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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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신용카드 발급 거부 SC제일은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정작 시각장애인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를 차별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2급의 진재혁 씨는 지난 6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SC제일은행 낙원동지점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창구 직원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고, 이에 진 씨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서류 전체 작성은 힘들어 성명 기입과 사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본인이 무조건 서류를 다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류에 있는 글씨가 보이긴 하느냐,”, “글씨도 안보이는데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고 사용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등의 장애인차별 발언도 있었습니다.
진 씨는 결국 신용카드 발급이 무산됐고, 이와 관련해 본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낙원동지점 관계자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신경을 쓰다 보니 직원의 응대가 잘못된 것 같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일이 이렇게 되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2. 세계 장애인 스노보드 월드컵, 10일부터 열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장애인 스노보드 종목의 테스트이벤트가 내일과 13일 이틀 동안강원도 정선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뱅크드 슬라롭과 스노보드 크로스(헤드 투 헤드) 등 2개 세부종목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총 19개국 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남자 선수로는 스노보드 크로스와 뱅크드 슬라롭 2016~2017시즌 랭킹 1위인 네덜란드의 크리스 보스를 비롯해 핀란드의 마티 수르 하마리 등이 참가하며, 여자 선수는 스노보드
크로스와 뱅크드 슬라롬 부문 세계 1위 프랑스의 세실 헤르난데스 세르베론과 네덜란드의 리사 분스호튼 등이 출전합니다.
한국에서는 박항승, 김윤호, 봉민종 3명의 선수가 출전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룹니다.
장애인 스노보드 경기는 3개 장애등급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스노보드 크로스는 뱅크, 롤러, 스파인, 점프, 우탱 등 다양한 지형지물로 구성된 코스에서 경주하며, 뱅크드
슬라롬은 기문 코스를 회전하며 내려오는 기록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3.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계획 공고
인사혁신처가 오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17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17개 중앙행정기관에 7급 3명, 8급 1명, 9급 20명, 지도사 1명 등 총 25명이며, 채용분야는 일반사무,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의약품 조제, 해양오염 방제,
농촌지도, 기록물 관리 등입니다.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관련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절차가 진행됩니다.
원서접수는 3월 28일∼4월 6일, 서류전형은 5월에, 면접시험은 6월 17일에 치러집니다.
최종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되고, 합격자는 3주 정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소속 부처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중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4. 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법인 회계부정·인권침해 적발
광주광역시는 북구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이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유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해온 사실을 적발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시설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정 처분은 광주시가 지난해 12월19일 인권센터로부터 ‘인권 침해 의심 사례 동향’을 접수받은 뒤 북구·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센터·장애인단체와 두 달 동안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식재료를 착취하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설 종사자들에게 위생 상태가 나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설장은 대표이사의 이 같은 행위를 은폐·동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보조·후원금 부적정 사용, 인권 침해, 공금 부당 사용과 관련한 자료를 지난달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5. “지역사회서 살자” 한자연표 ‘장애인 공약’ 발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사는 대한민국’ 이란 비전하에 총 6대 분야 15대 중점과제로 구성됐습니다.
6대 과제는 장애평등예산제도 도입,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개선, 평등한 시민으로의 권리, 인권과 지역사회, 건강하게 잘 살기,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장 등입니다.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개선으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기구화,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장애등급제 폐지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교통체계 도입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입니다.
‘인권과 지역사회’ 부문은 탈시설 적극 추진, 자립생활 정책 확대 추진, 이용장애인 선택권 향상한 활동지원제도 개선, 65세 이상 선택제 실시, 통합적 주택정책을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장애와 함께 건강하게 잘살기’ 공약에는 광역지역 장애인건강증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담겼습니다.
6.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 평균 4.4% 인상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제도의 입원수가가 인상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제도로,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입원수가와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평균 4만 3470원에서 4만 5400원으로 4.4% 인상됩니다.
특히 초기 입원환자와 장기 입원환자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습니다.
7. 장애인먼저, ’2016 언론모니터 보고서’ 출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장애인식 개선 2016 언론모니터 보고서 ‘육십갑자에서 리우패럴림픽까지’를 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해 동안 화두가 됐던 장애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대중매체의 보도 경향과 함께 10개 중앙일간지 및 8개 경제지, 45개 지방일간지를 모니터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특히 외부 필진이 참여해 ‘제 36회 장애인의 날 언론 모니터’, ‘4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언론 모니터, ‘포털 뉴스와 리우패럴림픽’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언론모니터 보고서’는 전국의 도서관 및 장애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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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3월 9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