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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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탈시설화 추진사업 전면 재검토 논의
서울시 탈시설화 추진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자립생활 지원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지난 18일 서울시청 신청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10시간 만에 서울시로부터
논의의 자리 마련 답변에 따라 해산했습니다.
서자연은 지난 18일 오후 2시 회원 3명의 장애인자립지원과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주관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수립·정착 토론회’를 마친 뒤 일부 회원들이 합류해,
활동가를포함해 80여명이 로비로 옮겨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확립,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계획 수립,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규제 철폐, 거주시설
네트워크 연계지원 사업 확대, 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중구길벗IL센터 김성은 소장은 “박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가 요구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요구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기 때문에 농성을 풀게 됐다”면서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기소조차 안 된 ‘염전노예사건’…장애인계 “기소하라” 분노
검찰이 또 하나의 ‘염전노예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광주지역 장애계가 어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염전노예사건의 해결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하는 처사”라며 “지적장애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십수 년을 노예처럼 부린 극악한 염전업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조차 하지 않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조인력과 전문가의 참여,
적합한수사 기법, 보조도구의 사용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 지적장애인이 전남 완도군 염전에서 수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가운데 장애계가 이를 고발 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잇습니다.
3.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 3년 기록 담은 ‘삶삼한 연대’ 사진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의 시간을 기록한 ‘삶삼한 연대’ 사진전이 지난 18일 막을 올렸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농성 3주년을 맞아 서울 월곡동의 ‘카페 별꼴’에서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 간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 ‘광화문 농성장 삶삼한 사진전’은 다음달 13일까지, 2부 ‘빈민운동가 최인기의 삶삼한 기억’은 다음달 14~18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진전의 오프닝에서 최인기 씨는 “카메라는 어찌 보면 그 누군가에겐 칼처럼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더 나은 세계로 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달라. 저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결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현재 231개 단체가 참여해 장애인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농성 3주년이 되는 오는 21일과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집중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4.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공서도 예외없다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인 정원의 3%를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였고, 특히 교육청은 1.58%에 그쳤습니다.
5. 정호영 도의원, 전북 장애인권 정책 세미나 개최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이 주최하고 장애인인권연대가 주관한 ‘전북 장애인권 정책 세미나’가 어제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장애인 인권정책과 장애 정책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복지부서의 예산편중 현상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문화체육, 교통, 교육, 의료 정책 등에서 장애관련 예산 비중을 높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는 “요즘 장애인의 특성은 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여성 장애인이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소득, 의료,
고용, 이동권, 교육 등의 새로운 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장애정책 예산은 여전히 시설예산 등 몇몇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호영 의원은 “장애인들의 새로운 욕구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고, 복지정책과 예산 역시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장애인체육회 UCC 공모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5 장애인체육 UCC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전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체육활동 참여’를 주제로, 장르나 소재에 제한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은 대상 1팀에 200만 원, 최우수상 1팀 150만 원, 우수상 3팀 100만 원, 장려상 4팀에겐 60만원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10월 1일~12일까지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할 수 있습니다.
7. 美 경관 5명, 장애 흑인 남성 거칠게 제압해 논란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 경찰이 이번에는 장애가 있는 비무장 흑인 남성을 거칠게 제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경찰관 5명이, 의족을 착용한 채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40대 흑인 남성을 바닥에 눕힌 뒤 체포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라보비어 씨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남성의 바지가 벗겨질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막대기를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이 남성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공격해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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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20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