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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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에 지자체 최초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립된다.
인천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장애인학대 예방 등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익옹호기관이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사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오늘 신청법인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5월 1일 업무개시를 시작할 계획으로 인천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의 회복 및 사회복귀, 재발방지 기능 등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평등한 공감 복지도시로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장애인 등 특화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추진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장애인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어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 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전국 ‘최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교통복지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2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2위, 보행자 사고율 2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2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3위,
노인과 어린이 사고율 2위 등 전체 평가항목에서 두루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총점 80점을 얻어 서울시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도는 올해에도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168대를 추가 도입하고 휠체어를 타고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가교행복빌라 셧다운 대책위, 장애인시설 학대·비리 주장… 광주시청 앞 집회
가교행복빌라 셧다운 대책위원회가 어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를 고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지역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실태 등을 고발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지목한 시설은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로, 2011년 8월 설립돼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장애수당 카드 유용 등 학대 및 비리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주 중인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 또한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이들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해당 시설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법인 임원을 전원 해임하고,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광주시에 대해서도 “지역에 더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사회복지법인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 중부서, 시각장애인 눈높이 맞춤 성폭력 예방교육
대전 중부경찰서는 20일 대전시립산성복지관을 방문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성폭력 사례 및 예방법과 신고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박모씨는 “이번 교육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 송승이 순경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소통하겠다”며 “다양한 성폭력 예방 시책 등을 추진해 장애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양주경찰서, 시각장애 청소년 위한 학폭예방 점자책 제작
경기 양주경찰서가 시각장애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점자책을 제작했습니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백석읍 소재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 안내서 ‘어울림’ 점자책을 전달했습니다.
점자책 ‘어울림’은 여성청소년계 노순형 경장이 직접 점자도서관을 찾아 학교폭력 안내 책자 번역을 의뢰해 제작하게 됐습니다.
노순형 경장은 “학교 순찰 중 시각장애 때문에 두꺼운 안경을 쓴 저학년 학생이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을 보고 돕고 싶어 점자책을 제작하게 됐다”며 “점자책 ‘어울림’을
통해 상대적 치안약자인 시각장애 학생의 인권이 보호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울림’ 점자책은 학교폭력 관련 정보, 진행절차, 구제방법 등의 내용을 점자, 저시력자용 큰글씨, 목소리 QR코드로 구성했습니다.
7. 몸 못 가누는 장애인 5차례 성폭행…’인면수심’ 남성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1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뇌병변 3급 장애인인 50살 A 씨의 집에 침입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A 씨가 평소 문단속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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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3월 23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권순철,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