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KBIC에서 전해드리는 생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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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종합)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온 우버택시 창업자 등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38살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38살 이모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2. 국토부,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20%에도 못 미치는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전좌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국제기구에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회의 충돌분과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해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25일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제기준이 바뀌어야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에 가점을 줄 계획입니다.
3. 12월 車사고 10% 급증…국제유가 하락과 추운 날씨 탓
연말 들어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12월1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사고발생 건수는 총 17만5천6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6%나 증가한 수치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9.6% 가량 많습니다.
동부화재도 이달들어 21일까지 대인·대물을 포함한 사고 11만2천346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1.0%,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한파가 일찍 찾아오면서 12월 초부터 평균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데다 눈이 자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가 하락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름값이 내려가자 운전자들이 차를 자주 몰게 되면서 운행량과 함께 사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름값이 떨어지면 고속도로 통행량도 늘고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유가 추세가 더 심화된다면 내년에는 사고 건수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자동차 ‘시동꺼짐’ 속출
자동차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리를 해도 차량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교환·환급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2013년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총 702건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사 차량은 기아차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차종별로는 기아 쏘렌토R, 현대 싼타페, 르노삼성 SM3, 기아 모닝, 기아 뉴 스포티지 순이었습니다.
수입차는 제조사별로 BMW 15건, 폭스바겐 14건, 메르세데스-벤츠 9건, 크라이슬러·재규어 랜드로버·볼보 각 5건이었습니다.
차종별로는 폭스바겐 파사트 6건, BMW 쿠퍼·벤츠 ML280 각 4건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에 철저한 품질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에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5. 경의선 완전 개통…파주∼양평 한번에
경의선 48.6㎞ 전 구간이 27일 완전히 개통됩니다.
경의선은 용산역에서 중앙선과 연결돼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을 거쳐 양평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양평 이동시간은 3시간 5분에서 2시간 35분으로 30분 단축됩니다.
용산역을 비롯한 경의선 12개 역에서 호남고속철도나 서울 지하철 1∼7호선, 공항철도, 경춘선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 서북부와 동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6.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출입통제 장기화…상권 ‘침울’
지난달 초 경관이 뛰어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된 이후 인근 산방산 일대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주변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을 둘러보던 50대 관광객이 절벽지대에서 떨어진 낙석 파편에 맞아 이마와 발목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머리해안 출입통제가 장기화하면서 인근 산방산을 찾는 관광객이 날이 갈수록 격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낙석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산방산·용머리 관광지를 찾은 관람객은 2만4천303명으로 지난해 11월의 5만2천958명에 견줘 54.1%가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3일 현재 6천516명만 찾아 작년 같은 기간의 2만4천582명에 견줘 73.5%나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용머리해안 3개 위험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내년 1월 중순께 나오면 주민 및 문화재 당국과 협의해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일부 구간을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보해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된 용머리해안 5만1천132㎡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7. 60년만에 오는 ‘靑羊의 해’ 서울 19곳서 해돋이 보세요
60년 만에 돌아오는 청양의 해를 맞는 ‘해맞이 행사’가 서울시내 19곳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남산, 인왕산 등 도심 속 산부터 아차산, 불암산 등 서울 외곽을 둘러싼 산과 올림픽 공원, 하늘공원 등 시내 곳곳 일출 명소에서 ’2015년 을미년 해맞이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새해 일출 예정 시각은 오전 7시47분입니다.
이날 해맞이 행사에서는 각 행사별로 소원지 쓰기, 풍물공연, 복박 터트리기, 희망 우체통, 해오름 함성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일출 명소를 남산, 인왕산 등 도심속의 산과 응봉산, 개운산 등 도심 인근에 있는 산, 아차산, 불암산 등 서울 외곽을 둘러싼 산과 공원, 하늘공원, 올림픽공원 등 시내 유명 공원으로 구분해 소개했습니다.
해맞이 장소와 행사관련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양의 해’…흰 양이 깨달음 얻은 절, 백양사 유래 아세요
국토지리정보원은 ‘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를 앞두고 양과 관련된 지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50만여개 지명 중 40개가 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양 관련 지명은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리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용 관련 지명은 1천261개, 말 관련 지명은 744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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