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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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접근권을 허하라”…시각장애인연, 장애인 정보접근권 제고 토론회 개최
시·청각 장애인들이 ‘모바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민병주 의원실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방송접근권과 관련해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으며, 기술 발달에 맞춰 법·제도 역시 웹 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분야를 포함, 이를 의무로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대학생들이 구경선 작가의 ‘그래도 괜찮은 하루’를 주제로 준비한 ‘북콘서트’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겪는 웹·모바일 활용과 방송 시청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민병주 의원은 축사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에 육박, 모두가 편리해질수록 시각장애인은 더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며 “앞으로 시·청각 장애인도 차별 없이 편리한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발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해묵은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복지지원법’ 제정해야강제?장기입원, ‘괴물’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 해소 위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 차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공포”라며 “국가와 미디어가 만들어 낸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신장애인 인권침해는 지역사회 뿐 아니라 보호받아 마땅한 병원안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대위는 기한 없는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이다.
3. 경력단절 전업주부, 장애·유족연금 수령 쉬워진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이 장애를 갖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숨지더라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는 일을 그만두기 전에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기간에 숨지더라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지 않았으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부터 초진일까지의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 초진일로부터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초진일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등 3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제17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상식 개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17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상식이 지난 1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꽃보다 아름다운 내 친구’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4일~28일까지 ▲초등부문 3만 4,228편, 중등부문 6,077편, 고등부문 3,100편 총 4만
3,405편의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심사결과 초등부문 시부문 경기 안성 공도초등학교 진민영 학생이, 산문부문엔 전남 화순 사평초등학교 임언희 학생, 독후감 부문 경북 구미 고아초등학교 김휘찬, 방송소감문 부문 대전
가양초등학교 박은진 학생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수성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는 어린 시절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약 5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정부 측 대표로 시상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장애인정책국장은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5.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나는데 검찰 기소율은 ‘뚝’
최근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0년 350건에서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천236건까지 올라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해 2010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씁니다.
올해는 7월 현재 618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 사건 처분 건수 대비 기소 건수로 나타내는 기소율은 2010년 42.5%에서 2011년 39.2%로 떨어졌다가 ‘도가니법’ 시행 후 2012년 42.9%, 2013년
45.3%로 오름세를 나타내더니 작년에는 다시 37.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조속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후견인 행세하며 장애여성 추행·간음 50대 징역 5년
청각 장애인 여성의 후견인 행세를 하면서 수년간 추행하고 간음한 강원도 강릉의 농협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장애인 여성을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K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 지역 농협의 간부인 K씨는 지난 2008년 12월 초, 인천시 모 문화재단 숙소에서 당시 15살이던 청각장애 3급 22살 A씨를 간음하는 등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 만여 명 장애인 등 명의 사들여 지하철 자판기 ‘독식’
서울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지하철 자판기나 매점 등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있는데요.
지하철 자판기의 90%가 엉뚱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린 건데요.
이 과정엔 장애인 단체가 끼어 있었습니다.
KBS 정유진 기자의 취재 내용 들어보시죠.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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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3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