 ‘입시’를 빼면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다. 입시는 가장 수지 맞는 장사 품목일 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뛰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교육이 무너지면 학원이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언론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시키며 광고를 끌어내는 것이다. 사교육 열풍 안 된다, 공교육을 살리자 .... 고 나서면 학원이 광고를 붙이러 오는 것.

글로벌 인재를 마을 재간둥이로 전락시켜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견줘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이 성적 향상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가 예습이고 선행학습인가, 그걸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걸까? 그거야 말로 획일적인 교육 아닌가? 라는 비판도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자녀의 인격발현권, 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학생평가 제도와 입시제도를 개선해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를 깨뜨려야 하는 데 법으로 금지한다는 건 좋은 방책도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 시간이 늘어났는데 10개 직업적성검사 영역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언론들은 창의력은 떨어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신체·운동능력, 손재능, 공간·시각능력, 음악능력, 창의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자기성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연친화력 등이 모두 떨어지거나 제자리를 맴돈다. 말로만 소질과 적성개발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개발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경쟁할 아이들을 옆의 친구와 경쟁시키느라 망치고 있는 꼴이다.

“5월은 노무현입니다”라는 말이 5월이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재단에서 서거 1주기에 내걸었던 이 슬로건은 올해 3주기를 앞두고 엉뚱하게도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와 검찰, 조중동에서 시동을 걸었다.

조중동도 5월은 노무현이다 !

이한구 대표는 트윗으로 “노무현 XXX”, “잘 XX어”라는 아주 격한 문구를 리트윗한 게 발견돼 구설수에 휘말렸다. 본인 해명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어쩌다 그런 리트윗이 올라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으나 추모하는 사람들로서는 분기탱천하다 못해 망연자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지난 주말 일제히 검찰을 인용해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관련 의혹을 크게 보도했다. 신문 1면 기사 외에 다른 한 면을 온통 할애할 정도로 비중을 두어 ‘노건평 씨의 검은 돈 은닉처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등은 “‘뭉칫돈’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제시 못하면서 검찰은 왜 터뜨렸을까”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의혹을 흘린 18일 다음날인 19일부터 노 전 대통령 3주기 추모 행사가 전국적으로 시작될 것이어서 ‘노 전 대통령 추모열기를 가라앉히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늘 아침(21일) 언론 보도는 갑자기 방향이 바뀌고 있다.

검찰, ‘노건평 뭉칫돈' 놓고 말바꾸기?’ - 연합뉴스

‘뭉칫돈, 노건평씨와 연관 없다’ 검찰, 황당한 말 바꾸기 - 한국일보

노건평 연루 흘리던 檢 사흘만에 ‘위험한 발상’ - 한겨레

검찰 ‘노건평 수백억 말한 적 없다’ - 경향신문

검찰 ‘수백억 뭉칫돈 노건평과 관련 없는 듯’ - 머니투데이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어쨌거나 보수집권당도 검찰도 조중동도 ‘5월은 노무현이다’.

나무는 쓰러진 뒤에야 크기를 잴 수 있다

우리의 대통령들은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퇴임 후가 순탄치 않다. 미국도 대통령에 얽힌 스캔들이 난무하고 대통령이 도중에 물러나는 등 어지럽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꽤 그럴듯한 구석들이 있다. 자기 임기 중에는 욕깨나 먹고 정책을 엉망으로 펼쳐 국민들의 원망과 조롱을 들었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꽤 그럴 듯하게 활동다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미국 대통령들의 임기 후 대부분 자기 출신지나 정치적으로 기반이 된 곳에 돌아간다. 그리고 꾸준한 정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역시 자서전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저술,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 등이다. 그런가 하면 민간 외교사절이 되어 지구촌을 누비기도 하고 주요 정책에서 현직 대통령의 자문도 한다. 어떨 때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더 돋보이는 활동을 해 국민에게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경우도 있다.

후버대통령 같은 이는‘후버위원회’위원장으로 정부의 행정개혁을 지원했고 제퍼슨대통령도 퇴임 후 17년 간 공익적인 활동을 펼쳤다. 지금의 버지니아대학교가 제퍼슨에 의해 세워진 학교이다. 존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퇴임 후 연방하원의원으로 17년 간 의정활동을 폈다. 국회 연설을 준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 하원에서 탄핵 당했다 상원에서 부결돼 목숨을 건진 앤드루 존슨대통령은 상원의원이 되어 일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흔히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세운다. 대통령 재임 시의 기록이나 경험은 국가의 공적 자산이라고 여겨 자신의 활동내역을 정리해 후대에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자기의 위세를 과시해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것들이 아니어서 미국 연방정부도 기념관 건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거부감도 없다.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반발을 항상 불러일으킨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행적 중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마지막을 국립묘지로 하지 않고 고향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윌슨, 케네디 두 대통령 빼고는 모두 고향에 묻혔다.

한편 전직 대통령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추앙받는 인물은 누굴까?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둘로 쪼개 지배하려던 미국과 유럽 강대국의 야욕에서 나라를 지킨 군사전략가이고, 대통령이 되어선 이슬람 전통을 과감히 개혁해 터키를 현대화시킨 인물이다. 그의 무덤이 보존된 기념관을 들른 국민참배객 수는 2007년 한해 2,500만 명을 기록해 화제가 됐다. 1938년 사망해 70년이 지나도록 참배객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터키 헌법의 전문(前文)에 “불멸의 지도자요 전대미문의 영웅”이라고 못박혀 있고 그를 폄하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이다.

몰론 아타투르크에 대해 너무 신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자제의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후에도 언제나 터키가 국가적 어려움에 처하면 아타투르크가 국가통합의 중심이 된다.

나무는 쓰러진 뒤에야 그 크기를 알게 된다고 한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을 때야 누구나 허리를 굽히고 옳소이다 외치니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덕망을 헤아리기 어렵고 하지만 내려오거나 죽고 난 뒤엔 제대로 된 평가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일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